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손배소 패소…“‘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1989년 방북 때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며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 공익성을 인정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와 시비를 벌이다가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989년 평양을 불법 방문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임수경
논란이 커지자 당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과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언급했고,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20000742&md=20131123004324_BL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12.7.2
임수경 의원, 경찰 조사 받아 “종북 콘서트 수사는 공안몰이”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종북(從北)’ 논란을 빚은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의원은 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다”며 “추가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혐의에 대해) 해명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의 공안몰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출연 요청이 들어왔지만 거절했다”며 “당일 다른 일로 조계사를 찾았다가 콘서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잠시 들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북한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재전송)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2년 1월 트위터 이용자 박정근 씨가 우리민족끼리 글을 리트윗하다 구속돼 항의 차원에서 글 5개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박 씨 본인이 석방된 건인데 새삼스레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의 공안몰이”라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116/69115909/1
이런 여자가 그동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세비 받아가며
하는것도 없이 빨짓이나 하고 있었으니...
첫댓글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빨갱이 하나
덜어낸것 뿐이랍니다 아직도 수두룩한
붉은무리들 언제 처낼지 두고볼일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