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국 부인 '無소환 기소'..법조계 "檢 안변해" "文몰락"

[해암]

조국 부인 '無소환 기소'..법조계 "檢 안변해" "文몰락"

[박은비 입력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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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내부서 甲論乙駁 이어져
             서지현 "거 봐라, 검찰 안 변한다
             임은정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
             "핵심 의혹 수사 급물살" 의견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19.09.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조국(53)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소환도 없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관련 인물 진술이나 물적 증거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거봐라 안 변한다. 알아라 이젠 부디. 거두라 그 기대를.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을 너무 모른다"며 "저는 (이 사건)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이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사회적 '미투(Me too)' 운동을 불러온 주인공이다.

'과거사 백지 구형'으로 이름이 알려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임 검사는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보며 참 허탈했다"며 "어떤 사건은 중앙지검이 1년3개월이 넘도록 뭉개면서 어떤 고발장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치는 모습은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 익숙하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당황스럽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이 그리 조사 없이 기소할 사건이더냐"라며 "표창장 위조라 단정할 만한 사건이더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반면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한 달간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조 후보자의 청문회도 끝났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핵심 의혹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끝났으니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든 말든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동력도 떨어졌고 '더러운 손'에 의한 개혁에 동의할 국민도 많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이 전매특허처럼 이야기했던 '사람', '국민', '촛불혁명 정부', '공정', '정의'라는 가치와 슬로건이 얼마나 위선이었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silverline@newsis.com

댓글

0. 검찰이 대통령이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0. "별장에서 집단 强姦을 해도 수사는 커녕 기소도 못하던 검사들이

    봉사로 받은 표창장 하나에 개거품을 물고 있네!"

1. 그래서 조국이 법무장관에 임명해야한다.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조국이 장관해서 변화시켜야지.진짜 해도해도 검찰이 너무한다. 짜여진 각본인양 조국 후보자 부인 결국 기소시키고. 더러운 검찰들! 국민검찰이 되라!

2. 조국 법무장관 임명해주세요.

검찰이 기소로 국민을 희롱했다.

검찰이 기소로 귀민을 겁박했다.

검찰이 기소로 국민을 조롱했다.

언론이 기사로 국민을 희롱했다.

언론이 기사로 귀민을 겁박했다.

언론이 기사로 국민을 조롱했다.

자한당이 언론과 검찰과 손잡고 국민을 희롱했다.

자한당이 언론과 검찰과 손잡고 국민을 겁박했다.

자한당이 언론과 검찰과 손잡고 국민을 조롱했다.

3. 사람 무는 개는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면 안 된다.

나는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검찰을 찢어 발겼으면 한다.

그 힘을 지지한다. 검찰국가로 남게해서는 안 된다.

4. 사랑에 속고, 친구에 속고,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속고.

5. 가재는 게편! 우리가 虛像을 보았죠.

    이 사람은(윤석열) 좀 다르겠지 했는데, 헐~~~ 뒤통수 제대로 때렸네 !

     이제부터라도 검찰을 제대로 직시하세요.

6. 윤석열 총장! 국민들 실망했다.

  윤석열을 믿고 환호했던 다수의 시민들은 이제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善意로 보지 않을 것이다. 정치하는 검찰으로 볼 것이다. 윤석렬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검사들의 영웅으로 거듭나고 싶은 사람이기에 국민은 더욱 실망한 것이다.

  윤석렬 자신의 청문에서(가족과 관련한 질문에서) 윤석렬은 이렇게 대답했다. "가족의 도덕성이 검찰직무을 수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 이제 되묻고 싶다. 석열 총장! 당신은 그 자리가 정치를 하는 자리인가? 내려오라 윤석열 총장!   

7. 정치 검찰 걱정 된다.

자한당이 검찰에 고발 후에 10여 곳 압수수색하고, 별것도 아닌데 특수부 검사 20명 투입하고, TV 조선에 피의사실 공표하고, 검찰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수사자료들이 자한당과 언론에 돌아다니고, 검찰이 생기부 유출에 침묵하고, 청문회 막판에는 조국 부인를 기소하는 등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이것은 눈 뜨고 검찰이 쿠테타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 싹쓸이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라. 언제까지 검찰에 농락당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 검찰 좀 장악하셔요.

8. 반듯이 검찰 개혁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카드에 알레르기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狂氣 어릴 줄은 몰랐다. 이번 조국 후보자 청문회 과정을 통해 정말 선명해졌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이었으며, 많은 현 야당의 국회의원들이었고, 그리고... 검찰조직 그 자체였다.

  조국의 한 사람으로 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권력이 기득권의 비호로 웅덩이에서 자라나고 썩었기 때문에 정권의 힘으로 고쳐야 한다. 조국을 장관에 임명해서 개혁의 초석을 다져주길 기대한다.

10. 박근혜 보낼 때는 聖者 취급하더니 조국 마누라 起訴하니까 졸지에 逆賊됐네.

  - 똥, 오줌 구별 못하는 엄마부대 수준 나오네!

  - 한 여자(최순실)에 의해 국정을 흔드는 것과  딸(조국) 봉사활동 표창장으로 기소한 것과 같니?

  - 충주댐(댓글 올린 사람 아이디)에 깔려 죽어봐야 정신차릴레!

11.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안하면 더 큰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자칫 분열될 수 있다.

12. 검찰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것을 국민은 이제야 알았다.

  검찰권력으로 기소장사 고쳐야한다. 검찰의 횡포 "기소할껀데~어쩔래?" 이걸로 맘대로 기소하고 골라

  대기업, 언론, 정치인을 기소로 협박해서 맘대로 쥐고 흔들었다. 사법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13. 오늘의 조국 부인이 내일의 억울한 내가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의 처는 중대 범죄도 아니고, 어디 逃避할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소환조사로 소명할 기회도 없이 기소되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나마, 조국 후보자 부인이라 記事화 되고, 국민이 분노하지, 일반인이 이런 일 당해 봐라.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다. 기소, 영장 청구, 구형도 모두 검사 권한이다. 이런 無所不爲의 힘으로 政,財界 주무르는 정치검찰들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오늘의 조국 부인이 내일의 억울한 내가 될 수도 있다. 

14. 문 대통령님! 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우리가 박수쳤던 윤석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가 오버랩됩니다. 다시는 그런 愚를 범하지 마셔요. 원칙도 좋지만, 정권의 성공이 于先입니다. 失敗하고 나면 그 어떤 功績도 소용이 없습니다. 원칙을 지킨다고 검찰 독립 보장했더니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망나와 같이 칼 끝을 문 정권에 휘둘러는군요.

  얼마나 몰랑하고 우습게 봤으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발령하고자 했던 자기 상관의 목에 칼을 겨누는 하극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곧 당신에게 겨눈 것과 같은 것이지요. 윤석열을 내치십시오. 그래야 성공합니다.

15. 정말 정치 검찰들의 만행을 더 이상은 볼 수 없다!

  윤석열아! 너희들이 보기엔 국민들이 개,호구로 보인가? 검찰위에 아무도 없고, 몇 십년동안 해먹은 惡行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너희들을 敎化시켜 인간만들 사람은 오직, 문 대통령과 조국 뿐이다. 윤석렬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막을 내렸고, 다시 재고하셔요.

  나이, 기수, 혈연, 지연, 학벌은 시궁창에 던져 버리고, 당사자만 좋다면, 윤석렬이 목 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권력에 충성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검찰! 성찰 없는 이들, 사리사욕에 눈 먼 개는 필요없다! 조국을 임명하셔요.

16. 조국의 임명 여부를 생각해봅시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알 수 있다.

  조국이 장관 임명 안 되면 나쁜 검사들과 비리 대기업 그리고 썩은 정치인이 좋고, 임명되면 악마 검사와 대기업, 썩은 정치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좋은 나라, 좋은국가, 좋은 법치 속에서 살려면 처신을 잘 합시다. 예)예전 친일파 청산 못하니 나쁜검사, 비리 대기업, 썩은 정치인이 득실거리며 인권을 유린했잖습니까?  청산 못하면 우리 나라는 그져 강대국들의 뇌물에 그져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같은 국민만 고생하는거고 거기에 빌 붙어서 히히낙낙하는 매국노 친일파 같은 놈들만 득세하는거지.

17. 조국 딸 논란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

조국 딸이 공부 잘해 입학했을 시점에 조국은,

나경원 딸이 입학할 때처럼 국회의원이었나?

김성태 딸 취업할 때처럼 국회의원이었나?

강원래드 채용비리처럼 국회의원이었나?

황교안 아들딸 논란처럼 조국도 고위직공무원이었나?

입시전형을 별안간 바꾼 정유라 부정처럼 조국도 대통령이었나?

조국은 당시 어떤 권력 있었길래 딸은 입학했을까?

상기 열거한, 권력형 사례는 중차대한 뉴스거리임에도 흐지부지 보도도 안 됐는데,

조국은 왜 도배가 될까?

단속 뜨면 짝퉁은 감추고 명품을 진열하는 원리인가?

17. 왜! 검찰개혁공수처설치가 필요한가 答이 나왔다.

   피의자인 정경심(조국 아내) 교수를 소환하여 조사하지도 않고, 기소를 감행한 것인데, 그 기소의 이유는 바로 동양대 총장의 진술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양대 총장은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조국 부인에게 청탁을 했다가 거절 당한 사람이다(가짜 판명). 이러한 전말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정치 검찰의 쿠데타가 실현돼었군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검찰과 언론은 국민들의 뜻을 새겨들어야 한다. 비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 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의 뼈대가 세워질 수 있드록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검찰개혁공수처설치를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 사법 개혁을 해야만 하는 명분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다. 검찰의 행위가 과도한 행위였음을 많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프레임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제 반격할 때이다. 검찰개혁공수처설치로 인해, 우리가 힘을 모으고 뭉쳐서, 이겨내야 한다.(벽강 옮김)

18. 이제 국민들은 다 알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각하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앞으로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각하의 맘에 들지 않으면 뽑지 않을 거라 하십니다. 빨리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각하께 가서 누굴 뽑을 지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각하 만쉐이!  퉷!(이런 형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 화가 나서 잠이 안 온다.

돈으로 결탁한 기득권들의 행태에 비통함을 느낀다. 검,경,사법부는 물론 기레기들까지.. 양심있는 자들이 이렇게 까지 없을 줄이야.. 이대로 가면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망한다. 점점 이 나라에 희망은 없어지나 싶다. 火도 나고 憂鬱하기도 하고..! 정말 나라가 확 망해버렸으면..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