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뜨락]

●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수요일 기준 19주 만에 1만명 미만으로 9,693명입니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전날보다 5천여명, 일주일 전보다는 8천여명 적은 수치로, 선거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만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 정부는 실외마스크 지침 완전 해제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라도 써야하며, 6월 20일까지 4주 미뤄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시점도 재검토 중인데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따져 신중히 결정할 방침입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정리됐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휩쓸었는데요. 가장 격전지인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10곳에서 승리가 예상됐습니다. 경합지역 3곳에서도 소폭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권이 내세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2연타를 맞게 된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도 당선이 유력하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상임고문은 자신만 살아남는 '상처뿐인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OPEC가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서방의 제재와 유럽연합 EU의 원유 부분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합의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겁니다.

● 일본 정부가 어제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선을 종전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입국 검역 규제도 대폭 완화해 한국과 미국 등 98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격리를 면제해주고,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 각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행 규제를 속속 해제하는 가운데 대규모 인파가 이동하는 올여름 휴가철 원숭이두창 확산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의 딱지가 마를 때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미 연준은 이번 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긴축에 돌입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돈 최대 640조 원을 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한 조치지만 금리인상과 맞물려 자칫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 1분기 가구원이 1명인 가구가 주거비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0만원으로, 전체 소비 지출액 146만7,000원 가운데 20.5%에 달했습니다.이는 1년 전보다 8.2% 늘어난 수치로, 식료품, 주류·담배, 의류·신발 등 12개 소비 지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거래가가 1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32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부동산 상승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월세가 전세 거래량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계약 25만여건 가운데 월세가 13만여건으로 전체의 50.4%를 차지했습니다. 전세를 추월한 건데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일)


1.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최종 승리를 거둬.
국민의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석 가운데 최소 11석 이상을 차지할 전망.

경기·대전 등 2곳의 경합 지역에서 승리를 하면 최대 13석이 예상되지만 이날 새벽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벌임.

♢與 시도지사 17곳 중 12곳서 승리
♢기초단체장도 與 145곳 앞서, 민주는 63곳 그쳐
♢이재명·안철수 승리…국회의원 선거도 與 5:2 우세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 8곳서 승리
♢최종 투표율 50.9%…역대 2번째로 낮아

2.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당선인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되며 차기 대권 잠룡으로서 입지를 굳혀.

그가 대권주자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한 이후부터.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송현옥 씨와 함께 꽃다발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으로 복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지방행정만 경험했던 이 후보가 여의도에 초선으로 입성한 것.
이 후보는 이번 당선을 바탕으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을 확정 지은 2일 새벽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한주형 기자]

♢대선패배 석달만에 정계복귀
♢민주당 텃밭에서 간신히 승리
♢수도권서 '李등판 효과' 못봐
♢지방선거 패배 책임 부담에...차기 당권도전 고민 커질듯
♢본인·부인 '사법 리스크'도




4. 국민의힘에 새 둥지를 튼 안철수 당선인이 경기 성남 분당갑 지역구민 선택을 받아 약 2년 만에 국회로 복귀.

여당 3선 중진 의원이 된 안 당선인은 당내 세력 확대를 꾀하면서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돼.

♢安, 차기 대선주자 입지 확보…
♢당대표 도전해 기반 키울 듯




5. 지방선거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이 탄력을 받게 돼.
문재인정부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계기가 된 부동산 문제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협조가 중요.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천군만마'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에 무게를 싣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국힘, 광역단체장 대거 탈환…尹 '원팀' 국정운영 탄력
♢尹취임 한달만 선거서 승세
♢부동산 문제 등 주요 정책서...신속한 협조 이어갈 듯
♢北 7차 핵실험 주요 변수로




6. 윤석열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개편 방안을 올해 11월까지 내놓기로 함.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드맵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판단이 작용.
아울러 공시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보완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사진은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집값 급등하면 공시가 인상 늦춘다…사실상 보유세 감면
♢현실화율 로드맵 논란 커지자...새 정부, 사실상 전면 수정키로
♢지자체에 공시가 권한 부여해...중앙정부 독점권한 견제 나서




7.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1일 발표한 '2022 THE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작년보다 한 계단 오른 아시아 8위를 차지. 
KAIST와 성균관대는 각각 14위, 18위에 올라.

♢KAIST 등 7곳 순위 떨어져
♢韓대학 평가 국제화에 발목
♢"연구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
♢뛰어난 교수들 한국行 꺼려
♢연구·논문 피인용점수 하락
♢대학경쟁력 끌어올리기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