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필귀정…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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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필귀정…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민주당 "윤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필귀정…김건희 여사도 수사해야"

김민석입력 2023. 7. 21. 18:35

박성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번 판결이 추락한
사법정의 바로세우는 계기 되길"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을 향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 씨의 법정구속을 가리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정부가 추락시킨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며 "사필귀정이다.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결코 빠뜨리는 법이 없다(天網恢恢 疎而不失)는 옛말을 되새기게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며 "애초에 최 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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