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토론회 (23.09.19)

[유동수]

오늘 오후 의원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논의의 장을 함께 만들어주신 이재명 당대표님, 김교흥 인천시당 위원장님, 맹성규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신도시 개발과 서울과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성장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발전은 더디기만 합니다. 인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50여년 전인, 1970년에 대부분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인천의 외곽이었으나, 1995년 김포·검단 편입과 매립사업으로 인해 현재는 도심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위치적 특성은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켰고, 지금까지 인천 균형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녹지축을 연결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면서도, 인천의 균형 발전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 남북으로 단절된 인천의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인천 계양구의 국회의원이자 기재위 간사로서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