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년전에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한 사회문제로 인해서 발급기준을 강화한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소득원이 딱히 없다고 볼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카드발급을 해준다거나(통장에 잔고가 있스니까) 하는 경우들을 예로 볼수 있는데 보다 확실히 신용카드발급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몇가지 항목으로 정리합니다.</p><p> </p><p>1. 최소 신용카드발급가능 연령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p><p> 현재는 만19세 민법상 성년이상이면 소득원이 있다고 판단될경우 가능했스나 현실적으로 이 나이면 대학생이 태반이고 군복무등의 시키고 겹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제대로 자립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연령상 최소 만25세 이상은 되어야 할것입니다.</p><p> 그리고 가급적 젊은이들이 이른시기부터 외상거래를 많이하고 외상거래를 선호하는 습관을 들인다라는 것은 경제교육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p><p>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여신금융거래의 연령상 가능기준을 민법상 만19세 아니라 최소 만25세에서 만30세 정도로 높혀야 한다라고 보는데 어짜피 20대의 연령에 아직 판단능력이나 경험이나 소득상황을 볼적에 여신금융거래를 인정하기에는 역부족이죠. 획일적으로 만19세 하는 식의 민법상 성년연령기준 그자체도 재고해볼사안입니다.</p><p> </p><p>2. 소득사항의 자격기준 강화 :</p><p> 원칙적으로 현 제도상 취업후 최소1년이상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이유는 최소한 연봉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p><p>물론 잘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 조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p><p> 그리고 소득기준해서 연봉기준 최소 연 2000만원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p><p> </p><p>3. 소득수준대비 사용가능금액의 제한 :</p><p> 비록 소득이 있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적자생활로 인한 신용불량자전략은 상식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막기위해서는 소득수준대비해서 사용가능한 금액수준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p><p> 대략 소득의 절반정도수준으로 제한해야 할것입니다. 예컨데 월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월100만원이하만사용가능하게끔 하는 것이죠.</p><p>만일 소득이 늘어나 사용제한범위를 높히고자 할 경우 다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p><p>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역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사용가능금액도 그에 따라 줄어들어야 하고 실직당한 상태면 당연히 카드사용은 정지되어야 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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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신용카드 때문에, 외상거래때문에 연령제한을 둔다는 건 헌법이나 형법,민법등 수 많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의사,행위능력 년령기준에 대치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년령은 그대로 두되 님 말씀처럼 발급기준을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 등 적어도 1년이상 상시 소득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사용한도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모를까.
다만, 원칙을 무시한 발급으로 해당은행이나 카드사의 손실(미상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카드 사용자에게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신불자 등록,채권회수 및 추심 금지 등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게 지운다면 쉽사리 발급 하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중에 한구절을 간과하셨네요. 획일적인 민법상 성년연령기준의 재고인데 의사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만19세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즉 획일적인 성년연령의 기준을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서 성년의 기준을 달리할 경우 신용카드발급등의 여신금융거래의 행위능력기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만은 달리 성년연령기준을 정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거래라는 것이 만19세를 넘었서도 여전히 어렵고 독자행위를 하기에 더 많은 경륜을 요하는 것들도 존재할수 있다라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반대의 것들도 존재하고요.
이럴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사채쪽으로 몰린다던지)도 발생하여, 오히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규제보다는 교육과 계몽으로 사람들의 금융과 경제의식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저러한 계몽적 방법은 정부나 금융/카드 회사들은 좋아라 하지 않겠죠. 국민들이 멍청해야 자기들이 더 뜯어갈수 있을거라 생각할테니깐요.
그것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할 경우 은행대출심사기준도 문제라고 헤석해야 할까요? 대출을 잘 안해줘서 사채쪽으로 몰린다라고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부작용으로 돌려막기식의 생활패턴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금융기관및 영리기업 그리고 정부마져도 반대할 내용이군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포기한지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각자도생"의 길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점과 논점을 올려주신 분들의 마음은 아주 높게 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의 앞길을 걱정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말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국민을 경제적 무능력자와 실패의 길로 몰고 가는 모습이 양떼를 사냥하는 늑대의 무리에 끼어 있는 사냥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적"은 늘어만 가는 군요.
첫댓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단지 신용카드 때문에, 외상거래때문에 연령제한을 둔다는 건 헌법이나 형법,민법등 수 많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의사,행위능력 년령기준에 대치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년령은 그대로 두되 님 말씀처럼 발급기준을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 등 적어도 1년이상 상시 소득이나 수입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사용한도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모를까.
다만, 원칙을 무시한 발급으로 해당은행이나 카드사의 손실(미상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카드 사용자에게 어떠한 경우도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신불자 등록,채권회수 및 추심 금지 등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게 지운다면 쉽사리 발급 하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중에 한구절을 간과하셨네요. 획일적인 민법상 성년연령기준의 재고인데 의사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만19세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까라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즉 획일적인 성년연령의 기준을 폐지하고 사안에 따라서 성년의 기준을 달리할 경우 신용카드발급등의 여신금융거래의 행위능력기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만은 달리 성년연령기준을 정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거래라는 것이 만19세를 넘었서도 여전히 어렵고 독자행위를 하기에 더 많은 경륜을 요하는 것들도 존재할수 있다라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그 반대의 것들도 존재하고요.
이럴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사채쪽으로 몰린다던지)도 발생하여, 오히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규제보다는 교육과 계몽으로 사람들의 금융과 경제의식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저러한 계몽적 방법은 정부나 금융/카드 회사들은 좋아라 하지 않겠죠.
국민들이 멍청해야 자기들이 더 뜯어갈수 있을거라 생각할테니깐요.
아무튼 제시하신 방법에 대한 부작용을 꼭 생각해야할 듯 보입니다.
그것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할 경우 은행대출심사기준도 문제라고 헤석해야 할까요? 대출을 잘 안해줘서 사채쪽으로 몰린다라고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부작용으로 돌려막기식의 생활패턴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그런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의 입장은 다릅니다. 보다 폭넓게 바라보면 이 의견이 맞지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책은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되는 신용카드발급 기준이네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남요 나참 ..
ㅋㅋㅋㅋ 이 양반 헛소리 하네
지속적인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아래에서의 금융기관및 영리기업 그리고 정부마져도 반대할 내용이군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포기한지가 오래되었다고 봅니다.
"각자도생"의 길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점과 논점을 올려주신 분들의 마음은 아주 높게 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의 앞길을 걱정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말입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국민을 경제적 무능력자와 실패의 길로 몰고 가는 모습이
양떼를 사냥하는 늑대의 무리에 끼어 있는 사냥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적"은 늘어만 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