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중국 신용등급 하향조정 코멘트
•무디스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세번째로 중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 뉴스를 찾아보니 2016년에는 정부 부채와 외환보유액 감소, 2017년에도 부채 증가와 잠재 성장률 하락이 이유
•현재 보도 내용을 보면 금번 조정도 결국, 의도했던 아니던 ’부동산-지방정부(재정수입)-LGFV' 연결고리 차단 부작용을 중앙정부가 떠안게되고, 부동산 부문 축소와 장기성장률 하락 등을 반영한 하향조정. 2015년 이후 부채 문제에 대해 ’빅베스(수술)‘를 막고 ‘시간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한 중국 입장에서 억울해도 피할수가 없는 평가. 터트리던 안터트리던, 중앙이 가지던 지방이 가지던, 금리 낮춰주면서(은행 손해) 긴시간 체질 개선을 하는 상황에서 펜데믹류의 침체사이클이 오면 더 부각되는것이 사실. 2016-2017년 하향도 결국 2012-2015년 경기•부동산 장기 침체 이후 부작용때문임.
•중국정부가 금일 반박에서 정부부문 레버리지율 50%대로 낮다는 주장은 중앙•지방 공식 기준이며, LGFV의 부채를 합치면 최소 72% 육박. 이는 2015년 40%에서 32.2%pt 상승한것으로 중국 정부부채는 7-8년간 중앙이 아닌(현 20%) 지방 부문이 빠른 확장이 견인. 비록 지방과 LGFV 부채 증가속도가 최근 4년간 둔화되었지만, 현재 부동산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재반등 혹은 중앙 개입 불가피.
•현재 ’탈부동산 기조 하에서 2024년에는 중앙정부 레버리징이 지방을 대체하는 가운데, 부동산 연착륙 유도와 특정 지방 LGFV 부채 처리(진행중), 금융권 자본확충과 배드뱅크 가동 등이 진행될것. 과거 신용등급 하향조정 이후 경기•주가 회복 사례를 참고할때 금융시장 중장기 충격 가능성 낮다고 판단. 다만,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레버리징의 완급조절과 지방 재정의 자생력 구축 난이도가 높다는 점에서 ‘탈부동산과 제조업 고도화 및 서비스업 안정 성장‘이라는 장기 목표하에서 회복•침체 반복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