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등기소 설치 반대를 위한 대응 방안 (마포구에 대해서)

[서재익]

이번 광역등기소 유치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마포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써봤습니다.

(조합장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도 중요하니까요?...ㅎㅎ)

마포구와 마포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팔아 마포구의 배만 불리는 땅장사를  즉시 취소하라!

마포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 구정 과제로 삼고 실천해야 할 마포구청은 구민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광역등기소 유치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

마포구는 2만 주거 중심지역에 주거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을 유치하면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아래는  2013년 5월 3일(금) 마포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이다. 조남진 의원의 여론수렴 질의에 주택과장은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이는 재개발로 뿔뿔이 흩어진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한 요식행위를 했음을 자인한 것에 불과하다. 마포구와 주택과장은 주변 2만 구민의 여론 수렴 자료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하라!

○조남진위원 여기 아현3지구의 조합이나 주변 쪽에 변경하는 데에 대해서 여론수렴은 좀 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했고요. 조합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주민의견공람을 할 때 조합한테도 다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구보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조남진위원 3월 달에?

○주택과장 김석원 예,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때 이 공공용지 변경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있었나요?

○주택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다른 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석원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석원은 " 주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 여론 수렴 절차에 따른 형식적인 답변일 뿐이다. 그 당시 광역등기소 유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아현 3구역 조합원들은 전국에 산개해 있었다. 광역등기소 유치를 위한 마포구의 의견수렴 절차나 공청회 등에 접근이 철처히 차단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는 직접 조합원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함을 통보한 바가 없었다. 조합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조합은 행정의 협조자에 불과할 뿐 직접 당사자는 아닌 것이다. 주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마포구는 재개발 사업 진행의 주민 공백 상태를 교묘히 이용하여 요식행위를 진행한 것일 뿐이다. 또한, 조합장이나 조합을 통해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각종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행정관청의 사업에 대해 당해 재개발 사업 조합과 조합장이 반대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박과 강권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구의회 의사록에 남겨진 주택과장의 보고는 요식행위의 고백이며,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보고인 것이다. 요식행위로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지만, 요식행위 시점에 그 주변 지역은 철근과 바위, 콘크리트, 잡초, 그리고 건설장비들만 가득한 곳이었다. 마포구의 구민은 정녕 철근과 바위, 콘크리트, 잡초, 건설장비란 말인가? 재개발 사업을 위해 막아 놓은 담벼락과 의견 청취를 했단 말인가? 이는 마포구청의 밀실 행정, 탁상행정의 증거일 뿐이다.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최우선 업무로 수행해야 할 주택과장  본래의 임무를 벗어난 구민 기만행위일 뿐이다!

 마포구는 기 기부채납된 토지를 주변 재개발 공사장에 콘크리트 건물만 무성할 때 타 국가기관에 이미 매각하였다.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갈 구민들의 의사 표시 기회를 완전히 봉쇄하고 말살한 처사인 것이다. 이것은 주변 2만 구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구정에 협조한 재개발 지역주민의 믿음을 배신, 배반한 행위이다. 지역 주민의 의사표시가 철저히 차단된 상황을 이용하여, 재개발이란 이름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팔아 마포구가 땅장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기 공고된 지역 주변은 최근 들어 수천 세대가 생활하는 주거 단지로 탈바꿈하였지만, 그에 걸맞은 주민 기반 시설이 전무한 지역이다. 초등학교 앞은 술 취한 노숙자가 밤낮으로 어슬렁거리고, 수 십개의 포장마차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서 술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아현동 주민센터마저 공덕동에 가 있겠는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참고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에게 마포구는 또다시 주민 의사에 반하고 주거 환경을 파괴하는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마포구의 행정은 2만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에 주거 환경 파괴라는 재앙의 폭탄을 터트리는 것이다. 주거 밀집지역에 주민 편의 시설이나 주민 생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부족한 상황에 돈에 눈이 멀어 수만 세대의 주거 환경을 파괴하려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에 생산 유발효과도 희박한 광역등기소 유치는 주변 지역이나 마포구민에게 무용지물에 불과한 시설이다. 이곳에 광역등기소가 들어온다면, 광역등기소는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바다에 외로운 섬처럼 떠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민관의 동반 침몰만 남을 것이다. 광역등기소 유치는 이 지역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 불편만 초래할 뿐이다. 지역주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견 개진의 기회마저 박탈한 마포구의 광역등기소 유치는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마포구와 마포구청장은 2만 지역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마포구와 마포구청장은 아현 3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채납된 용지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관청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건물을 마음대로 짓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관련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주민 자치에 대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가장 쓰임에 맞게 용지를 사용해야 함은 국가 및 행정기관의 의무이다. 위 용지 주변은 주거 중심지역이며 학교지역이다. 그 쓰임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포구와 마포구청장은  기 기부채납된 용지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백지화 하라!

마포구와 마포구청장은  2만 주변 지역 민의를 취합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라!

[서의석]

제가 쓴 글에 제가 달은 글에도 말했듯이 (지금은 삭제) 이번일은 우리가 기부채납한 땅을 철저히 우리의 의견과 취지를 묵살하고 법원에 땅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좋은 취지에 쓰라고 땅을 기부를 했더니 서류에 잉크도 채 마르기전에 그 땅을 홀랑 팔아먹고 뒤돌아선 행동이라고 밖에 해석 할 수 없습니다.

일개 주택과장의 업무실수라고 축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가만히 바보처럼 지켜만 봐야할까요?

이번에 취등록세 엄청나게 내시지요? 특히 신규분양이라 세율도 일반거래보다 많이 높습니다. 이건 불평등 조세라는게 이미 중론인데 손도 대지않고

[서의석]

우리가 낸 땅을 팔아 자치구의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그땅에 우리 구도 아니고 4개 광역구가 사용할 등기소가 들어올 계획이랍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통해서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 탄원서에 꿈쩍하지 않는다면 해당 관청과 관련자들은 큰 실수를 하는것일 겁니다.

이번 탄원서는 불과 주말 이틀만에 준비된 것입니다. 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산은 우리손으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이순덕]

동감입니다
새벽까지 너무 애써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금요일 입주했서 정신 없었네요 오늘 탄원서 도장찍으러 갑니다

[안성정(신비&신솔맘)]

짝! 짝!짝!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또한 어제 탄원서 관리소가서 쓰고왔내요.. 이번에 우리 마래푸이웃님들 똘똘 뭉쳐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이석]

뜨거운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려하고있군요.. 법조계에 계신분의 조언, 언론계및각종 매스컴 을 총동원해야하지않을까요? 우리단지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그리고 모든 입주민여러분의 뭉쳐진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원서 도장 찍으로 갑니다.

[하재식]

이게 울 아파트 단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첫걸음 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 인거죠 입주민들이 뭉치지 않는다면 향후
하자보수 관련한 시공사와의 다툼에서 질수도 있을것 입니다 즉 관심 과 지지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내자신의 일 입니다.

[김도윤]

기부채납은 우리땅을 우리를 포함한 우리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와야하고 광역시설은 바라던 바가 아닙니다.

[전옥순]

404동은 입주세대 거의 서명받아 관리사무소에
갖다놓았습니다 1층에 계속적으로서명할수있게 해놓았구요

[서의석]

해당 동별로 탄원서 첨부할 서명지가 채워지는대로 관리 사무소에 전달부탁드립니다.

어제 입주민중에 자발적으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서명을 받으시던분이 문전박대에 상처를 받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상 세대방문을 하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이고 특히 세입자들은 냉담한 시선을 보내시거나 어린이집선정에 소외받은 경험때문에 더욱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 있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름으로 당연한 일이겠지요. 자발적으로 세대방문 하시는분들 모두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합의 홍보나 지원이 있었기에 그나마도 이정도 했다고 보여집니다. 조합에 감사드리고 계속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퐛이팅(≥∀≤)/

[손해성]

자진봉사하신분들께 문전박대라니..ㅠ 너무 속상하셨겠어요...등기소 들어서면 정말 큰일인데...다들 힘을 모아야죠

[김주연]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세입자들 입장에선 강건너 불구경 하는 느낌인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겠죠.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싶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되고.. 입장이 다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서 체계적으로 알리면 좀더 반응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지리라 기대합니다.

[황재선]

너무 옳으신 말씀이세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하나의 큰 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장정희]

구청에 방문하시는 팀이 서명서와 탄원서 내용 갖고 오늘 10시 하늘공원옆 해당부지에 모여서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정]

너무나 옳으신 말씀!! 어제 자원봉사 하신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고생하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지요!

[허영철]

저희 식구는 관리사무실 가서 서명만 하고 왔을 뿐이지만, 우리 모두의 일에 앞장 서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재형]

구청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진]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정말 마래푸 정착은 힘들고도 힘든듯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우리 똘똘 뭉쳐서 끝까지 잘 해보아요.

[류근선]

옳소~~

[김재임]

밤 늦은 시간까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도 서명은 어제 했습니다.~~

[최민숙]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배현호]

너무애쓰시고 감사합니다 구청항의방문에 동참하겠습니다

[구재익(조합장)]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담당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 정확한 사항들을 알고 대처하여야 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현 3구역 재개발 조합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합장 개인의 의사였을 뿐이다.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재개발 조합장의 권한 밖의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나 조합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한 것이 아니고 촉진계획 변경을 하려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 합니다.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나 관보 그리고 게시판에 개제를 하고 관계되는 조합과 공덕5차등에 게시판에 개제를 하게끔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소나

[구재익(조합장)]

조합은 사무실 게시판 및 주변 벽보에 부착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공청회에 가보시면 주민은 거의 참석하지 않아 오히려 몇명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공청회에서 주민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합원님들께 알려드려야 했었는데 평소 촉진계획 변경시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는 것과 같이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민의 의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어필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마래푸 입주민이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알 수 없었고 몇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공청회에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것이다라고 나가야

[구재익(조합장)]

할 것이며 정확한 상황을 주민들께 전달하여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것이다라고 주장하여야 할거 같습니다.

[서재익]

정확한 경과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장님의 글을 참고해서 그 쪽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도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공청회 참석 요청을 받았으며,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는지, 조합에 알려줬다고만 하는데, 그렇다면 조합이 직무유기를 하신건지...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쩄든 저희는 들은 바 없으니 이 부분은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서의석]

제가 느끼기에도 외부에 목소리를 낼때 우리 재개발 절차상 어떤 문제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의 역할 문제만을 제기해야 할듯합니다.

즉, 과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관련법의 취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해당 구에서 가이드 했는지 등등...

즉 외부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때는 저희쪽에 설령 사소하게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외부(관청)문제를 부각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수고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업 핑계로 탄원서로만 응원을 드립니다. 잘 해결되었음 좋겠습니다

[이주행]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유영대]

수고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어제밤 서명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명준철]

감사드립니다!!

[도정석]

감사드리고 적극 응원합니다.

[박현석(a few good Man)]

끝까지 싸워야합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지어달랬더니 광역등기소가 왠말입니까!

[박현석(a few good Man)]

광영등기소설치 반대에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