美 상원의원 32명, 바이든 행정부에 ‘WTO 디지털무역 제안 지원 철회 결정' 폐기 촉구

[힘힘]

美 상원의원 32명, 바이든 행정부에 ‘WTO 디지털무역 제안 지원 철회 결정' 폐기 촉구

O 11월 30일 목요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지도부를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서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WTO 협상에서 디지털무역 제안에 대한 기존 지지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연방기관, 시민, 의회와 협의하여 미국의 '합의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함.

- 지난 10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WTO의 다자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데이터 현지화 및 소스 코드 관련 제안에 대한 기존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음. USTR은 이 결정이 AI 등 기술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 디지털무역 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미국의 입장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접근 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음.

- USTR의 이 결정은 의회, 산업 협회, 소비자 단체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음.

- 서한을 보낸 상원의원 32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USTR의 결정은 이전 무역 협상들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채택된 ‘초당적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결정하기 전에 ‘포괄적인 협의 과정’을 가졌어야 한다”고 비판함. 이어서 "WTO에서 한 약속을 폐기한다는 USTR의 결정은 공백을 야기해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줄 것이며, 앞으로 미국의 오랜 입장을 변경할 때는 먼저 의회와 협력하고 연방기관, 시민, 의회와 포괄적인 협의를 거쳐 합의된 입장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함.

- 이번 서한에는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간사 등 다수의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양당 의원이 서명했음.

- 이에 대해 USTR은 재무위원회에 속한 민주당 의원 14명 중 5명만이 서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재무위원회 내에서도 디지털무역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USTR은 디지털무역 정책에 대해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주장함. USTR 대변인은 "USTR은 디지털무역 정책에 대해 의회, 연방기관,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통해 기술 및 디지털무역 정책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합의의 부재는 2019년 제안을 철회하여 의회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규제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밝힘.

- 의원들은 서한에서 “USTR이 철회한 제안은 미국이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함. 이어서 "우리는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채택으로 디지털 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장려한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위해 미국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강력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WTO 협상에서 미국이 철수할 필요는 없으며, 논의 중인 이러한 규칙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각국이 제약 없이 공익을 위한 입법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USTR이 성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상원재무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의원, 상원 사법위원회 ‘경쟁정책·반독점·소비자권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 의원, 노동 단체들, 비영리 단체인 앱 공정성 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 등이 USTR의 움직임을 지지함.

- 반면,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전미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 대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등의 업계 단체들은 USTR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음.

- 서한에서 의원들은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USTR이 디지털무역 제안에 대한 지지를 중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하는 인터넷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접근 방식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검열, 억압, 감시라는 사이버 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을 약화시켜 자국의 인터넷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이러한 우려에 대해 USTR은 “WTO의 전자상거래 협상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제안이라면 중국, 러시아 등 어떤 국가의 제안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반박함.

- 의원들은 USTR이 아무런 ‘정책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미국의 이미 합의된 오랜 입장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상원과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서한을 마무리함.

- USTR은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에서 성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회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