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사단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장악 2단계"

[순두부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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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 장악 2단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정상화법을 무력화시켜 검찰 기득권을 복원하고,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혀 진정한 '검(檢)주국가'를 완성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특수통'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아래 국수본) 2대 본부장에 임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출범한 경찰 국수본이 '경찰 수사권 독립'을 대표함은 물론 관련된 실질적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을 새 수장으로 앉힌 것은 사실상 검찰이 다시 경찰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순신 전 검사는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윤석열 검사 밑에서 근무한 대표적 '윤석열 사단'"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립해서 경찰 인사를 장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총경들은 인사보복하며 경찰 권력 장악 1단계를 시행하더니 이번엔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며 경찰 권력 장악 2단계를 시행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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