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태극기 집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장자방]

무조건 구속시켜야만 정의라고 잘못알고 있는 망나니 특검이 그동안 구속시킨 혐의자만 무려 2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최순실을 앞장 세워 국정농단을 최초로 기획하고 음모를 꾸민 고영태 일당은 오늘도 유유자적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특검인지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업체의 리더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충분한데도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1차 구속영장 발부가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가지 혐의를 걸었다.

특검이 걸어 놓은 혐의를 보면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섯 가지였다. 특검은 이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이재용은 구속되게끔 그물망을 촘촘하게 쳐두었다. 특검의 이 같은 조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용부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특검의 오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청구서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을 결정했고 구속사유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속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알려진 것이라곤 삼성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독일의 최순실 소유회사 코레스포츠에 78억 원을 송금한 것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외환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당초 특검은 삼성전자가 독일로 송금한 돈은 ‘최순실에 대한 증여’라고 했고 삼성 측은 컨설팅 계약은 용역계약에 불과한 일인 만큼 외환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지만 한정석 판사는 삼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삼성은 ‘뇌물’임을 전제로 해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함으로서 일차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되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지난번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조의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영장 가각 사유를 밝혔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바, 법정에 가면 첨예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승마협회회장으로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총수만 잡아 넣으면 된다는 특검의 노림수 때문이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이재용이 받고 있는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신체적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일 뿐, 지금부터 지루하고도 첨예한 법리공방이 시작되는 대장정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20일이다. 만약 삼성 변호인단 측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에 좌우될 것이다. 어쨌거나 특검은  이번에 휘두른  망나니 칼춤으로 인해 야당과 좌파세력으로부터 눈도장을 확실히 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선을 집중해야 할 곳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관들도 결국은 여론과 감정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각자의 머릿속에는 탄핵기각과 탄핵인용 두 가지를 경우를 생각하며 결정문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대대적인 여론조성의 필요성이다. 어차피 반역세력과 결탁한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특검과 법원에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일반 국민이 대대적으로 나서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태극기 집회의 성공여부에 따라 승패가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과 직면한 셈이다. 따라서 태극기 집회는 더욱 커져야 하고 더욱더 많이 모여야 한다.

[둥근산]

나라 구하기의 최종 주역은 민초들로서 태극기 집회에 사활을 걸어야 겟습니다.

[장자방]

그렇습니다.

[느티나무동내]

정치판,언론,검찰이 이지경되기까지 명박산성쌓고 눈물흘렸다던 MB와 친이라는 모리배들을 정권초기에 단죄하지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늦었지만 고영태일당을 주리를 틀어서라도 언론 정계 검찰 검은 컨넥션을 밝혀내 단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자방]

이제부터 여론의 흐름이 대단히 중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길회]

한국 경제의 주축대기업 총수를 구속 시키는 특검의 언론 인테리어 하는 짓에
오늘 나의 기분이 좋지 않으며,장자방님의 말씀처럼 헌재의 재판관이 감정과 여론에
의해 법 심리가 적용되는 현실이 대단히 중요하여 우리의 태극기 집회가 더욱 과감히
특검에 칼과 몽둥이를 날려야 될 것이고,광화문 좌빨 목을 치기 위해 태극기 점령지역을
광화문 까지 넓혀야 하고,언론의 건물도 부수는 행위까지 가야만 이세상의 머리가 바로
돌아갈 것이므로 태극기 집회가 더욱 강해져야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arnold1]

이것은 선동촛불의 한판 승입니다.. 태극기가 "특단대책"이 별도 있어야 ..

Crazy Korea & Samsung wind up!!

[금수강산]

대통령을 역을려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무리하게 구속한것은 역사에 큰오점을 남길것이다.
총칼없는 내전중인것은 알지만 촛불세력 보다 더강한 태극기 물결이 촛불을 완전히 제압
하기 위해서는 2월25일과 3.1절에 300만명이 아닌 500만명 이상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가족
과 같이 총 출동해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信望愛]

국회, 검찰, 언론, 법원, 야당 등이 총체적으로 썩어빠졌습니다. 탄핵이 반드시 기각되어 박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황교안 총리가 통진당 해산시키던 의지로 야당과 언론 및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좋은 내용의 글 잘 읽었습니다.

[잦띠안]

부 모 없 는 자 식 없 고 나 라 없 는 국 민 없 다 .
빈번하게 자행되는 북괴 개정은의 인간백정을 보고도
태극기로 단합하지 않는다면 이 민족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할 것입니다 .

멸 ~~~~~~~~~~~~~~~~ 공 !!!!!!!

- - - 잦 띠 안 결 연 한 거 수 경 례 - - -

[김 냉산 도리사]

오늘은 고영태 게이트를 많이 알리고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 관장으로 많이 모여주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