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2022 기본서 p.187 #10 판례 >>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장에게 부여하는 것' [합헌]</p><p>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됐다고 알고 있는데요,,</p><p>그럼 이 판례는 위헌으로 바뀌는 건가요??</p><p>아니면 그냥 합헌으로 알아둬야 하는 걸까요?</p><p>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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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직원 임용권 판례 질문 있습니다
aurex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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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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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랑
21.12.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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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판례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출제가 판례 결론 묻는 것 위주로 많이 출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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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는 판례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부분 출제가 판례 결론 묻는 것 위주로 많이 출제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