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병무행정 규제개혁

[호박조우옥]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병무행정 규제개혁’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병무청은 병무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무청은 병역이행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마솥 안 개구리’처럼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병무행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부담 완화를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병역 자진이행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질병 사유 재신체검사 신청’ *접수일 기준 5일 이후부터 검사가 가능, 인터넷 신청화면에서 ‘병사용진단서’ 내용 입력 , 구비 서류는 검사 당일 제출

- 방문 접수 : 신분증 및 병사용진단서 등 구비서류 지참 →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관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검사 가능.

-구비서류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일 기준 3개월 이내의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 다만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수술,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병원의 병사용진단서도 인정됨.

둘째, 재학생(국외) 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역병 입영신청 방법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병역의무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였다.

※ 신청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휴학할 경우 입영대기 기간이 길어 학업 공백이 클 수 있음

셋째, 병적증명서 서식을 군번, 계급, 주특기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일률적인 증명방식에서 민원인이 입영일, 전역일 등 신청하는 항목에 대해 선택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맞춤식 병적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인 인권 및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적증명서

신청 대상 :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 발급대상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 발급 방법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인터넷(정부민원포털 ‘민원24’)발급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군필자 :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공직자 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구체적인 군경력 발급 안됨)

-대리인 발급 신청

구비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넷째,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타 보충역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군사교육소집일자를 선택하는 제도

-신청방법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산업지원 → 전문연구/산업지원 → 전문연구/산업기능/승선 민원신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선택 제외대상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해당 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군사교육소집 유보 대상

전문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경우

전직대기 중인 경우

국외근무 또는 승선중인 경우

30일 이상 병가 중일 경우

병무청에서는 병무홍보의 날 행사, 병역판정검사장, 병무행정설명회, 사회복무요원 교육 현장 등 대국민 접점현장에서 민원 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병무행정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병역이행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 보장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취재 : 청춘예찬 부모기자 이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