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부문에 중국과 일본이 야심차게 그리드패리티 도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으로 정부가 산업을 리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 우리 정책당국은 관리에 관심을 가질 뿐 방향성도 목표도 없어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공급인증서(rec) 거래에 있어 매수자가 매도자인 거래로 눈 먼 돈의 잔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리드해 가야 할 산업입니다.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투명함 그리고 방향성이 목표점을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분야에 후진적인지 알 수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의 2022년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요?
소형태양광은 일몰법으로 2022년까지만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가중치 개정 및 조정이 예상되는 시기인데 소형태양광과 맞물려서 2022년 정책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이전에 나타날 정책은 rec 가격을 대폭 낮추는 시기로 입찰은 판매상한가격 하락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그와 맞물려 현물시장 rec 가격도 7만원 이하로 빠르게 진행되다가 2021년 5만원선도 무너질 개연성이 큽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인 중국,일본,독일과 달리 발전원가나 매입가격이 무척 높다는 데서 정책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매입가격을 낮추는 게 정책방향성인데 중국은 석탄화력발전 단가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2024년 8.5엔/kwh로 2018년 입찰가격 상한액 15.5엔/kwh보다 절반으로 낮아진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에 발을 담그려는 이들의 선택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중국을 보면
http://www.keei.re.kr/web_keei/pendingissue.nsf/xmlmain4/858C798541DF0D474925830F002BAF83/$file/31_%EC%A4%91%EA%B5%AD.pdf
‒ NEA는 풍력・태양광발전의 설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기술 발전과 건설비 하락 등으로 인해
시장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발전단가 보조금이 불필요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on-grid 가격(발전기업이 전력망 기업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각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의 평균 on-grid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예정임.
이 대목은 아주 괄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이며 목표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건설 추진 시 전력망 연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된 전력이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 전력망기업은 보조금이 필요 없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운영 방식의 최적화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생산된 전력이 전부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 기술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기술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예비경보 업무를 강화하고,
프로젝트의 발전원가를 효과적으로낮출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풍력・태양광발전의 그리드 패리티 달성 및 효율성, 기술적 이점,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형
한편 일본은 10kw이상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목표치를 2024년까지 8.5엔/kwh로 설정하였답니다.
이는 현행 목표치 2030년 7엔/kwh보다 앞당겨진 목표치입니다.
우리 rps제도 도입과 비슷한 시기에 FIT제도를 시행했는데 당시 매입가격은 40엔/kwh였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smp160원 + rec 160원=320원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http://www.keei.re.kr/web_keei/pendingissue.nsf/xmlmain4/225A110E2A0F1B344925830F002BAF84/$file/32_%EC%9D%BC%EB%B3%B8.pdf
경제산업성은 2019년부터 태양광발전의 입찰제 적용 대상을
5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입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대규모(10kW 이상) 태양광발전 매입가격 목표치를 8.5엔/kWh으로 설정 하고
현행의 목표치 달성 시점보다 조기에(2022~2024년)달성 하고자 함.
・ 대규모(10kW 이상 2MW 미만) 태양광발전의 2018년 매입가격은 18엔/kWh 수준으로,
일본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7엔/kWh로 인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201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