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포괄수가제 문제점 이렇게 많은데 강제 시행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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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문제점 이렇게 많은데..”

국회 국제 심포지엄서 3개국 발제…패널들도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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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9일(금) 06:05:07

최미라 기자(mil0726@gmail.com)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 국제심포지엄에서 제도시행 후 나타날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이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모색’ 국제심포지엄에서는 3개국 발제자와 6명의 토론자가 나섰는데, 정부측 패널을 제외하고는 모두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3개국 발제자들, 입 모아 DRG 위험성 ‘경고’ 
먼저 한국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는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포괄수가제로 인해 부실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포괄수가제를 하는 병원에서 중증환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흔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건보재정 문제는 정부의 포퓰리즘적 보장성 강화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행위별수가제라는 진료비 지불제도 탓이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려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나라만의 독창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행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적정한 수가, 질병군 환자 분류체계, 수가조정 기전을 꼽았다. 

이 교수는 특히 “복지부의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복지부는 용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시행은 없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포괄수가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논의중인 외국 연자들도 거듭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먼저 일본의사회 이시이마사미 상임이사는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한 급성기 의료의 질환별 정액지불(DRG/PPS)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997년 일본의사회는 DRG/PPS가 ▲새로운 고도기술의 보험진료 도입 저해 ▲진료 내용에 관계 없이 수입이 보장됨에 따른 문제 발생 ▲각각 의료요구에 적절한 대응 불가 ▲환자 선택의 위험성 ▲의료 질 확보 및 향상 도모 대책 필요 ▲입원 기간 단축, 재택의료, 재활의료비 증가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병원 경영자의 입장과는 별도로 의사들이 DPC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와 더불어 총액예산제도 시행중인 대만의 발제자로 나선 취이헝(Yi-Hung Chu) 청샨병원 부원장은 DRG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갈등 ▲전문직 자율성의 제한 ▲비합리적 DRG분류 및 수가 ▲리스트에 미포함 신기술 및 의료장비 ▲2개 이상의 DRG 질병이 복합된 경우 등을 지적했다. 

▽“중증환자 기피ㆍ쏠림현상 뻔해” 
이날 패널들은 크게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이고 의료전달체계가 미확립된 우리나라에서 DRG를 실시할 경우 중증환자 기피현상이나, 의료의 질 하락,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개원의들과 달리 병원 경영자들이 DRG에 찬성한 이유는 여기서 빠져나갈 꼼수가 있기 때문이다.”며, “싼 재료 사는 원가절감 노력은 의사들에게 강요하면 되고, 환자 입원전에 외래에서 치료하면 되며, 상급종병의 경우 특진비나 초음파 등 비급여 부분에서 수익보전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병가산율이 있지만 차이가 적어 25% 더 내고 환자들이 상급종병에 갈 것은 뻔하기 때문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DRG 논의 이유는 건보재정이 핵심일 것”이라며, DRG에 대한 대안보다는 건보재정에 대한 궁극적이고 원천적인 대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재정 대안으로 ▲합리적 재분배 ▲합리적 지출 도모 ▲단일공보험의 한계 해결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는 “DRG의 쟁점사항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증환자의 떠넘기기 문제”라며, DRG를 하는 서울의 산부인과전문병원의 경우 고위험환자 산모비율이 정상인 20~30%에 대비해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종병이나 대학병원까지 DRG가 확대시행될 경우에는 같은 비용이므로 환자는 굳이 동네병원에 안가고 이왕이면 대형병원에 가서 수술받을 가능성이 높아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를 세분화해 충분한 수가보상을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과거의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를 독립적 형태로 재구성해 중증도 분류나 수가관련 문제 등을 공급자와 정부가 동수 형태로 정밀조사해 제도를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행위 제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빈도를 제한하는데는 효과가 없어 전체 의료비는 결국 상승할 것이라며, 행위별수가제에 익숙해진 문화를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이고, 의료전달체계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기능정립이 안 돼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영학자의 입장에서 “대형병원의 경영자는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중 입원환자를 골라 경증환자만 입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컨대 1만원의 포괄수가제 수가가 정해지면 5,000원으로 진료가능한 환자를 받아 이윤을 더 남기고, 1만 5,000원 드는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 위원은 “또한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조기퇴원 시키고 다시 외래로 진료받게 할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실정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했다가는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정부는 의료의 질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고가의 장비를 점점 안사게 되고 마지막으로 의료산업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라며, “최종소비자가 소비를 안하는데 무슨 R&D 자본을 투자하고 신약개발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의료비가 연평균 12% 정도 상승하고 있다.”며, “이 중 7%는 보장성, 고령화, 소득 등으로 설명이 되는데 나머지 5% 정도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지 설명이 잘 안된다. 결국 이는 진료비 보상방식과 관련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행위별수가제가 비용 증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DRG 시행목적이 의료비 통제라면 정답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시범사업 해왔고 크게 무리는 없으니 정부가 시행하자는 것 아니겠냐.”면서, “의료계도 건정심에 다시 들어와 동참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입장을 대변해 나온 대한당뇨인총연합회 임대빈 회장은 “개원가에서만 시범사업했다고 하는데, 이는 요식행위나 다름없어 인정 못한다.”며, “차라리 특정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통합적으로 종병까지 모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한 후 문제가 없다면 환자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poch]

"특정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통합적으로 종병까지 모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한 후 문제가 없다면 환자들도 찬성할 것”
---> 포괄수가제를 수도권부터 시범 적용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는 최고의 정책인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