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위기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ㅁ [검토 배경] 최근 중국경제는 기대와 달리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부진.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론을 넘어서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           ㅇ (트리거 요인) △부채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 △인구 고령화 △외환수급 불안 △사회혼란                  △미국의 견제 등 대내외 요인이 위기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ㅁ [中 과거 위기론] 중국경제는 과거 30여년간 뚜렷한 경제위기를 겪은 사례는 없으나        대내외 환경 악화 등으로 경제위기에 준하는 위기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ㅇ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12년 유럽 재정위기+부채문재                  △`14~`15년 자본유출 △`18년 미중분쟁 본격화 △`20~`22년 코로나 봉쇄 등이                 불안 시기로 거론                     – 과거 대형 대외충격 위주였으나 근래 들어 국내정책 및 경제환경 관련 위기가 증가      ㅁ [최근 트리거 요인 평가] 개별 요인은 대체적으로 관리가능하나 단기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로 관련 불안이 복합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이 장기화될 전망           ㅇ (부동산시장)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구조 등으로 단기내 거품 붕괴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경제 최대 잠재 리스크로 정부재정·투자·소비 등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           ㅇ (부채 리스크) 기업부채는 예금 및 자산 증가 등이 안전핀으로 작용하나, 투자 등                  기업활동을 저해. 특히 정부재정은 팬데믹 이후 누적된 경기대응 등으로 악화되면서                  신규 리스크로 부각           ㅇ (인구구조 변화) 노동인구 감소 및 피부양자 증가 등이 미흡한 사회보장제도와 맞물려                  내수 활성화를 제약하고 정부 재정부담도 가중. 다만 생산성 향상 등이 충격을 일정                  수준 흡수            ㅇ (외환 불안) 대외 순자산 증가 등이 외환시장發 시스템 위기를 억제하나,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안 및 외국인자본 변동성 확대 등으로 외환정책의 어려움에 커질 가능성           ㅇ (사회 혼란) 청년 실업 급증, 국가자본주의 등으로 現체제에 대한 반발 현상이 커지나,                 탄탄한 감시 시스템, 약한 정치참여 의식 등으로 단기내에 정치체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ㅇ (미국의 견제) 중국의 공급망 및 시장 잠재력 등 상호 의존적 경제 구조로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기술과 대만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는 이원적 구조가                 뚜렷해질 전망 ㅁ [정책 대응]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속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보다 차세대 산업        및 취약층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강화           ㅇ장기적으로도 △내수 활성화를 중심으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과학기술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 산업 육성 △빈부격차 축소 등 질적 성장에 무게 ㅁ [성장 컨센서스] 주요 IB들은 금년 전망치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평균 5.2%의 중속성장을 기대.        향후 매년 성장률이 약 0.4%p씩 둔화되어 `27년 3.8%내외로 예상           ㅇ금년 수출은 위축되는 반면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 주도의 투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기대. 장기적으로도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서서히 전환될 전망      ㅁ [개혁 시나리오별 전망] 중국 내외 기관은 전면적 개혁이 성공할 경우 `30년까지 5%에 육박하는        중속성장을 지속하나 개혁 실패시 2~3% 수준을 예상            ㅇ중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소비 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 등이 성공할 경우 `30년 장기 성장률                 5.1%를 시현하고 실패할 경우 3.1%에 그칠 것으로 평가(`40년 2.2%~5.1%)<WB>      ㅁ [종합평가] 중국경제가 향후 2~3년간 적어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개혁-성장간 충돌 및 민간경제 위축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           ㅇ (정책 딜레마) △부동산시장 활성화↔빈부격차 △사회보장제도 강화↔재정악화                  △국유기업 개혁↔고용불안 △탄소규제↔성장둔화 △자본시장 개방↔외환시장 불안 등                  산재된 정책 목표간 상충이 정책역량을 분산시키는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           ㅇ (민간부문 위축) 특히 최근 민간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과거 위기때 보다 더 크게 위축된                 측면이 있어 정부정책의 낙수 효과가 제한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      ㅁ [우리나라 대응방안]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을 준비하는 한편 중국 및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트렌드에도 적극 대응.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비교 우위 등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함을 인지할 필요           ㅇ 중국 경제 위축 및 정책 변화가 유발할 수 있는 수요, 금융, 공급망 불안 등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국경제 규모 확대* 및 소비 위주로의 전환 추세도 적극 활용                     * 최근 3년 성장률 위축 불구 연평균 GDP 증분은 직전 5년보다 34% 증가                        (`24~`27년 증분: 美의 1.5배)             ㅇ 한편 아세안시장의 잠재력 확대, 선진국의 기술 장벽 등이 프랜드 쇼어링(friend-shoring)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 3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에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