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칼럼 1 - 탈세와 옥션

[♡사랑하라♡]

탈세와 옥션

그동안 언론사들은 옥션의 홍보도우미 역할이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본의든 아니든 수 많은 옥션판매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옥션을 통해 판매자 들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기사)

이런 저런 이유로 옥션은 최근들어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옥션은 애시당초의 태생배경이 개인간의 직거래이었기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도 개인의 중고품이나 미사용품을 파는 형태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또는 아예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몇년간 판매한 총액수의 10%를 부가세로, 또 소득세 부과 고지서를 받고 황당한 경우에 처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파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사화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겨우 한 신문사를 통해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옥션이란 곳은 판매자에게 매우 불리한 곳입니다. 옥션의 광고에서도 잘 나타나듯, 판매자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시켜 장차 큰 부작용이 예상되기까지 합니다.

가격인하의 경쟁이 거의 대부분이다보니 도매처나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올리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물론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불경기에 너무 자금이 돌지 않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물량을 빼내고자 옥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는 부메랑을 예상하지 못하고 판매하기도 하겠지요.

본사측에서의 저가판매의 이유는 도산을 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수도, 경영이나 마케팅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주먹구구식 운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쇼핑몰에도 공급하고 옥션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판매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유통구조입니다.

옥션이 의도한 바가 어떻든 왜곡(歪曲)된 유통구조와 값싼 제품만 선호하게 하는 이상한 소비심리를 부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질의 제품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가격임에도 소비자들은 제목만 보고 가격비교를 하기도 쉽습니다.

세금(특히 부가세)을 안내서 10%를 싸게, 한국산보다는 중국산으로 몇%싸게, 정품보다는 위조품이나 불법OEM제품으로 몇%싸게....

옥션이 자랑하는 순작용으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곡(歪曲)된 유통구조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MP3 를 공짜로 얻어서 네티즌들이 즐거워 했지만 그것은 한때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기획사들이 도산하여 예전만큼 많은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억원대의 음반시장이 수백, 수십억원대의 시장으로 전락한 그 차액은 고스란히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나혼자 공짜로 mp3를 들을 수 없어 억울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입이 줄고 공짜로 음반을 즐기는 것보다, 2만원의 수입이 늘고 1만원으로 유료 구매한다면 mp3를 무료로 즐길때보다 같은 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1만원의 이익이 더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이 소득이 많은 선진국들의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소비를 하고 그 돈이 돌고돌아 다시 자기의 월급이나 사업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옥션은 이러한 바람직한 구조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세한 판매자들은 상상을 초월한 저마진으로 판매를 하며 그나마 수수료 배송비 포장비 인건비 등을 제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옥션에서는 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판매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않고.

옥션의 극심한 가격경쟁과 50원 100원의 가격차이로도 판매량이 뒤바뀌는 구조하에서는 세금, 특히 부가세 10%를 빼고 판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내고 사업하는 곳은 절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세청(국가)에서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옥션에서 판매하는 탈세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당장에는 야속해 보이고 우리 쇼핑몰운영자들끼리 모두 단결하여 그것을 막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수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사업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법을 지키는 분들은 계속 지키게 됩니다.단속을 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분들이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뇌물이 아무리 자기의 사업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누구나 뇌물 공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것은 하지 않는 분들이 이 사회에는 훨씬 많습니다.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공정히 경쟁할때 서로가 이익이 되는 것이지, 탈세와 부정으로만 성공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회구조가 아니며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을 열심히 산 사람들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노후 대책도 안될 정도로 가난한가" 라고 부르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언론매체에서는 옥션의 보도자료에 춤추고, 심지어는 정부보조를 받는 기관에서의 교육에서조차 옥션 판매자 양성교육을 종종 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더 철저히 판매자들에게 공정한 세금을 물리고, 유통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라에서 신경써 주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옥션측도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할것이 아니라 상품등록시에서 부터 세금관련 안내를 하고 적어도 부가세만큼만이라도 탈세가 어렵도록 조취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선진국형 사회로 나아가야 우리나라는 더욱 선진국에 가까와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과, 탈세, 뇌물, 친분에 의한 이권 등이 사라지게 되면 모두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교묘하게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개인 욕심일 뿐입니다.

- 내가게 (http://negage.co.kr) 운영자칼럼 게시판 2005년 1월 직접 작성 - 동년 8월 25일 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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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보고서야 옥션이 우리나라것이 아니라는걸 알았네요~전에 대형쇼핑몰땜에 점점 오프라인 매장과 소형 쇼핑몰들이 순식간에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렇게 심각할줄은 몰랐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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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에는 솔직히 왜 옥션에서는 싼 가격인데 다른곳들은 비싸게 파는걸까하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