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국면의 크로아티아 총선 결과 및 경제 전망/거대 양당의 과반 의석 실패, 정부 구성 난항/신생 정당 MOST, 연립 정부 구성의 캐스팅보트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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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개 국면의 크로아티아 총선 결과 및 경제 전망

게시일

2015-11-11

국가

크로아티아

작성자

양경순(자그레브무역관)

안개 국면의 크로아티아 총선 결과 및 경제 전망

- 거대 양당의 과반 의석 실패, 정부 구성 난항 -

- 신생 정당 MOST, 연립 정부 구성의 캐스팅보트 차지 -

- 주요 인사 교체 및 내각 구성 지체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지연 불가피 -

□ 총선 결과

 ○ 11월 8일 치러진 크로아티아 총선 개표 결과, 현 집권당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P) 연합과 중도우파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이 각각 59석을 획득해 사실상 자체 내각 구성에는 실패했음.

  - 정부 내각 구성 최소 의석 수: 전체 151석 중 76석 이상

 ○ 반면 무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신생정당 모스트(MOST)가 19석을 차지하면서, 연정 구성의 캐시팅보트를 차지하게 됐음.

  - 모스트는 현지어로 ‘다리’를 뜻하며 뚜렷한 정치적 노선보다 사법·행정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을 제 1공략으로 내세웠음.

  - 실제 모스트 당수인 보조 페트로브는 과거 시장 시절 자신과 공무원의 임금을 자체 삭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기업 지원 등에 주력해 지역 민심을 크게 얻었던 인물임.

 ○ 여당인 사회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가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민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처 역시 현지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크로아티아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약진한 크로아티아민주동맹에 대해서도 과거 집권시절 보였던 경제위기 좌초와 부정부패 스캔들에 대해 우려의 뜻을 함께 표하고 있음.

총선 최대 이변 MOST의 돌풍

자료원: HRT

□ 전망

 ○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사회민주당 또는 크로아티아민주동맹이 모스트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임에 따라, 모스트가 주장하는 개혁 방안을 양당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트는 자신들의 정책이 100% 반영되지 않는 이상 연정 구성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음.

  - 이미 사회민주당은 총리 자리를 모스트에 내주면서까지 연정 구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크로아티아민주동맹 역시 타협안을 제시해 모스트 모시기에 몰두하는 상황임.

 ○ 모스트 역시 정부 구성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공공프로젝트 중단 등 경제정책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 역풍 차단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한편, 이번 선거에서 양당 모두 경제 활성화 및 프로젝트 추진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주요 경제 활성화 공약은 다음과 같음.

양당의 경제 활성화 공약

사회민주당(SDP)	크로아티아민주동맹(HDZ)
① 경제성장(비즈니스 환경 개선) ②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소득세 인하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③ 공공부분 효율성 개선 ④ 교육시스템 개혁 ⑤ 사회간접시설(철도·교량·에너지) 개선 프로젝트 추진 ⑥ 쓰레기 처리 시설 등 환경보호 ⑦ 지역경제 활성화 ⑧ 선진사회 구현(청년 고용·소통 활성화·부패 해소·스포츠 및 문화 육성)	① 2019년까지 GDP 5% 성장 달성  - 농업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② 실업율 5% 감소 ③ 어린이 식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5% ④ 출산부모에 대한 지원금 인상 5% ⑤ 연금 5% 인상 ⑥ 2019년까지 EU 펀드 50억 유로 확보 ⑦ 철도, 관개시설, 수력발전 등 50개 프로젝트 추진 ⑧ 정부부처 축소 및 통폐합 ⑨ 부가세 인하(25% → 23%) 및 비즈니스 관련 수수료 인하

자료원: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 시사점

 ○ 통상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전망임에 따라 EU 펀드 및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경제부처 및 공기업 주요 인사들의 구성도 늦어질 전망임.

  - 이에 따라, 현재 크로아티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프로젝트가 지체되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어,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양당 모두 경제회복 및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어 민심 회복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위의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현재의 크로아티아 국가 재정구조를 볼 때 정부 자체 예산만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실질적인 EU펀드 유입 여부가 한국 기업 수혜에도 영향을 줄 전망   

 ○ 한편, 난민문제에 강경대응을 시사했던 크로아티아 민주당이 정부를 구성할 경우, 국경 검문검색 강화에 따른 물류 차질도 일부 빚어질 가능성이 높음.

  - 크로아티아가 세르비아와의 국경을 폐쇄했을 당시 약 1주일 동안 양국 간 차량을 통한 모든 화물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된 바 있음.

  - 현재 물류 이동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경우 물류 이동시간 증가 현상이 발생할 소지는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사 분석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