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채무자 신용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인용 결정

[에이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9.06.03 채무자 신용표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접수한 결과, 2019.07.04 인용판결 결정되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이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이 명부의 부본(사본)이 관할법원, 채무자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등에 비치되며 이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원은 현재 부분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도록 되어 있고, 이 기관에 각 은행, 보험사, 신용조회회사들이 가입되어 있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되어 금융거래 , 대출금 등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