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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흥 안양 기산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봉명제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위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백광철 의원입니다.
우리 장흥군의회는 1991년도 4월 개원을 시작한지 27년,
1995년 제1회 6.27.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23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제7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군민으로부터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되었고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우리 장흥군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장흥은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법원, 검찰 관할
6개 군이요, 공히 전남의 중남부 핵심 도시로서
법치·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도시집중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지만,
당시 선각자가 없어 지역발전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였기 때문에
우리 장흥은 더없이 침체되어
개발의 사각 지대, 소외지역으로 낙후되지 않았는지
감히 진단해봅니다.
관치시대의 장흥, 민선자치시대의 장흥, 과연 누가?
어떤 군수, 어떤 의원이 진정으로 사심 없이 지역을 위해
일해 왔는지는 역사와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의에 앞서 고향 사랑의 대표 사례로
해남 민화식 (전)군수의 신도시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 구도심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으나, 군수는 지역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받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낙선 끝에 군민으로부터 크나큰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정치를 하는 목적이 있다면
오로지 우리 고향 장흥의 발전입니다.
우리 장흥이 전남의 중남부권
중심 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미력하나마
본 의원도 힘을 보태고 싶다는 심정으로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문 용곡-득량도-고흥 녹동 연륙 연도교’
사업 관련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7월 29일
대덕 오성금 개막이행사 인사말씀에서
7월 26일 익산국토관리청장을 찾아뵙고
남해안 관광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안양 수문 용곡에서 득량도를 거쳐서 고흥 녹동까지
연륙 연도교를 앞당겨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다리가 건설되면 녹동까지 10분,
여수까지 40분 정도면 갈 수 있으며
장흥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책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이며
남해안 관광프로젝트도 부산,거제도에서 고흥까지만 발표되고
보성, 장흥, 강진은 신청이 안 되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직 예산 확보도 전혀 안 된 사업인데
시행청인 이리국토관리청에 사업 촉구를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혹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여
사업 추진과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업 관련하여 예산은 확보하였는지,
주무관청과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정IC ~ 장흥간 4차선 도로 확장 사업」관련 입니다.
전임 김성 군수님 시절에 추진하였던
광주 ~ 완도 간 고속도로,
금정IC에서 장흥읍까지 4차선 도로 확장 사업,
또, 회진까지 국도 23호선의 4차선 확장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법원, 검찰 관할 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법원의 관할구역 지정은
사법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법원 및 보성, 고흥과 협의해 두 지역을
장흥 법원 관할로 편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떨지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시거나
어떤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 중심도시로의 비약 추진 관련입니다.
전남의 3획 3축 시대에서 4획 4축시대로
우리 장흥을 중남부권 핵심 중심도시로 설정하고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의 중선거구 시대이며
계속 인구가 줄어갈 시
인근 시군과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대비하고 행정중심 도시로의 비약을 위하여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6년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간다면
전국 226개의 시군구 중 35%인 79개 지역이
30년 이내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 인구는 2018년 1월 기준, 최초 4만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8년 7월 기준 39,55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남도청 감사 내용 및 인사 원칙 관련입니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우리 군을 감사한 결과
총 31건의 인사문제 부적정,
쪼개기 불법 수의계약 등을 지적하고
징계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수의계약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 공직자의 임용분포도 자료를 보면
공채 420명, 특채 540명 중 특채 임용자가 더 빨리
승진이 되고 있고
직전에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는 경우 등
인사의 원칙과 신뢰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종순 군수님께서는
「4대 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시고
돈을 보낸 이도 적용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올해 공채자와 특채자간 승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도감사 이후에도 징계를 받고 승진한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 공약 추진 관련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을 살펴보면
토요시장에서 중앙로까지 하늘다리 건설과
중앙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소형 주차장 건설을
주장하고, 농협 출하 계통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근 시군을 모델로 과감한 읍내 자투리땅
쪽지주차장 확보와
예양강 강변둔치와 강변도로 밑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개발하고
토요시장 주차난도 해결하기 위해서
잠수교 설치도 고려해 보심이 어떠실지 건의해 봅니다.
또한 하늘교 설치도 좋은 생각이지만
자연 경관을 이용한 가족단위 힐링명소 개발을 위해
천혜의 예양강과 탐진강을 연계 활용하여
장흥댐 밑에서 강진 남포까지 강변 고수부지 정리와
8정을 연계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장흥읍성과
남문 복원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7월 9일 군정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흥군 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천문과학관, 방촌유물전시관, 청소년수련원, 물과학관,
천관문학관, 동학기념관, 정남진 전망대 등
시설물 관리 자료를 분석해 보면
관람객 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노후시설 관리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군 직영 관리와 외부 위탁 관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군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치 문제는 부군수님께 과감히 위임하고
군수님께서는 중앙 청치,행정을 무대로 예산확보를 위해
인맥을 활용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과 각 실과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군수님께 집중 질의하였기 때문에
답변시에 일문 일답식으로 주로 묻겠습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핵심만 먼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내부청렴도 평가가
2년 연속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내사고, 장동면 등)
다시 사건사고가 재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관리 실태 등
부실 부분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하지만,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군에서의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 성과와 전남개발
공사와의 소송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인사 분포자료를 보면
공채자 420명, 특채자가 무기계약직을 포함 540 명입니다.
2016년도 인사를 살펴보면 유달리 사무관 승진에서
특채 임용자가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 전문직의 경우
그동안 전라남도에서 사무관인 과장이 전입을 오고
중간 전문직이 없습니다.
이는 자체 승진의 희망이 없다보니
도청으로 지원해서 가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사 불평등 해소 등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열린 민원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사후약방문처럼
민원 발생시에만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오픈해서 민원 반발에
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산 태양광 민원문제, 장평,
특히 안양월계 돈사 인허가 문제의
행정소송 결과와 추후 대책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양강, 탐진강 수질 정화 차원의
경관 현수교 설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장흥교도소 정문 앞 등 유적비 관리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수의계약의 경제적 효과
(산림조합을 통한 수의계약)와
봉황돈사 민원차원의 보상 문제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일방통행 지정 문제 추진 사항과
쪽지 주차장 문제(소도시 개발사업부분)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각 읍면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성과와
관리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의 민원이 많습니다.
농가 직접 지원의 필요성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한정량만 받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향후 관련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관될 업무중 도시계획 용도변경과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기후가 변하고 농업환경이
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년 가뭄으로 한해피해가 심각합니다
지정 저수지등 준설의 필요성
죽청의 전봇대 설치사례와 한해대비,
중,대형 관정개발 요망등
미리 예산도 확보하고 산전 준비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읍 농업상담소 이전 설치문제에 대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 산업에 관하여 추진하고 계신 실적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개발 연구 신 기술보급 현황과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소득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와 관련하여 수도설치비 문제에 대하여
들쭉날쭉 민원이 많습니다. 미터 당 거리 단가가
정해져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든밸리관리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합병에 대한 제2, 제3, 우드랜드
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 실태 사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융 복합 사업단의 실태와 축산사업소
합병 후 소득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사양성화 과정의 문제점,(일종의 특조법인데)
몇 년 유예 조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장흥 군민과 장흥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진실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6일
장흥군의회 본회의 군정질의서
백 광 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