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친구가 '공수처법' 이 뭐냐고 물어서

[서재황]

[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친구가 '공수처법' 이 뭐냐고 물어서

공수처법 이란?
판사, 검사, 등 고위직 을 수사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뭐, 국회의원은 제외시킨다고 하던데,

아니, 현행 형사법체계에서,
판사, 검사, 등 고위직을 왜 수사를 못해?
그리고, 국회의원은 왜 제외를 시켜야 하고?

이상이 내 반론이고.

판사, 검사, 등 고위직이 짜고~ 짜고~ 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인데,

내가, 애를 먹는 부분이고.

검사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도록 하고,
수사안하는 검사를 다시 고발하고,
수사안하는 검사를 국회에서 탄핵하고,
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모두들 국민의 세금먹는 공무원이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검사, 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

국회에 탄핵청원 하고.

[국민감사] '공수처 설치' 가 '최고선' 인가?

'공수처' 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영장발부' 는 '법원' 의 몫이다.

'영장발부' 가 제대로 안될 경우 '공수처 수사' 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가서 다시 '공수법원' 을 만들 것인가?

무슨 기구를 만들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제발 그만둬야 한다.

국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300명을 뽑아 놓았지만,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느냐 말이다.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국민감사] 라는 이름으로 대법관의 범죄 1만건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대법관의 범죄를 수사하지않고,

대법관 범죄 1만건을 '각하' 시켰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뺑뺑이 돌리고 있다.

지난 3년간 법무부는 검찰 감찰 한 건도 없다 하는데,

지난 3년간 법무부장관은 무엇을 한 것인가?

지난 3년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은 왜 공석으로 놔 두는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민정수석 재직 중에 벌어진 일도 있다.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과 딸 특혜 논란을 제외한 사모펀드 직접 투자 의혹,
해당 펀드가 대주주인 회사의 관급공사 대거 수주 의혹, 대통령 주치의 선정 연루설 등이다.

'공수처 설치' 에 올인 하는사이, 민생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공수처 설치' 가 '최고선' 이 아니다.

'민생' 에 올인 해야 한다.

검찰개혁위 대변인 '법무부, 3년간 검찰 감찰 한 건도 없어'  (한국일보 2019.10.8.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064778891

'文의 조국 비호, 朴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일보 2019.10.1.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773299


[국민감사] '공수처 설치' 가 '최고선' 인가?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348

[국민감사] 친구가 '공수처법' 이 뭐냐고 물어서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