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참사에 따른 루마니아 내각 총사퇴 영향/10월 30일 클럽 화재 사건, 관리감독 책임문제로 총리 사임 및 내각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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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클럽 참사에 따른 내각 총사퇴 영향

게시일

2015-11-11

국가

루마니아

작성자

이길범(부쿠레슈티무역관)

클럽 참사에 따른 루마니아 내각 총사퇴 영향

- 10월 30일 클럽 화재 사건, 관리감독 책임문제로 총리 사임 및 내각 총사퇴 -

- 조기총선 가능성 제기, 향후 민심 안정을 위해 경기부양 정책 전망 -

□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후 정치 동향

 ○ 빅토르 폰타 총리는 11월 4일 부쿠레슈티 Collectiv 클럽에서 발생한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

  - Collectiv 클럽 참사는 10월 30일(금) 저녁 10시 30분경 메탈그룹밴드 'Goodbye to Gravity'가 공연 중 폴리스티렌 장식 일부를 태우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불꽃이 천정, 벽 등으로 튀면서 폭발이 발생. 11월 4일까지 사상자 32명, 중상자 185명 발생

  - 클럽 참사 이후 정부는 3일간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했으며, 많은 시민들은 클럽 인근 광장을 꽃과 양초로 장식,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

 - 이와 함께 시민들은 이번 참사가 부당한 클럽 영업허가 및 정부의 공공장소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리 등 내각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함. 11월 3일에는 2만5000여 명의 시민이 대정부 시위를 벌임.

   · 조사 결과, 이 클럽은 국가비상상황연구소(ISU)로부터 여러 차례 관리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소방안전허가 취득 및 비상 시 통로 확보 등이 미비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

  - 빅토르 폰타 총리, 11월 4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총리직 사임을 발표

 ○ 요하니스 대통령, 11월 5~6일 신임 총리 임명 및 내각 구성을 위해 주요 당 대표와 협의

  - 총리의 사임과 함께 내각 전원이 자동 사퇴함으로써 요하니스 대통령은 긴급히 주요 당 대표와 정부 구성에 대한 협의 추진

   · 11월 5일 사회민주당(PSD), 자유당(PNL), 민주헝가리연합(UDMR) 대표는 11월 6일 루마니아진보연합(UNPR), 자유민주연합 대표 등과 회동, 정부 구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

 ○ 요하니스 대통령 11월 5일 Sorin Cimpeanu 교육부 장관, 총리대행에 임명

  - 루마니아 헌법에 따라 신 내각 구성 시까지 내각 중 총리대행 임명

 ○ 총리 및 내각 구성 시까지 정부 정상화에 최소 45일간 소요 예상

  - 대통령은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총리 임명

  - 의회, 총리가 10일 내 추천한 내각 및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신임 투표 예정

  - 내각 및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의회 불신임 투표 시, 대통령은 총리 임명 후 60일 내 의회 해산 명령 가능

 ○ 2016년 12월로 예정된 총선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

  - 이번 클럽 참사는 독재자 차우세스쿠 사후 지난 25년간 정부 및 공무원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는 도화선으로 작용해 주요 도시 곳곳의 시위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기세.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신 내각의 순조로운 구성, 의회의 승인, 국민의 신 내각 등 정치권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에 따라 조기 총선 이슈는 또 다른 불씨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루마니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

  - S&P, 총리 사임 이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존 등급(BBB/안정적/A-3) 유지 발표

 ○ 민심 안정,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 확대 가능성

  - 신내각이 들어서면, 민심 안정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을 확대해 기존 재정적자 방어목표를 2015년 GDP의 1.2%에서 2016년 GDP의 2.7%로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RON화 환율 상승 추세는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어

  - 유로화 환율: 11월 3일 4.4318레이에서 11월 5일 4.4459레이로 상승

  - 달러화 환율: 11월 3일 4.0370레이에서 11월 5일 4.0940레이로 상승

환율 동향

구분	10월 30일(금)	11월 2일(월)	11월 3일(화)	11월 4일(수)	11월 5일(목)
유로	4.4322	4.4367	4.4318	4.4462	4.4459
달러	4.0252	4.0240	4.0370	4.0711	4.0940

 ○ 부쿠레슈티 종합증시, 총리 사임 전날인 11월 3일 대비 0.7% 하락, 1~2% 범위 내 단기간 조정 가능성

부쿠레슈티 증시 종합주가지수(BET) 동향

구분	10월 30일(금)	11월 2일(월)	11월 3일(화)	11월 4일(수)	11월 5일(목)
BET	7,205.30	7,237.71	7,345.21	7,349.82	7,299.35

주: 11월 5일 18:20 기준

 ○ 중앙은행, 기준금리 1.75% 유지하기로 결정(11월 5일)함에 따라 금융시장의 큰 변동은 없을 전망

  - 2015년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인하한 이후 11월 5일, 기준금리 유지하기로 결정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동향              

                        (단위: %)

연월	2014.1.	2014.2.	2014.8.	2014.9.	2014.11.	2015.1.	2015.2.	2015.3.	2015.5.
기준금리	3.75	3.5	3.25	3.0	2.75	2.5	2.25	2.0	1.75

자료원: 중앙은행

  - 지불준비율 또한 2015년 5월과 변동없이 유지 결정

   · 외화 지불준비율 14%, 루마니아화 지불준비율 8%

지불준비율 인하 동향

                        (단위: %)

구분	2014.1.	2014.7.	2014.8.	2014.9.	2014.11.	2015.1.	2015.5.
루마니아화	12	12	12	10	10	10	8
외화	18	16	16	16	14	14	14

            주: 외화 지불준비율은 2008년 40%에서 20%로 인하 조치

 ○ 2016년 주요 경제이슈 전망

  - 신 세법 시행과 함께 각종 세금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부가가치세(VAT)	24%	20%(2016년 1월 1일부)  19%(2017년 1월 1일부)	교재, 도서, 신문, 잡지, 입장료 등은 9%에서 5%로 인하
소득세	16%	14%(2019년 1월 1일부)	-
특수건축물세	1%	폐지(2017년 1월 1일부)	곡식저장창고, 보세창고, 농장, 부두 등 농수산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수 건축물세는 2016년 1월 1일부 폐지
배당세	16%	5%(2017년 1월 1일부)	-
사회보장세	15.8%	13.5%(고용주 부담)	-
	10.5%	7.5%(근로자 부담)	-
유류세(ℓ당)	0.07유로	폐지(2017년 1월 1일부)	-
부동산소득세	25%	40%	인상 조정
상수(Water)*	24%	9%	재무부 검토 중

주1: *는 재무부 검토 중으로 시행시기 미정

주2: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등 인하한 반면, 부동산 소득세는 상향 조정

 ○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가능성

  -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2015년 12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유로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상 최저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루마니아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의 상향 조정 가능성 예상

   · 지급준비율 2% 인하 시 6억 유로 자금유동성 확대     

 ○ 최저임금 인상

  - 노동부는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16.7% 인상한 바 있으며, 2016년의 경우 14.3% 인상된 1200레이로 상향 조정 예상

루마니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 동향

            (단위: 레이, %)

2011년	2012년		2013년 2월		2013년 7월		2014년 1월		2014년 7월		2015년1월		2015년 7월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금액	인상률
670	700	16.7	750	7.1	800	6.7	850	6.3	900	5.9	975	8.3	1,050	7.7

자료원: ZF, 9 O'clock, 중앙은행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