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서] 5차재난지원금, 대리기사 두번 울리나
말도많고 탈도많은 5차재난지원금 방침들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소득 88%이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소상공인 집중지원, 일부취약계층 10만원 추가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때마다 반복되는 전국민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하는 논란과 별도로, 이도저도 아닌 뒤죽박죽의 조치가 되면서, 국민적 불신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던지, 아니면 정말 재난피해를 크게 당한 사람들에게 몰아서 집중지원해주던지, ,.. 34조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적 혈세를 쓰면서도 칭찬받기는 커녕 오히려 숫한 조롱과 냉소만 낳고있으니, 이 무슨 무능하고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작태란 말입니까.
도대체 전국민 소득 88%이하의 사람들로 지원대상을 제한한다는 것이 어떠한 타당한 근거나 판단을 갖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오로지 정치권의 정략적 의도와 정치적 타협만 앞세우다보니 정작 재난지원금 지급의 본래의 의미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어져버렸습니다.
- 굶주림과 차별대우, 원통한 대리기사
특히 이번에는 그간 행해졌던 고용안정지원금방침이 배제됨으로써, 이번 코로나사태 피해의 커다란 한 축인 비정규직 또는 특고같은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들의 대책은 오간데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이라는 끼워넣기 조치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에 대한 일정한 지원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더 어렵고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은 왜 이번에 배제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녁 6시되면 온갖 식당과 유흥시설들이 영업시간제한을 받고있는 현실에서 대리기사도 콜이 없어 밥먹고 살긴 틀렸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아침 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일거리 없이 놀아야한다면 가만히들 있겠습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얼마라도 별도지원 한다 합니다. 택시기사도 받고 버스기사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도 지원해줘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어려우니 무슨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차별대우는 말아 달라는 호소입니다.
본 협회들은 이렇듯 현장의 원통함과 절규를 대신해서 제도적 보완과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대리기사 겪는 고통, 서민아픔 그대로다.
2. 일거리 뚝 빈 주머니, 생존대책 수립하라.
3. 대리기사 다죽겠다, 차별대우 중지하라.
2021. 7. 28
(사)전국대리기사협회 / 전국대리기사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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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 대리기사의 절규 "하루 한콜도 귀하다…택시도 받는 지원금 왜 우리만 빼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7/73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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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차재난지원금, 괜히 마음 불편하네/바로티비
https://youtu.be/R0Ehxs3GKfM
바로티비tv] 바로가기▶ https://bit.ly/3mP2a4s
24일 새벽, 올해 들어 2차 주가경정안 국회 통과.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담긴 것 이어서 정부는 2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 이것을 심의·의결. 5차재난지원금의 내용, 대상과 지급액 및 지급시기, 그리고 문제점 정리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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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플랫폼노동자 건강돌봄사업[녹색병원]
그간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쳐온 녹색병원이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들 위한 건강돌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배달라이더 / 퀵서비스 / 택배 / 대리운전 / 가사돌봄 등 플랫폼 직군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치거나 질병 치료의 필요가 있을 때 의료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본 건강돌봄사업 관련 문의는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02-490-2121로 상담 바랍니다.
아래 진료지원신청서 파일을 올리니 다운 받으셔서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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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하나은행 557-910003-31605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