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년 재임 중 치사한 행위

[辰泉(具滋文)]

문재인 5년 재임 중 치사한 행위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 평의원 2022년 7월 3일

1.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내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했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맞는 지금은 야권을 상대로 한 협치(協治)는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격해지고 있았다.

취임사에서 스스로 촛불 대통령임을 선언했다. (촛불집단은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그리고 건국 백년이라고 하여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말과 행위를 거침없이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평양에서 연설 할 때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여 자융 대한한국의 정통성을 거부했다.

실 예로 문재인은 태극기에 경례를 하지 않고, 1948년 정부수립을 부정하고 반정부활동을 한 주사파, 전대협, 친북 운동권 등 반정부 활동을 한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여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자유와 인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먼저, 사람중심이란 말을 사용하며 북한 공산주의가 북한 주민을 통재하고 억압하는 것을 간과(看過)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강행, 청년실업수당, 반기업정책인 포퓰리즘(Populism)정책 실천(아동안전지킴이 월50만원지금, 노인생계비 지급, 청년 고용장려금, 아동수단, 작년 지자체 복지제도 66개), 문 대통령단독 기록관 172억 투입(GMW연합 2019.09.11) 등 나랏돈을 물 쓰듯 하여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문재인이 선심정책으로 퍼주기를 일관하여 국가부체가 문재인이 대통령되기 전까지는 600여 조원이었는데 문재인이 집권한 5년 동안 400여 조원이 늘어났고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되고 건강모험은 3년에 고갈되며, 실업보험은 10년 만에 고갈되어 지금 30대와 40대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고상국 TV)

3. 문재인 정부 5년간에서 정부 공공기관부채가 2016년말에 499조에서 문재인 정부 말에 583조로 84조원이 늘었다. 공공기업은 1인당 인건비 년 8030만원으로 평균 보수가 6874만원이며, 대기업직원 1인당평균보수 년 6348만원 보다 많으며, 중소기업직원1인당 평균보수 년 3108만원 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문재인 정부는 표심 얻으려고 국민세금을 마구뿌리고 마구 썼다.

4. 2022년 6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실재근무기준으로 41만 619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전인 2016년 밀 30만 7690명에 비해 10만 8501명으로 늘어나 공공기관 정규직이 4명 가운데 1명이 문재인 정부 때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거나 신규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22년 6월 26일)

5. 드루킹(김동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3인과 제20대 국회의원 김경수가 2014년에서 2018년 4월 사이에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기사에 당시 19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타 후보 비방 등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이다.(나무위키)

문재인 수행실장 김경수가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트루킹을 주도했던 사건으로 김경수 선에서 꼬리 짜른 것으로 문재인은 김경수에 대한 마음의 빚과 진술 번복이 두려워 이번 윤석열 당선자와 만남 약속 에서도 우선시 했던 것이 김경수 사면요청 이었을 정도다. 이 또한 몸통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https://blog.naver.com/charles3118/222697792167)

6. 김학의 출금사건(별장 성접대의혹이 있는 김학의 출국 막은 날, 검사가 내민건 조작된 출금서류였다.)과 장자연 사건(성폭력 피해 정황이 드러난 사건) 그리고 버닝썬ㅇ 사건(클럽인 버닝썬에서 손님인 김상교가 클럽 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당해 늑골이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은 사건)의 월권과 직권남용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도 무시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싹 잡아 넣어라"에 검찰과 법무부의 월권이 작동한 것으로 결국은 불법수사로 이어졌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도 문재인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서울1TV 2021.02.03. 나무위키, 네이버 블로그 좌불안석 문재인/문재인의 5대 범죄)

7.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수석, 국정원장, 장·차관, 국회의원, 군 장성, 각 부처 공무원까지 200여 명이 구속됐고 1000명 이상이 수사 받았다. 이들의 징역형 합계가 100년을 훨씬 넘었다고 한다. 5명은 수사받는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겉으론 비리와 부조리를 없앤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적폐 청산 탓에 국민은 그 말만으로도 피로를 느낄 지경이다.(자유게시판 작성자 장갑차 2022.02.10.) 문재인은 조국일가 비리, 청와대 선거 개입, 부정선거, 이재명 부정행위 등 측근 부정은 결사 은폐했다. (시민의 소리 2022.06.30., 중앙일보 2022.02.09.)

8. 유병언을 특혜 특사시켜 청해진 해운사 만들고 불법 운항으로 세월호 해난을 초래한게 니놈 아니고 누군가? 청해진이 민주당 많이 도와준다고 안희정이 네게 말했지? 천안함 피격은 북이 한 짓이 아니라고 안믿던 놈이 문재인 아니고 누구였나?(김춘택 교수)

9.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거짓말을 지적한 사실만도 수십 건 있었다. 청와대부터 거짓말에 앞장섰다. 국민을 속인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동맹국에도 거짓말하여 동맹국의 반박으로 망신만 당했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 파기 후 청와대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곧장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결성한 쿼드(Quad)에 한국 참여를 요청했느냐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미국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얘기”라고 했다. 국가 간의 관계, 특히 동맹 간에는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말을 웬만해선 피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은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매번 따돌림을 받아 한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조선일보 2022.06.30. 김창균 칼럼)

국내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해놓고 해수공무원 살해사건, 귀순해온 북한어부들 강제 북송사건,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가목살이 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 충성파들은 죄를 지어도 한사코 보호하다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10. 문재인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위헌적인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서명하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을 비과세하도록 시행령에 슬쩍 끼워 넣었다>.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 수사권 박탈법 추진에 앞장섰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없앴다. (조선일보 2022.05.12.; 더뉴스코리아 2022.05.28 )

11. 임기 말에도 부지런히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결례를 무릅쓰고 외교부 공관장 인사를 앞당겼다. 정권 말 인사를 자제하는 관례를 무시하다 보니 35개 공기업 중 32개는 사장이 다음 정부에서 임기를 절반 이상 보내게 됐다. 무리를 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인재들일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대사로 임명된 전 청와대 수석은 요소수 대란으로 경질설이 돌았던 인물이고,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감사 자리를 꿰찬 이들은 석탄의 ‘ㅅ’도 모르는 친여 인사들이다. (안동데일리 2022.01.13; 동아일보 2022.01.13.)

12. 좋은 건 바리바리 싸가고 나쁜 건 죄다 버리고 간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하면서 시기는 4월 이후로 미뤘다. 서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공은 챙기고, 서민물가 폭등이라는 과는 차기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13. 문재인은 윤 당선인을 오찬에 초대하면서 김경수사면, 청와대 별정직 1/3 보직 보장, 문재인 비수사 서면 보장, 조국 가족 선처 및 사면 요청하여 무산 되었다니 안면수심의 철면피요 파렴치한 인간이다. (군위의성인터넷뉴스 2022.03.27.)

14. 후임 대통령에겐 자신은 못 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훼방 놓는 문 대통령, 몽니 심술에 사악한 본성까지 드러내고 있었다.(미래 세종일보 2022.03.26.)

15.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가 북한 도발 등으로 긴급 NSC 및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총 64번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은 17번의 회의(26.6%)만 주재했다. 나머지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NSC를 8차례 소집했지만 이후 주재 횟수가 줄었다. 2020년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에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간첩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동아일보 2022.03.23.)

16. 2020년 6월 북한은 김정은 하명이 있은 후 국민세금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 버렸는데도 문 정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17. 문화재청에서 나 온 안내원이 설명 하는데 청와대 건물 입구 간판들을 전부 간첩 신영복 글씨체로 바꿔 달아 버렸답니다. 글씨체 사용료로 7.200만 원이 들었다고 하자, 관람객들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네이버블로그 kyj8611; daum blog psk1236) 뿐만 아니라 국정원 원훈석을 신영복 교수 손 글씨를 본떠 만든 어깨동무체(신영복체)가 채택됐는데, 신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전력 등을 지적하는 전현직 직원들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한다.(NEWSIS, 2022.06.22.)

18. 청와대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휘호도 흔적도 없이 몽땅 사라져 버렸고. 대통령 사저 앞에는 오직 노무현과 권양숙, 김대중, 이희호의 휘호가 쓰여진 돌 비석과 기념식수들만 남아있다. (남사랑 네이버 블로그 청와대 관람 후기)

19.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몸치장에 쓴 비용이 역대 영부인 수준에 비해 어마어마하여,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김정숙 여사의 의상, 액세서리, 구두 등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비공개정보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그에 따라 이미 지출된 옷값 등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대상이 됐다고 신문은 밝혔다. (동아일보 2022.02.10.; 중앙일보 2022.02.10.; 조선일보 2022.07.02.)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김 여사와 탁현민 의전비서관,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유포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중앙일보 2022.03.31.)

20.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5개월간 19번(현재까지 52회?) 출국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거기서 찾아낸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미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 등 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 관광지들이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 버킷리스트|작성자 한 숟갈 공간의 자유)

21.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건축비 중 경호시설 건립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데, 부지 매입 22억 원과 경호동 건축으로 39억 8900만 원이 각각 배정됐다. (서울신문 2021.09.09.) 문재인이 1억 3000만 원이 웃도는 무궁화 대훈장을 셀프 수여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22. 2017년 5월 10일 취임식 날 문재인은 이렇게 말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겠다""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또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 그리고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나누겠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 열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시사포커스 2017.05.10)

2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실에 ‘1948년 12월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는 국정 사회 교과서에서도 삭제됐다.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주진오(상명대 역사콘텐트학과 교수)씨이다. 그는 2013년 ‘천재교육’ 간행 고교 교과서 대표집필자로 참여했는데 “1948년 12월의 유엔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는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한 장본인이다. (다움카폐 경북중고 40회 동기회)

24. 문재인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말 잘 듣는 식견 없는 종북 세력만 등용하여 나라 장래를 망치고(국가 재산 탕진, 탈 원전 등), 반대되는 사람은 적폐몰이를 해서 교도소에 보내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여 해외에서 따돌림을 받고, 청와대과 국정원에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의 흔적으로 도배하고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법 정부라는 글씨를 지워서 공무원과 어린이들의 자유 대한민국 역사관을 부정하도록 하는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교하면 문재인은 재임 5년 동안 자기 개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 그리고 북한 김정은을 위해서 일했음을 극명(克明)하게 들어냈다. 더불어 민주당원들, 대깨문, 586 좌파무리 그리고 종북세력은 공자보고 짓는 도척(盜跖)의 개라고 비유하여 말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사리를 판단 못하고 먹이(利)를 주면 무조건 따른다는 의미 이다. 이런 치사한 문재인에 순종했던 더불어 민주당원, 대깨문, 586 좌파무리 그리고 종북세력들은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후대를 위한 길 인지를 심사숙고(深思熟考)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