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92/【주간교육뉴스 써머리］“대학이 사실확인 소홀” 입학사정관제 또 논란

[학필지기]

No.2014-10-13-292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대학이 사실확인 소홀” 입학사정관제 또 논란

입상 경력, 봉사활동, 선행 표창까지 조작하는 현실이 드러나자, 학교생활기록부를 뼈대로 한 대학의 입학사정관전형(2015년부터는 학생부종합전형) 제도의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교사의 직업윤리와 학부모의 비뚤어진 교육열 때문”이라면서도, 공정성 시비를 불식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의 기본이 되는 학생부를 교사가 위·변조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학생부전형)에는 학생부에 외부경력 사항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일선 학교의 ‘학생부 부풀리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경숙 입학사정관협의회장(건국대 입학전형전문교수)은 지난 9일 낸 성명에서 “경찰에 적발된 학생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의 허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수시전형에서 가장 많은 선발인원을 차지하는 학생부전형의 보완점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 기록에 대한 고교의 자체 검증, 평가에 필요한 제출 서류 확대, 안정적 평가를 위한 입학사정관 전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대입 수시전형 '수능 문턱' 여전히 높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춰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들이 수시전형 지원자 10명 가운데 4명을 수능 성적 미달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65개교를 선정해 2억∼30억원씩 모두 6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당시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낮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높은 평가를 줬다고 밝혔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달로 인한 탈락자 비율이 높음에도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2015학년도 입시에서 오히려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학년 될수록 독서 덜하고 스마트폰 더하고

자녀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초등 저학년에서는 12.1%에서 초등 고학년 40.7%, 중학생 74.2%, 고등학생 75.3%로 급증했다. 반면 1시간 이상 독서한다는 답은 초등 저학년 34.5%, 초등 고학년 30.3%, 중학생 16.1%, 고등학생 6.5%으로 내려갔다. 올바른 한글 교육 방법으로는 학교 지도(29.6%), 독서 교육(25.4%), 가정 내 언어 교육(24.5%),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17.6%) 등이 꼽혔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격차 작년 대비 2배 커져"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최저 계층과 600만원 이상인 최고 계층의 2분기 사교육비 격차 비율이 지난해 9.7배에서 올해 18.3배로 벌어졌다.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도 지난해 2분기에 17만9천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8만1천원으로 2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년 사이에 최고와 최저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진 원인을 규명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소득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9시 등교 확산 전망

9시 등교제는 시행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지만 상당수의 교육감이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앞으로 9시 등교 제도를 도입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2명의 교육감이 '9시 등교'에 찬성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각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9시 등교 찬반 의사가 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9시 등교 확산 전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9시 등교 확산 전망, 학생들 수면권 보장될까" "9시 등교 확산 전망, 필요한 제도인 듯" "9시 등교 확산 전망, 조삼모사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학교수업 34시수→25시수 이하로 단축해야"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대 34시수에 달하는 수업시수(1시수=고등학교 기준 50분)를 25시수로 단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핀란드 학생들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효율성을 비교했다. OECD가 수집한 '국제학생평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의 정규수업을 포함한 하루 학습시간은 평균 9시간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핀란드 학생들의 경우 5.5시간에 불과하다.

수업시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6.8시수에 비해 더욱 짧은 평균 4.6시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이를 근거로 수업시수를 줄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기주도형 개발교육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월성 교육으로 대표되는 5·31교육체제를 세월호 비극의 시대정신이 담긴 4·16교육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교원 10명 중 6명, 매일 학생 비속어·은어에 시달려

'비속어와 은어에 항상 시달린다'고 응답한 교원의 비율은 일반고 78.7%, 중학교 76.6%, 전문계고 75.7%로 조사됐다. 또 선생님을 '쌤'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운 교원이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언어 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원인으로는 교원의 38%가 '인터넷상의 비속어, 은어 범람' 등을 꼽았다. 학생들이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무의식적 습관화'가 54.4%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 중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 ‘강남구 100%, 21개구 0%’

국공립 중학교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제도’가 강남구 등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272개 국공립 중학교 중 원어민 영어 교사를 배치한 국공립 중학교는 38개, 교사 수는 56명이다. 25개 구 가운데 강남·서초·중·마포구 등 4개 구 학교에서만 운영한다. 강남구의 18개 국공립 중학교에는 모두 배치됐다. 나머지 21개 구의 국공립 중학교 중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선행학습 금지'로 대입 논술 쉬워졌다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치른 대학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연세대 인문계열 논술은 이문구의 현대소설인 관촌수필 7편 ‘여요 주서’의 한 예화와 다윈의 진화론, ‘동물은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라는 철학자 칸트의 제시문 등을 비교 분석하라는 문제 등이 나왔다.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로 ‘쌍곡선, 수열과 점화식’ 문제와 ‘벡터, 삼각함수와 공간도형’ 문제가 출제됐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영향으로 대학의 논술 문제가 비교적 평이한 가운데 자연계의 경우 변별력을 위해 까다로운 문제가 일부 나왔지만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기 초ㆍ중ㆍ고, 희망하면 모두 ‘혁신공감학교’

내년부터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가운데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혁신공감학교’로 운영된다.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예비혁신학교로 지정한 뒤 심사를 거쳐 혁신학교로 선정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혁신공감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필수 과제로 학교문화·교실문화·교직문화 개선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선택과제로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교규모에 따라 평균 6000만~7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나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상 학교는 지원금을 감액, 중복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혁신학교에는 4년간 연차별로 6000만~1억원에서 지급됐다.

9급 공무원시험 직렬 늘려 고졸 출신 채용 확대

앞으로 고졸 출신이 공무원이 되는 길이 넓어진다. 9급 공무원시험에서 일반토목과 일반농업 직렬 중심으로 채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일반 및 기술 직렬 내에서 다양한 응시 문호가 개방된다. 또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고졸 채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을 모집할 때 직무능력 관련 전문교과를 성실히 이수해 자격증을 따낸 고졸자는 우대하기로 했다.

현재 자격증 소지 여부는 지원자격 요건으로 활용되고, 시험과목(국어·영어·한국사)도 보통교과만 반영되고 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고졸 출신 채용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취업 후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자격대상 및 선발 비율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2) 유형에 우선 지원 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직자 기술인재 국비유학을 통해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학생 73.7%, 중간고사 준비에 사교육 이용

중학생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중간고사 준비에 학원 등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육업체 윤선생이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을 병행'했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학습지·학원·과외)'을 주로 활용했다는 답변은 35.3%, ‘공교육(교과서·EBS·방과후교실)'은 26.3%으로, 공교육 병행까지 포함하면 시험대비에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73.7%에 달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병행하는 이유로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이 39.4%로 가장 많았다.

중고생들 “상벌점제 신경 안 쓴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한복)은 ‘경기도 교육 종단연구 1∼3차년도(2012∼2014년) 자료’를 활용해 상벌점제에 대한 중고생들의 인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원이 3년 동안 중고생 7996명(2012년 기준)을 대상으로 상벌점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벌점제가 있든 없든 큰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2012년 45.6%, 2013년 51.7%, 2014년 57.4%로 꾸준히 증가했다.

‘차이가 없다’는 응답과 ‘체벌보다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쳐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2년 65.8%에서 2013년 68.9%, 2014년 72.2%로 늘어났다. 반면, ‘학교에서 체벌이 줄어들어 좋다’는 응답은 2012년 25.9%, 2013년 22.0%, 2014년 17.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벌점제가 도입 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갖거나 부정적인 인식이 해마다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원은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