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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복토높이기준
현대park 추천 0 조회 1,089 15.02.04 07: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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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04 07:20

    첫댓글 3단이면 맨 위에거는 깍고 맨 아랫거는 붙이고...하시면 되시겠네요
    50은 신고없이도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100도 허용되는곳이 있습니다
    글구 군청에 우량농지개량 알아보세요 지역에따라 지원금도 있답니다

  • 15.02.04 07:25

    제일 중요한건 이웃간의
    민원이겠죠.

  • 15.02.04 08:31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형질변경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법은 지적법에서 정한 지목의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50센티미터이내의 절,성토는 허용하는데
    영농편의상 어쩔 수 없이 절성토가 필요하고
    주변토지와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장 상황에 따라 작업은 가능한 것입니다.

  • 15.02.04 16:46

    주변에 피해 없으면 1미터 2미터도 상관 없어요

  • 15.02.05 10:21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으나 장비님의견처럼 가운데 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시고난 후 그위에 복토를 하시면 좋을 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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