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4월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6월과 8월에 지정 기한이 끝나는 삼성.대치 등의
지역도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09075300004?input=1195m
최근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을까란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라 그런지 정부에서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행안부는 2022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밝혔었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기로 하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대비 50%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발표 자료로 인해
취득세 완화가 바로 시행되고 있는 건지?
아님 나중에 4%로 소급적용받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하지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올해 2월 24일, 취득세 완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상정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투기 조정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여야 간 입장 차로 접점을 찾지 못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
당분간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혼란은 고스란히 시장 참여자의 몫으로
남게된 것 같아 씁쓸하네요.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79740&inflow=N
주택 거래절벽이라는데…취득세 '중과 완화' 무산되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이 여야 간 입장 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 시장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
www.newstomato.com
오늘의 개포동 한 줄!
여전히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저렴한 전월세 중점으로 속속들이 계약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보증금이 적은 2~5억에 월세를
찾는 수요자들은 많지만
그에 반해 매물은 귀하기 때문에 평균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속속들이 체결되면서
남은 매물도 많지 않거니와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보증금 2~5억대로 월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은
좀 더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