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무죄 확정

[이장31]

'수사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무죄 확정

증거인멸교사 혐의…"자기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 불가" 법리
특검 "증거인멸 법리 문제…전합서 심리했어야" 유감 표명

특검팀은 판결 선고 뒤 입장문을 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건의 유무죄에 그치지 않고 증거인멸 법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답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전합 회부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되, 다른 사람을 시켰을 때에만 '방어권 남용'으로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리 아래에서는,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이종호는 지시를 넘어 범행을 실행까지 했음에도 무죄가 됐다"며 "증거를 없앤 사람의 책임으로 연결하지 못한 결론은 많은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를 없애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입법과 학계, 사법부 안에서 문제가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61008135800099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무죄 확정… 특검 "깊은 유감"

휴대전화 부순 차진철은 벌금 300만원 확정
특검 “직접 실행 가담하면 처벌 면하는 역설”

https://v.daum.net/v/20261008134356529

파괴한놈은 유죄, 파괴 지시한 놈은 무죄

100명중 99명이 최가있다고 하는데 결정권자(판사)가 죄가없다고하면 끝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렇다!! 미친!!

서용주 "尹 2심 무죄 확정되면 여론조사 기관 다 망할 듯"

https://v.daum.net/v/20261008073300678

성폭행 피해 호소하다 숨진 10대 알바생…

공소청, 경찰 '무혐의' 뒤집고 업주 기소

경찰, 대면조사 한 차례 뒤 불송치… 피해자 통보 사흘 뒤 숨져
공소청, CCTV 재분석·의료자문 거쳐 기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58385?ntype=RANKING

경찰의 성의 없고 부실한 수사로 인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참담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어린 피해자의 고통과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담당 경찰은 해임시키고 처벌해야

“100일 내 10% 올린다” 장담했던 김민석 …與 지지율 최저

민주당 지지율, 정부 출범 후 최저치 35% 기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786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