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4년 성과와 TPP 현황//한미 FTA 4년 성과와 향후 과제//TPP 발효 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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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발효 4년 성과와 TPP 현황
게시일	2016-05-04	국가	미국	작성자	권희영(실리콘밸리무역관)
한미 FTA 발효 4년 성과와 TPP 현황 - 한미 FTA 4년 성과와 향후 과제 - - TPP 발효 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 □ 한-미 FTA 발효 4주년 성과 분석  ○ 한-미 FTA 발효된 지 올해로 4주년을 맞이함.   -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  ○ 한-미 FTA는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3.2%로 2000년 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FTA 수혜품목 수출이 전년대비 5.1% 증가해 일본(-7.8%), 중국(4.2%) 등 경쟁국의 미국 수출 증가율을 상회함.  ○ 한-미 FTA 발효 전후 비교   -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1년 한미 교역액이 1007억 달러에서 2015년 1138억 달러로 4년 사이 131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무역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함.   - 연도별 양국 무역액 규모: 1081억 달러(2012), 1036억 달러(2013), 1156억 달러(2014), 1138억 달러(2015)   - 한국의 대미 수출액 4년 만에 크게 증가: 562억 달러(2011)에서 689억 달러(2015)로 증가해 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함.   - 대미 수입액은 446억 달러(2011)에서 2015년 440억 달러(2015)로 감소해, 전반적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음.  ○ 한-미 FTA 발효 후 수출 증가 원인   - FTA 수혜품목 중 전기전자(12.5%), 기계(12.4%),고무(11.3%), 농수산 식품(12.9%) 산업이 수출 증가 주도   - 특히 자동차 부품과 고무 타이어 등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2.5%), 고무타이어 관세율(4%)의 철폐가 미국 수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증가: 5018억 달러(2011) → 6569억 달러(2015)   - 석유제품 대미 수출 증가: 2588억 달러(2011) → 2839억 달러(2015)   - 반면, 미국산 승용차 수입이 32.6% 증가.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10.3% 감소함.   - 수혜품목의 수출은 평균 5.1% 증가했고, 비수혜품목은 2.3%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보임.  ○ 한-미 FTA 후 외자유치 크게 증가   - 미국의 한국 투자액: 23억7000만 달러(2011)에서 24억8000만 달러(2015)로 4년 사이 무려 31억1000만 달러 증가해 4년 만에 2배 이상 외자 유치액 증가   - 반면, 한국의 대미 투자액: 166억 달러(2011)에서 104억 달러(2015)로 62억 달러 감소 □ 한-미 FTA 발효 4주년 이후 전망  ○ 올해 관세철폐로 미국 수출 25% 이상 차지하는 승용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섬유 분야: 기존 4.3~8% 달하던 관세가 철폐돼 신흥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됨.  ○ 유기화학품: 높은 관세(6.5%)가 철폐되고, 무관세로 수출 가능해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됨.  ○ 그 외, 고무형재, 식물성 캡슐, 버섯 등 여타 제품도 관세철폐 혜택을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사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미 FTA 발효 4년 이후 미국의 시각  ○ 한-미 FTA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대한국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해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형성됨.   - 대한국 무역적자액: 132억6100만 달러(2011)에서 288억2800만 달러(2015)로 증가해 4년 만에 대한국 무역적자가 2배 증가함.  ○ 대한국 무역적자가 크게 늘면서 미국은 한국의 FTA 합의사항 이행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약값 결정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기관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 위탁규정 등 5개 항목에서 한국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주장함.   - 추후 한국의 TPP 가입문제와 연계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보임.   - 아울러, 현재 미국 대선주자들은 FTA, TTP 등 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한미 경제동맹에서 한국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 TTP 개요  ○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 개방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함.   -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협정(TPSEP)에서 비롯됐으며,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면서 확대됨.   - 2015년 현재 참여국은 12개국(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으로 확대됨.   - 2010년에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해 2015년 10월 협상이 타결됐고, 세부내용 관련 실무합의와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 TTP 발효와 한국 경제 전망  ○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 TPP 발효로 인한 관세 철폐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와 맞물려, 일본 자동차 부품 수출 시 최대 85%에 대해 부과되던 관세 2.5%가 철폐되면서 한국의 자동차 부품의 수출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미 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부품은 관세 철폐됐고, 자동차 수출도 2016년부터 관세 철폐로 가격경쟁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아울러, 이미 한국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현지(미국, 멕시코)에 이미 진출해 있고, 현지화 전략도 안정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TPP 발표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와의 경쟁에 대비해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섬유산업에 미칠 영향   - 섬유, 의류 업종은 TPP 타결로 우리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특히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베트남을 활용하는 국내기업은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일부 기업의 경우, 베트남에 원사 공장을 건설할 계획. 미국 LA에 진출한 섬유업계 관계자는 차별화 전략(고가, 기능성제품 개발)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전기·전자 업종에 미칠 영향   - 일본산 전기·전자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 경쟁이 예상되나, 이미 국내 전기·전자 제품은 미국 내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IT 주력품목의 경우는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현재 관세가 없기 때문에 TPP 발효로 인한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한미 FTA 타개 전 정부가 제시했던 소비자후생 및 고용창출 효과는 미지수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소비자후생 35조 원 증가, 일자리 35만 개 창출 및 농가 피해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된 바 없음.  ○ TPP 발효가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발표 후 관세 철폐에 따라 점차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등 TPP 참여국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TPP 가입 후를 대비해 주력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TPP 협정문을 세세하게 분석해 한국 경제 및 개별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해야 함. 자료원: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및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