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발언 파문, 푸틴-시진핑에 이롭게 하는 것으로

[お持て成し]

트럼프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발언 파문, 푸틴-시진핑에 이롭게 하는 것으로 / 1/30(목) / Wedge(웨지)
 
1월 10일자 파이낸셜타임스 사설 'Donald Trump's careless talk'가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지배권을 얻기 위해 군사적 또는 경제적 강제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트럼프의 발언은 푸틴과 시진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동맹국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전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그 두 번째 임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보여줬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지배하기 위해 무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캐나다에는 '경제력'에 의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도록 설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로운 확장주의 수사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국이 그린란드 인수를 시사하는 것 자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 그린란드의 매력은 광물자원과 온난화에 의해 이용 가능해지는 북극 항로와 천연자원에 가깝다는 전략적 입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그린란드의 장래를 결정하고 적절한 합의를 협상하는 것은 그린란드 사람들이다.

그린란드나 다른 이웃 또는 동맹국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트럼프가 선뜻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고 잘못됐다. 그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지배권을 탈환하려는 군사적 노력, 혹은 시진핑의 중국의 대만으로의 잠재적 움직임을 견디기 어려운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방국가들의 주장을 망칠 위험이 있다. 그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을 정당화할 때에는 냉소적으로 그 언설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글로벌·사우스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이 된다.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이나 파나마운하에 대해 파나마의 주권을 인정하는 조약에 조인하고도 미국 정부가 그런 약속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릴 구실을 준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은 소국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강자의 룰로의 회귀를 암시하는 것이며, 트럼프는 영토 분할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들에게 심어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런 경종을 울리는 것은 지나치게 걱정스러운 일이며, 그는 단지 자신의 지지층을 즐겁게 하거나 상대방을 도발하기 위해 착상적으로 발언한 것일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 이들은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의 의식 흐름을 너무 읽지 말라고 깨닫고 있다고 부언할지도 모른다.

외국 지도자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면의 보증보다 실제 발언을 믿기 쉽다. 프랑스와 독일은 트럼프의 발언을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경의 불가침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가 시사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의 2기 대통령 임기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할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면 외국 지도자들은 이를 경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트럼프가 중대한 메시지나 경고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 말에 신빙성이 없는 미국 대통령은 세계를 더욱 위험한 곳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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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발언의 의도
　

1월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안보상의 이유로 그린란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및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관련국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사설의 지적대로, 이러한 발언 내용은 중국의 대만이나 센카쿠에 관한 대응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등의 원칙적 입장이나, 영토의 불가침을 규정하는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릴 수 없는 것이다.

또, 취임 전이라고는 해도 초강대국의 사실상의 지도자가, 본의가 아닌 것을 말한다면, 그 발언은 신뢰받지 못하게 되어(이미 그 경향은 현저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의 지장이 되어, 세계의 안정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한편 트럼프가 그 버릇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앞으로도 불가피할 것이다. 트럼프가 사실은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지 '트럼프어'를 읽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일본의 6배 가까운 면적에 인구 5만 7000명 정도의 인구이지만 지구 온난화로 이용이 가능해지는 북극 항로에 가깝고,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로부터 미국 전용의 장거리 탄도탄 코스상에 있다고 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51년 이후 덴마크와의 협정에 따라 그린란드에 미군기지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탄도미사일 조기경계 시스템이 상설돼 있다.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염려도 이해되고 있어, 트럼프가 군사력을 이용해도 그린란드를 취할 가능성 등은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강경하게 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제국의 국방비 증액이나 그린란드와 그 주변의 천연자원에 대한 권익의 확보, 중국이나 러시아의 퇴출이라고 하는 외교 목표 실현을 위한 압박을 가해, 교섭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린란드와 종주국 덴마크의 관계에는 맞지 않는 면도 있고, 만일 그린란드가 독립해 중국의 경제적 진출을 허용하면 광활한 영토를 가진 미니국가가 중국 돈에 휩쓸릴 수도 있다. 트럼프로서는, 독립한 그린란드와의 사이에서 협정을 맺어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자치 연방구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파나마운하 반환 요구는 운하 통행료가 비싸다는 점 및 운하 양 끝의 관리회사가 홍콩에 본사를 둔 중국계 기업이라는 점이 그 배경으로 보인다. 파나마 운하에 관해서는 그 관리권을 99년에 미국으로부터 파나마로 이관하는 것 및 지금까지의 관리·운영에 대해 정한 「파나마 운하 조약」과 운하의 중립에 관한 「중립 조약」이 있다.

후자의 조약에서는 중국의 진출이 운하의 중립을 해치고 있는지, 통행료가 타당한지는 조약 해석상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운하의 반환을 요구하며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국제사회도 끌어들인 악영향
　

트럼프의 캐나다 병합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사임을 표명한 트뤼도도, 야당 당수인 푸어리에이블도 합병은 있을 수 없다며 트럼프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로 맞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역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보복 조치를 초래해 국제관계가 불안정해지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해쳐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수입업자로부터의 소송을 초래하는 등의 마이너스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결국은 목적은 달성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관세 부과에 이르지 못하거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등 협상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3ec8f2d32825fd00a6efe363fac268ba8ce7f8ad?page=1

トランプ「グリーンランド」「パナマ運河」発言の波紋、プーチンや習近平に利することに（We

トランプ「グリーンランド」「パナマ運河」発言の波紋、プーチンや習近平に利することに
1/30(木) 5:02配信

Wedge（ウェッジ）
（ロイター/アフロ）

　1月10日付けの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紙社説‘Donald Trump’s careless talk’が、グリーンランドやパナマ運河の支配権を得るために軍事的あるいは経済的強制力を行使する可能性を示唆する最近のトランプの発言は、プーチンや習近平の力による現状変更の主張と軌を一にするもので、同盟国を不安に陥れている、と論じている。要旨は次の通り

　ホワイトハウスに戻る前から、ドナルド・トランプは、その2期目がいかに破壊的なものになるかを示した。トランプは、グリーンランドとパナマ運河を米国が支配するために武力行使の可能性を排除せず、カナダには「経済力」によって米国の51番目の州になるよう説得する可能性を示唆した。新たな拡張主義のレトリックは 、米国の同盟国を不安にさせている。

　米国がグリーンランド買収を示唆すること自体は馬鹿げた主張ではない。グリーンランドの魅力は、鉱物資源と温暖化により利用可能となる北極航路と天然資源に近いという戦略的立地を含む。しかし、グリーンランドの将来を決め、適切な合意を交渉するのは、グリーンランドの人々だ。

　グリーンランドや他の隣国または同盟国の領土を奪うために、軍事的、経済的強制力を行使することをトランプが気軽に考えるのは、危険で誤っている。それは、プーチンがウクライナの支配権を奪還しようとする軍事的努力、あるいは習近平の中国による台湾への潜在的な動きを耐え難い国際法違反であるとする西側諸国の主張を台無しにする危険がある。それは、米国とその同盟国は自らの利益のために武力を正当化する時には冷笑的にその言説を変えるのだ、というグローバル・サウスの見方を裏付けるものとなる。

　グリーンランドについてのデンマークの主権やパナマ運河についてパナマの主権を認める条約に調印していながら、米国政府がそのような約束にもはや拘束されないということを示すことは、他の諸国にも同様の決定をする口実を与えることになる。トランプの発言は、大国は小国の将来を決め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強者のルール」への回帰を暗示するものであり、トランプは領土分割に前向きかもしれないという考えを、ロシアや中国の指導者たちに植え付ける危険性をはらんでいる。

　トランプの支持者たちは、このような警鐘を鳴らすことは心配し過ぎであり、彼は、単に自分の支持層を楽しませ、または相手側を挑発するために、思いつきで発言しただけなのだと言うかもしれない。また彼らは、外国の指導者たちは、トランプの意識の流れを読みすぎないようにと心得ていると付言するかもしれない。

外国の指導者たちは、額面通りに受け取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裏の保証よりも、実際の発言を信じがちだ。フランスとドイツはトランプの発言を十分に深刻に受け止め、国境の不可侵性を強調する声明を発表した。

　トランプが示唆を行動に移すなら、彼の2期目の大統領任期は正に波乱に満ちたものになるだろう。逆にトランプが具体的な措置をとることなく同じような主張を続けるのであれば、外国指導者はそれを軽視するようになるだろう。

　しかし、もしトランプが重大なメッセージや警告を発した場合はどうなるのだろうか。その言葉に信憑性がない米国大統領は、世界をさらに危険な場所にすることにな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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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発言の意図
　1月7日の記者会見で、トランプが安全保障上の理由でグリーンランドが必要であり、そのために経済的および軍事的手段を用いる可能性を否定しない旨述べたことが関係国に大きな波紋を広げている。また、カナダが米国の51番目の州となることが合理的でそのために経済的措置を取ることも示唆した。

　この社説の指摘の通り、これらの発言内容は、中国の台湾や尖閣に関する対応につき力による現状変更を認めないとする日本などの原則的立場や、領土の不可侵を定める国際法にも違反する聞き捨てならないものである。

　また、就任前とはいえ超大国の事実上の指導者が、本意でないことを言うのであれば、その発言は信頼されなくなり（既にその傾向は顕著であるが）、実際に重要なメッセージを送るときの支障になり、世界の安定に問題となるとの指摘ももっともである。

　他方、トランプがその性癖としてこのようなことを繰り返すことは今後も避けられないだろう。トランプが本当は何をしたいと思っているのか、「トランプ語」を読み解くことも必要であろう。

　グリーンランドはデンマークの自治領で、日本の6倍近い面積に人口5万7000人程度の人口であるが地球温暖化で利用が可能となる北極航路に近く、豊富な地下資源を有し、ロシアから米国向けの長距離弾道弾のコース上にあるという戦略的重要性を有している。米国は、1951年以来デンマークとの間の協定に基づきグリーンランドに米軍基地を置き、現在は弾道ミサイル早期警戒システムが常設されている。

　米国の安全保障についての懸念も理解されており、トランプが軍事力を用いてもグリーンランドを取る可能性など述べる必要はないはずだが、必要以上に強面に出て、北大西洋条約機構（NATO）諸国の国防費増額やグリーンランドとその周辺の天然資源に対する権益の確保、中国やロシアの締め出しといった外交目標実現のためのプレッシャーをかけ、交渉に少しでも有利な状況を作り出そうとしているのであろう。

グリンーンランドと宗主国デンマークの関係にはしっくりしていない面もあり、仮にグリーンランドが独立し、中国の経済的進出を許せば、広大な領土を持つミニ国家が中国マネーに飲み込まれる恐れもある。トランプとしては、独立したグリーンランドとの間で協定を結びプエルトリコのような自治連邦区とすることを考え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パナマ運河の返還要求は、運河通行料が高いこと、及び運河の両端の管理会社が香港に本社を持つ中国系企業であることがその背景にあるとみられる。パナマ運河に関しては、その管理権を99年に米国からパナマに移管すること及びそれまでの管理・運営について定めた「パナマ運河条約」と運河の中立に関する「中立条約」がある。

　後者の条約では、中国の進出が運河の中立を損なっているか、通行料が妥当であるかは、条約解釈上議論の余地が無いわけではないだろう。しかし、運河の返還を求めて軍事力を行使することは正当化できない。

国際社会も巻き込んだ悪影響
　トランプのカナダ併合についての発言は、むしろ逆効果を招いている。辞任を表明したトルドーも、野党党首ポワリエーブルも合併はあり得ないとし、トランプが25％の関税を課す場合には報復関税で対抗す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トランプは、関税を貿易以外の目的にも使える便利なツールと認識しているが、このようなやり方は、報復措置を招き国際関係は不安定化を増し、同盟国との関係を損ない、国内ではインフレや輸入業者からの訴訟を招く等のマイナス効果も大きいことが予想される。従って、結局は、「目的は達せられた」と一方的に宣言して関税賦課には至らず、あるいは、短期間で終了するなど交渉手段としての役割に留まる場合も多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