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파이리]

안녕하세요, 혼자 시중에 파는 기출문제집을 풀다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생겼는데 독학 중이라 여기밖에 질문할 곳이 없어 찾아왔습니다.ㅠㅠ

1. 18년 5급 공채 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정답은 왜 X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데, 그거랑은 다른 건가요?

2. 변호사시험 제6회 中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그 신분이나 직무수행상 다른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합 대표하고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답은 X인데,

'신분보장이 필요하고'가 틀리고 ,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맞나요?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도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 2021 박철한 헌법 p.170 기출 OX

자치입법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O인데,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답을 X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

[민중사랑]

헌법에 단체위임 사무를 직접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즉 헌법에 단체위임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제 카페에서는 제 교재에 대한 질문만을 원칙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아마 선생님들마다 전부 카페가 있으시니 그 저자 카페에 문의하시면 다른 답변도 받으실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