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파업강행+재난지원금 효과_한국경제·리멤버나우

[,하은초]

의사들 파업강행+재난지원금 효과_한국경제·리멤버나우(2020.08.22)

         조깨알

    

확진자 300명 넘어선 날

의사들은 파업 강행했다

전공의, 무기한 업무중단 강행

대형병원 첫날 큰 혼란 없었지만

26일부터 전임의까지 참여하면 수술 30% 이상 못해 '비상'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이날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22일에는 3년 차, 23일에는 1·2년 차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전임의들도 다음주 업무 중단 동참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공의 집단 파업 첫날인 이날엔 대형병원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전공의 1~3년 차들이 이번 주말부터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다음주부터 수술 등 진료 차질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수술 건수를 30~40%가량 축소 운영하는 게 불가피해졌다”며 “위급 환자 진료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확진자 300명 넘어선 날…의사들은 파업 강행했다

21일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인 부족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인 입간판이 세워졌다. 입...

plus.hankyung.com

조깨알의 생각더하기

그동안 뉴스에 꾸준히 나왔던 불법 대리 수술 의혹들, 수술실 CCTV설치 반대, 수 많은 의료사고들, 의약분업에 반대하던 의사들..등등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의사들의 이번 파업을 좋은 시선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번 파업의 원인이 무엇인가?

1. 의대 정원 확대

2. 공공의대설립

3. 한방첩약 급여화

4. 비대면 진료 육성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의사를 더 뽑는 것이 무리가 있다?

우리 생활의 질은 높아지면서 의사 수는 더 필요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을 고정 시켰다. 매년 새로 면허가 생기는 의사의 최대 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OECD국가 중에서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의 활동수는 한국이 가장 적은데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정말 무리가 될까?

보건복지부

공공 의대 설립을 반대한다?

지역별로 인구수에 따른 의사 수를 살펴보면 많은 의사들이 수도권을 비롯하여 대도시에 쏠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 서비스가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원활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공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인데 의료계에서 반발을 하니 고운 시선으로 보기 힘든 것이다.

추가로 의사들이 항상 말하는 보험수가의 정상화도 문제가 있다.

보험수가란?

건강보험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에 대해 서비스 별로 가격을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즉,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찍을 경우 이 의료행위에 대해 정해진 수가비용만큼 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제공해주는 데 의료계에서 그 비용을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보험수가 문제로 힘들게 진료를 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성형외과나 치과등과 같이 의료 보험 적용이 힘든 분야에 더욱 많은 의사들이 몰리는 걸 보면 보험수가에 대해 정부와 의사들이 오랜 시간 들여 신중히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생존권이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많은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 의대를 희망하고 의사가 고연봉직종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정말 힘들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그런 직종이라면 과연 많은 젊은이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망하겠는가?

의사 역시 돈을 버는 직업의 일종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본인 밥그릇만 챙기기 보다 공공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

리멤버나우

8월 21일자

재난지원금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소득은 가구당 평균 30만원인데, 늘어난 소비는 가구당 평균 7만원에 불과했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소비의 감소는 막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쓰던 정도만 소비한다는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소득감소액만큼만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다.

13조원 뿌렸지만 소비 증가는 '찔끔'… 재난지원금 '가성비' 논란

2분기 평균소비성향 67.7%…사상 최저수준 지원금 뿌려도 저소득층 소비 증가 효과 미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3조원이 넘는 전(全)국민재난지원금을 뿌

news.naver.com

시장을 실망시킨 연준의 한마디, '언젠가'

FOMC 의사록은 항상 시장의 관심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7월 의사록에는 부양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음에도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now.rememberapp.co.kr

조깨알의 생각더하기

정부는 이번 815집회사태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경기침체 우려에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국민들이 이번 2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짜 돈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리멤버나우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소비증가에 그다지 영향이 없었다고 하니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정부가 더욱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다.

폭우로 인한 수해지원금도 예비비만 지출했을 뿐 추가 지출 비용에 대해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아닐까?

© cromaconceptovisual, 출처 Pixabay

코로나로 경제도 어렵고 현재까지 한국은행의 추정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면 그 돈은 아마도 국채를 통해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빚은 대외적으로도 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2차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뿌리기 보다는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출처] 의사들 파업강행+재난지원금 효과_한국경제·리멤버나우(2020.08.22)|작성자 조깨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