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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국정조사 난항 - 법안처리 늦장 대응, 기관보고 일정 힘겨루기, 실종자 가족들 진도에 현장상황실 마련
<여야, 세월호 관련 법안처리 늦장 대응>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치권이 약속한 진상규명이나 참사를 막기 위한 관련 입법 등 후속작업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탓에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모두 상임위에 멈춰서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비롯해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관련 대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오는 18일부터 ‘세월호 국회’라고 할 수 있는 6월 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당분간 성과를 내기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만 보더라도 여야는 지난달 27일 금방이라도 합의할 것처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처리를 미뤘다.
후속 대책에 포함된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 구성이 늦어져 심의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일정 놓고 힘겨루기>
진상규명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한 국정조사 특위도 여야의 대립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핵심 사안인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늦어도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사전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다, 월드컵 기간에 겹쳐 얼렁뚱땅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다음 달 14∼26일에 보고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이 7·30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따져 서로에게 유리한 셈법 아래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17일 예비조사단 구성을 위해 얼굴을 맞댄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46명의 예비조사단을 양당 간사와 위원장 협의 하에 정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21명씩 각각 추천한 전문가 42명, 세월호 유가족 2명,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등 총 46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예비조사단 명단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제시한 명단 중 서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일부를 교체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기관보고 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회의 말미에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늦어지면 활동이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기관보고를 빨리 받을수록 의원들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7월에 해야할 기관보고를 월드컵 시기에 꼭 맞춰하려는 여당의 의도 때문에 (월드컵 기간 기관보고 불가)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서 "기관보고 시기를 늦추자는 게 아니라 3개월로 정해져 있는 전체 국조 프로세스 중 가장 맞는 시기에 하자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응수했다.
또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스크린 한 뒤 기관보고에 임해야 내실있는 국조가 이뤄질 수 있다"며 "수십 개에 이르는 기관의 보고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부터 이뤄져야 한다. 위원장은 모든 기관들에 자료 제출을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관보고 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야 간사는 추후 회동을 통해 예비조사단 명단 확정 및 기관보고 일정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종가 가족들, 진도에 현장상황실 마련>
이에 앞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의 진도 현장 활동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의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 현장상황실을 진도실내체육관 한 쪽에 직접 마련해 특위 위원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일도 벌어졌다. 실종가 가족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배의철 변호사는 11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진도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사전 조사에 나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세월호’ 합수부·검찰 수사 - 검찰, 세월호 화물 조작 관계자 무더기 기소/ 검찰, 유병언 측근 비서 구속영장 청구/ 해경, 청해진으로부터 뇌물 받고 운항규정 허술하게 심사>
<제주지검, 세월호 화물 조작 관계자 무더기 기소>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씨,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씨 등 모두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임모(30)씨 등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4명과 항운노조 현장반장인 강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같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11명 외에도 오하마나호 선장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지난 12일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7)씨와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를 구속, 이들이 화물적재량 조작과 관련해 대가성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지검, 유병언 측근 비서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모래알디자인의 김모(55·여)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유씨의 핵심 측근으로 계열사 경영과 관련해 여비서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와 함께 도피하다 구속된 신모(33·여)씨가 유씨의 취미생활인 사진작품 활동을 도와줬다면 김씨는 경영과 관련해 유씨를 근거리에서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긴급체포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늦어도 오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경, 청해진으로부터 뇌물 받고 운항규정 허술하게 심사>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협수로 중에서도 조류가 세기로 악명 높은 맹골수도로, 선장이 직접 운항해야 마땅한 구역이다. 그런데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는 협수로를 지날 때 선장이 직접 운항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언론사는 청해진해운이 해경에 로비한 것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에서는 선장이 직접 운항해야 하는 구역에 '협수로'는 물론, 어디가 협수로인지까지 특정해 기재하라는 보완 지시가 떨어졌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선장이 안전 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라고 운항관리규정에 허술하게 기재됐고, 해경도 이를 통과시켰다. 심사를 담당하는 해경 직원들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제주 관광과 옥돔선물세트 등의 로비를 받고 편의를 봐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는 엉터리 운항관리규정은 이준석 선장에게 자리를 비울 명분을 만들어 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선장은 합수부 조사에서 "맹골수도에서 굳이 내가 직접 운항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며 책임 회피성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합수부는 뇌물을 받은 해경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 호석아 보고싶다! 진기승 열사여~
1) 호석아 보고 싶다
한달여의 시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삼성본관 상경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노동자대회가 금요일(20일) 오후 3시 삼성본관 앞에서 진행된다.
젊은 노동자 1천여 명의 투쟁은 많은 사람들의 연대로 더욱 빛나고 있다. 노점상들은 대로변에서 천여명의 노동자들에게 밥을 해주고, 학생, 노동자들이 연이어 함께 하고 있다.
여느 열사투쟁이라면 상상하지 못했을, 무겁고 엄숙하기보다는 열사가 대오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상이 있어 퍼왔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지들의 열사 추모 플래시 몹. 영상 중간에 “호석아 보고싶다”는 피켓이 등장한다. 춤과 노래로, 즐겁게 투쟁하며 열사의 한을 풀고 있는 동지들을 보면,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 믿어진다.
http://youtu.be/zJDqw1EUjIs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열사 추모 플래시몹)
2) 진기승열사 정신계승 투쟁
진기승열사의 한을 풀고 노동탄압을 끝장내겠다는 투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오는 21일(토) 전주에서 공공운수노조/연맹 노동자와 충청 이남의 노동자들이 집중하여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전주시장 당선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임기를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회장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진기승 열사의 명예 회복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전주시장 당선자의 임기 시작 전 마지막 토요일, 동지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
■ 의료-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
1) 의료민영화 저지 6월 투쟁 계획
<6.16(월) ~ 6.21(토)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한 집중 실천 주간>
○ 6.16∼ 보건의료노조 지도부 농성투쟁 및 전 지부 의료민영화 저지 로비 농성
○ 6.17 10시, 범국본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자투쟁지지, 6월 투쟁계획 및 28일까지 계획 발표 등
○ 각 지역별 선전전, 문화제 개최
- 공공운수노조연맹 블랙딜 시사회 및 공동체상영 결합
○ 집중 선전/서명의 날 및 3차 인증샷데이
- 6.12(목), 6.19(목) 집중 선전/서명의 날
- 6.19(목) : 3차 인증샷데이. 정치인, 유명인사 등 조직
○ 의료민영화 반대 언론기고
○ 참가단체 별 의료민영화 정책반대 성명, 파업 지지성명 발표
※ 6.14 혹은 6.15 대학생 선전전, 문화제
- 홍대 거리문화제 방식 : 전국학생행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등 학생단체 주관
<6.23(월) ~ 6.28(토) 의료민영화 반대 경고 파업과 결합한 집중 실천 기간>
○ 6.24(화) 보건의료노조 1차 상경투쟁
○ 6.26(수) 지역별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문화제 개최
○ 6.27(금) 범국본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문화제 개최
○ 6.28(토) 2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
<100만 서명운동 및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진실(초간단 정리)” 영상보기 및 퍼뜨리기>
- 6월말까지 50만 명 서명 목표.
- 영상보기 및 퍼뜨리기 지속 확산 계획도 지속 추진.
영상 : http://www.youtube.com/watch?v=V6VIxvtgMZ0
2)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
인천공항철도 민간 매각, 노조 탄압과 역무원‧열차승무원 간 순환전보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범대위에서 어제(6월 17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오늘 결의대회가 개최된다. 아래는 관련 기사를 첨부한다.
(매일노동뉴스, 2014.6.18, 배혜정기자)
"인천공항철도 매각·강제전보로 철도안전 위협"
철도노조·KTX범대위, 민영화 저지 위해 국민행동 나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민간매각과 조합원 징계, 역무원·열차승무원 간 순환전보가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인천공항철도 재민영화 추진과 강제전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면서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현재 8% 수준의 수익률을 4% 수준으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급방식을 최소수익보장 방식에서 표준운영비 방식으로 전환해 정부 보조금 지출을 절반 정도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조와 KTX 범대위는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비현실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해 수서발 KTX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당초 연기금 등 공적자금의 경우도 수익률을 7% 수준으로 보장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 수익이 없는 표준운영비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인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마저 회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최근 1인승무 반대와 차량검수업무 이관 반대투쟁 등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유로 195명의 조합원들을 중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요구한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이윤에 눈이 멀어 과적 위험을 묵살한 세월호 청해진해운 경영진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달 23일로 예정된 역무원·열차승무원 간 순환전보도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열차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의 연속성과 숙련이 필요하다"며 "평균 나이가 50대에 가까운 숙련된 안전 전문인력인 열차승무원과 역무팀장이 강제로 순환전보돼 하루아침에 생소한 업무에 투입된다면 그 결과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와 KTX 범대위는 인천공항철도 매각 저지를 위한 범국민 행동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열차승무지부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