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독점 입수] '2025년 중국이 대만 제압' 극비 시뮬레이션 각료 경험자, 방위, 외무, 경제산업 각 성의 간부 등 50여명 정책 토

[お持て成し]

[독점 입수] '2025년 중국이 대만 제압' 극비 시뮬레이션 각료 경험자, 방위, 외무, 경제산업 각 성의 간부 등 50여명 정책 토의, 중국군의 대만해협 봉쇄가 초래하는 중대사태 / 1/29(수) / 머니 포스트 WEB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귀에 한국 내란, 일본의 정권 기반 약화. 그런 미국, 한국, 일본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움직이려는 것이 중국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제압에 나설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가타쵸·가스미가세키의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도 대응에 고심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본지·주간 포스트는 입수했다.

◇ 약 50명의 "가스미가세키의 두뇌"가 2일간에 걸쳐서 토의

《2025년 1월,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에의 압력을 강하게 하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F15EX 전투기,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의 공여 등 대만에의 군사 지원을 발표했고, 일미는 합동 훈련을 실시해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과 자위대의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해협을 봉쇄하고 '임검'을 개시――》

수상 관저의 국가안전보장국(NSS)을 시작으로 방위성, 외무성, 경제 산업성 등 관계 부처에 보고되어 충격을 준 〈트럼프 미 대통령 재선과 「포스트 대만 유사」의 시뮬레이션은, 그러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위기가 진행해 간다.

이 시나리오는, 많은 관료 OB나 내외의 기예의 학자를 연구원으로 안는 정책 싱크 탱크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가 2023년 여름에 작성한 것. 그 시점에서 트럼프 재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정책 시뮬레이션'은 실시되었다. 각료 경험자 등의 국회의원, 방위, 외무, 경제산업 각 성의 간부 등 약 50명의 "가스미가세키의 두뇌"가, 일본, 미국, 대만 등의 각 팀으로 나뉘어 「수상」 「외무대신」 등의 각 직책이 되어 연습을 한다. 중국역은 시뮬레이션의 주최자가 담당해, 각 플레이어에 압력을 가해 가는 형식이다.

시뮬레이션은 비공개로 행해졌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 씨가 대통령에게 복귀했을 경우에 미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한 어떠한 대중 정책을 취해, 일본은 어떻게 대응을 재촉 받아 극동 아시아의 안전 보장이나 경제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2일간에 걸쳐 토의했다고 한다.

이후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중의원 선거 패배로 정권 기반이 약화됐고,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정치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등판했다.

혼미한 세계 정세를 두고 시 주석이 비원의 「대만 통일」을 시도할 호기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 무서울 정도의 현실과의 부합
　

그러한 가운데, 본지·주간 포스트는 전술한 대만 유사 시뮬레이션의 상세한 내용을 입수했다.

그래서 제시된 전제조건은 트럼프 의 복귀 이외의 점에서도 실시된 이후의 현실세계 움직임과 놀라울 정도로 부합했다.

《대만의 라이칭더씨가 총통에 취임한 2024년 5월부터, 중국 인민 해방군은 대만 주변의 「봉쇄 연습」을 단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해경국의 감시선은 대만에 출입하는 일부의 선박에의 「임검」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물류가 막힌 대만 내에서는 에너지와 물자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사이버 공격도 치열해져, 금융 시스템이나 공공 인프라에도 피해가 났다――》

바로 현실 세계에서도 중국은 2024년 5월과 10월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훈련에 더해 해경국 감시선이 더해진 군사훈련 '연합리검 2024'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그 주변 해역에서 정부의 공선인 해경국선에 의한 「임검」을 실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의 법집행」이 된다. 국제법상 전쟁으로 간주되는 해상 봉쇄와는 다르다는 인식이다.

이에 맞서 시뮬레이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군이 자위대와 합동으로 B-2 폭격기 F-35 전투기 등을 대만 주변에 파견한다. 미사일 구축함도 자위대 호위함과 합동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추가 보복에 나선다. 대형 해사 순항 구조선 「해순 06」등을 대만 해협에 전개해 「임검」을 실시. 〈임검에 따르지 않는 선박은 어떠한 국가·지역의 선적이라도, 해경국에 의한 모든 강력한 대항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무력 행사도 불사하는 자세를 보였다(이하, 〈〉안은 시뮬레이션의 기록 내용).

이러한 사태에, 각국 팀을 연기한 면면은 수수방관했다고 한다. 봉쇄를 어기려고 정부 공선인 해경국 감시선을 공격하면 선제공격이 돼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 "대만 병합을 위해 유리한 상황이 마련됐다"
　

시뮬레이션의 진행역을 맡은 것은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의 미네무라 켄지·주임 연구원이다. 아사히신문 편집위원 출신으로 베이징 특파원과 워싱턴 특파원을 지내 외교안보 전문가로 알려졌다. 미네무라 씨가 목적을 말한다.

"국회의원과 관료 등 참가자들이 대만 유사시를 유사 체험함으로써 정부의 체제와 자위대의 장비, 법률면의 미비 등을 밝혀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참가자는 진행하는 사태에 따라 대응을 논의한다. 중국의 임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떤 리액션을 할지, 해운 등 민간기업에서 정부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 검토하고 미디어팀이 정치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지는 등 사실적으로 할 겁니다"

미네무라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한국의 정치 혼란으로 현재 대만 유사시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정치 혼란의 '그림자 승자'는 중국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좌파 등에 친중파를 만드는 다양한 영향력 공작을 전개해 왔다.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윤 대통령은 눈엣가시였다. 그런 윤 대통령이 실각하고 좌파가 대두하는 것은 한미일의 관계를 악화시킬 호기인 셈입니다. 시 씨는 대만 병합을 위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기사《[도해:중국이 주장하는 대만의 해상 봉쇄]"가스미가세키의 두뇌"가 집결한 「시진핑의 대만 제압」극비 시뮬레이션의 결판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다리를 놓치는 어려운 시나리오도」에서는, 그 후의 상세 시뮬레이션과 뜻밖의 결판, 게다가 중국에 의한 국면별의 대만 해상 봉쇄의 상황을 도해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 주간 포스트 2025년 2월 7일호

https://news.yahoo.co.jp/articles/149e168d342cb9e86d3b2bfbd1d25d3ccadbca40?page=1

【独占入手】「2025年に中国が台湾制圧」極秘シミュレーション　閣僚経験者、防衛、外務、経

【独占入手】「2025年に中国が台湾制圧」極秘シミュレーション　閣僚経験者、防衛、外務、経産各省の幹部ら約50人が政策討議、中国軍の台湾海峡封鎖が招く重大事態
1/29(水) 7:16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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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ネーポストWEB
中国は台湾を「自国の領土」とみなしている（習近平・主席。Getty Images）

　トランプ米大統領の返り咲きに韓国内乱、日本の政権基盤の弱体化。そうした米国、韓国、日本の政治的混乱に乗じて動き出そうとしているのが中国だ。習近平・国家主席が台湾制圧に動いた時、何が起きるのか。永田町・霞が関の優秀な頭脳をもってしても対応に苦慮した精密なシミュレーションを本誌・週刊ポストは入手した。

【写真】2024年5月から総統に就任した頼清徳氏

約50人の“霞が関の頭脳”が2日間にわたって討議
《2025年1月、就任式を終えたトランプ米国大統領は、台湾への圧力を強める中国に対抗するため、F15EX戦闘機、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の供与など台湾への軍事支援を発表し、日米は合同演習を実施して米国のミサイル駆逐艦と自衛隊の護衛艦が台湾海峡を通過した。それに反発した習近平・国家主席は台湾海峡を封鎖し、「臨検」を開始──》

　首相官邸の国家安全保障局（NSS）をはじめ、防衛省、外務省、経済産業省など関係省庁に報告されて衝撃を与えた〈トランプ米大統領再選と「ポスト台湾有事」〉のシミュレーションは、そんなシナリオを前提に危機が進行していく。

　このシナリオは、多くの官僚OBや内外の気鋭の学者を研究員に抱える政策シンクタンク「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が2023年夏に作成したもの。その時点でトランプ再選を予測していた。

　このシナリオを元に「政策シミュレーション」は実施された。閣僚経験者などの国会議員、防衛、外務、経産各省の幹部ら約50人の“霞が関の頭脳”が、日本、米国、台湾などの各チームに分かれ、「首相」「外務大臣」などの各役職になりきって演習をする。中国役はシミュレーションの主催者が担って、各プレーヤーに圧力を加えていく形式だ。

　シミュレーションは非公開で行なわれたが、関係者によると、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返り咲いた場合に米国が台湾問題を含めたどのような対中政策を取り、日本はどう対応を迫られ、極東アジアの安全保障や経済にどう影響が及ぶかを2日間にわたって討議したという。

　その後、日本の石破茂内閣は衆院選敗北で政権基盤が弱体化し、韓国は尹錫悦大統領の逮捕で政治が混乱するなか、米国では実際にトランプ大統領が再登板した。

　混迷する世界情勢を受け、習主席が悲願の「台湾統一」を仕掛ける好機と考えてもおかしくない状況にある。

恐ろしいほどの現実との符合
　そうしたなか、本誌・週刊ポストは前述した台湾有事シミュレーションの詳細な内容を入手した。

　そこで示されていた前提条件は、トランプ氏の返り咲き以外の点でも、実施された後の現実世界の動きと驚くほど符合していた。

《台湾の頼清徳氏が総統に就任した2024年5月から、中国人民解放軍は台湾周辺の「封鎖演習」を断続的に実施するとともに、中国海警局の監視船は台湾に出入りする一部の船舶への「臨検」を展開した。これによって物流が滞った台湾内では、エネルギーや物資が不足し始めた。サイバー攻撃も熾烈となり、金融システムや公共インフラにも被害が出た──》

　まさに現実世界でも、中国は2024年5月と10月、台湾を封鎖する軍事演習に加え、海警局の監視船が加わった軍事演習「聯合利剣2024」を2回にわたり実施している。

　中国は「一つの中国」原則を主張しており、台湾を「自国の領土」とみなしている。その周辺海域で政府の公船である海警局船による「臨検」を行なうことはあくまで「国内の法執行」となる。国際法上戦争とみなされる「海上封鎖」とは異なる、という認識だ。

　これに対抗するため、シミュレーションでは、トランプ大統領就任後に米軍が自衛隊と合同で、「B-2爆撃機」や「F35戦闘機」などを台湾周辺に派遣する。ミサイル駆逐艦も自衛隊の護衛艦と合同で、台湾海峡を通過した。

　これを受け中国側はさらなる報復に出る。大型海事巡航救助船「海巡06」などを台湾海峡に展開して「臨検」を実施。〈臨検に従わない船舶はいかなる国・地域の船籍であっても、海警局によるあらゆる強力な対抗措置の対象となる〉と武力行使も辞さない姿勢を示した（以下、〈　〉内はシミュレーションの記録内容）。

　こうした事態に、各国チームを演じた面々は手をこまねいたという。封鎖を破ろうと、政府の公船である海警局の監視船に攻撃したら「先制攻撃」となり、中国との全面戦争に発展するからだ。

「台湾併合に向けて有利な状況が整った」
　シミュレーションの進行役を務めたのはキヤノングローバル戦略研究所の峯村健司・主任研究員だ。元朝日新聞編集委員で北京特派員やワシントン特派員を務め、外交安保の専門家として知られる。峯村氏が目的を語る。

「国会議員や官僚など参加者が台湾有事を疑似体験することで、政府の体制や自衛隊の装備、法律面の不備などを洗い出す目的で実施している。

　参加者は進行する事態に応じて対応を議論する。中国の『臨検』に対して日本政府はどんなリアクションを取るか、海運などの民間企業から政府にどんな働きかけがあるのかを検討し、メディアチームが政治家に『どうするのか』と追及するなどリアルにやります」

　峯村氏は、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と韓国の政治混乱で現在、台湾有事の危険性はより高まっていると指摘する。

「韓国の政治混乱の『影の勝者』は中国だと言ってもいい。中国はかねてから韓国の左派などに親中派をつくるといった様々な『影響力工作』を展開してきた。日米韓の同盟を重視する尹大統領は目の上のたんこぶだった。その尹大統領が失脚し、左派が台頭してくるのは日米韓の関係を悪化させる好機なわけです。習氏は台湾併合に向けて有利な環境が整ったと考えているでしょう」

　別記事《【図解：中国が目論む台湾の海上封鎖】“霞が関の頭脳”が集結した「習近平の台湾制圧」極秘シミュレーションの決着　日本はトランプ大統領にハシゴを外される厳しいシナリオも》では、その後の詳細シミュレーションと思いがけない決着、さらに中国によるフェーズごとの台湾海上封鎖の状況を図解とともに説明している。

※週刊ポスト2025年2月7日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