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냐?', '유예냐?' 갈림길에 놓인 금투세

[연구소장 이기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당 기준은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의석 수가 더 높은 야당 측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은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최저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기는 하지만, 상속액 30억원을 웃도는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죠.

또 공정 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감세 정책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야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투세 유예는 격차해소라는 민주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금투세 유예 방침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는 의원도 있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고, 민주당 안팎에서도 부분손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의 대부분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상황이기에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