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중인데 개인회생신청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시영]

안녕하십니까?

귀 까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2004년 2월부터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매월 변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시행 시점에서 부채 원금이 1억 5천쯤(워크아웃 신청시까지 이자는 탕감)
되고, 8년 동안 이자를 포함해서, 매월 217만원, 총 2억 정도를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제외 대상이 있어, 매월 22만원 정도 별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월 240만원정도 상환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말까지는 이렇게
상환을 하고, 2006년부터는 매월 217만원만 상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 월평균 급여가 2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실수령액)
그래서 24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친구들한테서 빌리고 해서, 그럭저럭 꾸려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갈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몇가지 의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우선 제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워크아웃 진행중인 사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워크아웃 진행중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기각될 확율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법원과 채권자 입장에서)

2.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을 하고, 매월 변제계획에 따라 적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아웃 진행중인 사람은 개인회생에 적립을 하면, 워크아웃은 변제를
할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워크아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변제를 못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개인회생 확정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워크아웃은 어쩔수 없이 종료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개인회생도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회생 심리중에 워크아웃을 일시 중지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없나요?

3. 매월 변제 금액은 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의 1.5배 정도 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청시 월 17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하면, 8년 동안 월 170만원만 꾸준히
상환을 하면되는 것인가요? 급여 생활자의 경우 급여 인상 등 소득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최초 변제계획에서 정한 금액(예를 들면 170만원)으로 고정되는 것인가요?

무료 상담에 너무 긴 글을 올려서 죄송하구요
그래도,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변호사]

1) 님의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생계비도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개인생신청을 하면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경우 워크아웃은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전후에 워크아웃을 변제하지 않습니다. 3) 정상적인 급여인상은 변제계획의 변경 대상이 아니므로 한번

[박변호사]

정해진 가용소득을 계속 변제에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전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피부양자 수가 증가한 경우 등은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상환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