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span style="font-size: 12pt;">왜누리당 주도의 통합진보당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해산결의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됬다는군요.</span></p><p> </p><p> </p><span style="font-size: 12pt;"><p><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정부의 권한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font></p><p><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font></p><p><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국무회의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에 규정되어 있고,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font></p><p><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 </font></p><p><font color="#000000" style="background-color: rgb(140, 252, 203);">또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은 "헌법에 명기된 심의 사항" "개별법상 명기된 심의.보고 사항" "국무회의 규정에 명기된 보고 사항(국무회의 규정 제3조)"가 있으며 심의에 대한 의결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font></p><p> </p><p> </p><p> </p><p> </p></span><p> </p><p> </p><p><span style="font-size: 12pt;">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국무회의는 닭그네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즉 닭그네 댓통령이 발의하거나 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이렇게 치밀하게 계획 모의하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닭그네는 모른척 해외순방을 떠났군요.(자기 딴에는 꽤나 영리하게...^^:)</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아주 멍청한 닭대가리는 아닌 모양입니다...ㅎㅎ</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그리고 최종인가는 닭그네가 해외 순방중이라도</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군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야당의 국회동의가 없어도 해산청구 소송을 제기할수 있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이제 남은것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이 남은셈인데...</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실제적인 판결은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소송의 판결이 달라질수밖에 없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왜냐하면...</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왜누리당의 해산청구 근거란것이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내란음모 세력이라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거짓 주장에서 출발하는것이므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내란음모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산청구 소송의 판결의 내용이</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달라질수밖에 없다는 필연성 때문입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결과가 어떻해 나오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법리 싸움에서 패배하는 쪽은 도덕적 윤리적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치명상을 입을수밖에 없으며 정치생명을 건 도박이라 할수있습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물론 왜누리당이야 묻지마 고정지지층이 있어</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정당해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대내외적 개망신과 파시즘적 전횡에대한 비난과 성토에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결코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는 곧 정치적 영향력의 축소로 이어질수밖에 없지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아뭏든 모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것으로 보이며</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헌법재판서마져 닭그네의 손을 들어준다면</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대한민국의 존재가치는 개에게나 던져줘야 할것입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헌법재판소의 법리적 민주적 양심을 지켜봅시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개인적으로 통진당의 승리를 확신합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국정원 부정선거로 궁지에몰린</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닭그네가 어떤 돌파구를 찾기위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자충수이니까요...ㅎㅎ</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문득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이 떠 오르는군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그때 역풍을맞고 깨구락지됬던 기억이 새록새록...</span></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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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정치 경제 사회문제
통합진보당 해산결의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와 전망
아놔 키스트
추천 21
조회 2,128
13.11.05 10:47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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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철수가 어제 대선개입 특검하잔 소리를 통합진보당 해산 이슈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이게 더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죠.
이정희도 미웠겠지만...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도 해산시킬수 있는 "자유"대항밍국
성폭력범 창중이가 "자유"의 나라에서 "성의 자유"를 누리며
빨갱이 노래부르는 것만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어대는 나라
난 제일 우스운 21세기 단어가
신뢰푸로쐐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왜 푸로쐐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건지 이해 할수가
없으요
써니뱅크님이 모르시는게 있는데....
신뢰에다 뭘 같다 붙혀야 뭔가 있어보일것 아닙니까...ㅎㅎ
그래서 푸로쐐쑤를 붙히면 뭔가 있어보이잖아요.
"신뢰 푸로쐐쑤" 뭔가 있어보이지 않나요...ㅎㅎ
시대착오적 파시즘의 양태들이 보입니다.
이는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의 여파가 저들의 예상과 달리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네요.
정당해산의 근거는 저들의 종북몰이, 파시즘적 시각이 아닌 오직 국민들의 투표에 의거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다로 된 판사가 있을까 그것이 알고싶네요.
유시민이 노무현과 함께 옛 민주당 말아먹던 수법으로 진보당도 말아먹으려 했으나 실패하자 용공조작을 동원해서 정당해산 시도하는 군요... 이 집요함은 도대체 무엇때문일까요?? 미국이 원하는 궁극의 목표점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볼 문제네요..
수구들의 이집요함은 배울만 하네요
무등님은 세작이시군요. 민주당 말아먹은 건유시민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고 정동영이었다는 거 아실텐데... 그 뒤에 열린우리당도 말아먹고요.
정당이 없어진다고 당원이 사라지는게 아니므로 이제곧 법외정당이 나올판이네요,,,
이석기 사태를 일으킨 자체가 정당해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결국 수순데로 가고
스스로 막가파 정부임을 자처하네요..
정당해산 하기쉽네...
법무부에서 서류만들고
국무회의야 형식이고
헌재만 결정하면 해산이네... 헐..
헌재 9명중 6명 찬성하면 해산..
문제는 9명중7~ 8명이 보수적인물..
지도부는 그걸 몰랐을까....
그러니까,,, 정당해산은 국회의 의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군요,,
국무회의는 단순 절차상 과정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들이야 뭐 뻔한거 아닙니까?
이렇게 쉬운줄 몰랐네요,, 정당해산이~
결국 대통령 맘먹은데로군요,,
박한철인가 하는 헌법재판소장이 통진당 해체를 긍정적으로 발언했네요..
외국의 귀태 부정 떠드는 것은....알리바이...조작...일 것 같고...
귀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결국....이것도...향후 한반도의 직,간접 영향력을 놓기 싫어하는 어떤 무리들의 강수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닐지...
결국...큰 틀의 변화는 거부할 수 없지만....
그로인해....한반도에서 많은 피를 보지 않았음 좋겠는데....
귀태들의 진행수순보면....윗쪽에서 왜...무력사용에 관한 부분을 일찌감치 개정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다는,,,,
백성들의 평화는...식민지에는 사치인 것인지....
다 병신 같은 민주당놈들 때문에 박근혜가 저리 날뛴 싶네요. 민주당 얼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내외신이 전했다.
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의 유신, 긴급조치 10호라며
강력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혀 하반기 정국 불안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4253§ion=sc4§ion2=
음.. 뉴스를 보니 엄청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