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동산 정책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수밖에 없음에는 부정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2년간 한시적 면제 통과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헐다 못해 비새고 춥고... 벌레 나오고.. 난방도 안되고.. 악취가 나는...
재건축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것이 도대체 무슨죄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발생되는 이익분 조차도 국가가 환수를 하겠다고 했으니...
정착 필요한 부유층 세금을 올릴생각을 안하면서 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나마 있던 것도 세금으로 뽑아가는 구조였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 보유의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고 보겠다.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일까???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고 싶다... 그저 서울사는 사람일뿐~~~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구체화 되어서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은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기사처럼 다주택자의 개념도 이제는 투기가 아닌 먹고살기위한 방법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개념을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을 했으면 한다. 만약, 내년에 이것이 사라진다면...
또다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도는 변칙이나 편법으로 돌리거나 증여할 확율이 높으며, 이것이 장기적을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주택 보유년한에 따른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의 원칙을 바꿨으면 한다. 그래야...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도 저렴하게 주택구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해보고자 한다.
이상 다튜라의 정채 넋두리 였습니다.
날이 갑자기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문의 : 둔촌주공 재건축전문 대일공인(02-484-7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