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찬성하는 사람들께.. 1.주식 살때 세금내고..팔때 또 세금냅니다.. 한종목에대하여 이런 매매를 하루에 두번하면 세금과 수수료는 4번 발생하고..네번하면 8번 세금이 발생하기에...국가가 세수로서 그정도면 꽤 상당할것입니다...
그기다가 소득세신고할때 주식소득신고세 또 낸다는 것을...이중과세입니다.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수익보다는 손실이 많은데...그에대한 대비책이나 환급은 없으면서...소득세만 더 거둔다는것은 주식시장의 전망을 더 어둡게 할것입니다.
2.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것은 납세의 의무자로서 당연합니다. 그렇다면...그동안 주식시장이 좋을땐 시행 안하고 있다가...지금..우리나라만 최악의 상황인데...주식시장을 살려놓고 제도도 개선해놓고 ..주식에 투자하면...도박이 아닌 건전한 투자라는 신뢰가 갈만큼 선진화시키는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3. 부자들에게만 부과한다는 취지...에대해서. 주식시장은...부자들이 투자의욕이 떨어진다면...시장은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그러면..아무도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지못하게되고..자본주의의 꽃이자 기업발전의 동력이 되는 주식제도의 취지는 기반이 무너집니다.
4.끝으로..세계경제가 어렵다해도...그나름대로 위기를 극복하면서 다들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수익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최악입니다...이러한 문제를 직접 투자해보고 많은 주식인들에게 의견수렴도 없이...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차원적인 딱딱한 생각만으로 밀어붙히려는 민주당의 진성준의원의 추진안은 실소를 금하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