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투표는 정당정치의 무덤”, “모발심은 당내민주주의에 敗血症(septicemia) 일으키는 病原菌”

[굿맨]

▲ 김영환 폴리뉴스 칼럼리스트(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대선평가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주권자인 당원들에 의해 최종 완결될 것이다.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고 혁신할 차기 지도부선출은 대선평가와 맞물려 있다. 대선에 대한 최종평가와 당의 운명을 결정할 정치혁신은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결과물은 지도부 선출이다.

따라서 정치혁신을 이유로 전당대회를 미룰 하등의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다시 말하거니와 비대위는 하루 빨리 자기의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 도대체 선거 패배 이후, 한달 반이 지났는데 전당대회 준비에도 착수하지 못한 이 당의 개혁의지를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러고도 전당대회를 5월로 미룬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해 1월과 6월의 당 지도부 선출, 3월과 9월의 총선·대선 공직후보선출 등 네 차례의 커다란 당내선거가 있었다. 모두 비당원 일반시민의 참여를 대폭 허용한 모바일경선이 결과를 좌우했다. 대의원투표, 투표소투표, 모바일투표 등 전체투표자 중 모바일 투표자수는 1월 전대 91%, 6월 전대 90%였다. 한명숙, 문성근(권한대행), 이해찬대표, 문재인후보가 뽑혔다. 모두 특정 정파의 인물들이다.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우연일까? 모바일경선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다. 또 다시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첫째, 당 지도부 선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고, 공직후보자 선출은 일반시민을 포함한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둘째, 모바일을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투표하는 모바일경선은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이 비 당원 일반시민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현행 당헌에 따르면 대의원투표 30%, 당원·시민투표 70% 반영인데, 이 70%가 (소수의 투표소투표도 있지만) 모바일투표다. 그리고 지도부 선출이 모바일투표에 의해 좌우되었다.

지난해 1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투표 4위, 투표소투표 3위인 후보가 최종결과는 2위를 차지했다. 이 분은 나중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6월 전대에서는 (12개 시도 1위를 포함해서) 전체 대의원투표 1위와 (당비 납부)권리당원이 많이 투표한 투표소 투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모바일경선 때문에 최종결과에서 2위로 밀려났다. 이 경우는 모바일투표가 당대표 결정 순위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 2위 득표율 차이는 0.5%에 불과했다.

최장집 교수는 모바일경선에 대해 “나쁜 의미에서 혁명적 변화이고 난센스에 가까운 제도”, “한국정치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정당을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결과를 가겨올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표심이 당원의 의사를 압도하여 정당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층 등 모바일소외층의 참여를 제한하고, 모바일을 능숙하게 다루는 특정계층과 집단의 표심을 과다대표하기 때문에 대의정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구나 그동안 선출된 당대표나 대선후보 모두 특정정파의 인물이었다.

때문에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일반시민들 중 대다수는 이들과 이념. 정책. 노선에서 유사한 경향성을 가지며, 조직적으로도 긴밀히 연계된 특정세력,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일반국민의 의사를 당에 반영시키려는 좋은 목적으로 도입한 모바일경선이 결과적으로는 특정세력의 당권장악의 통로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없는 다수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한다고 볼 수 없는 <조직화된 소수>가 모바일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좌우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결과에 대해 “민심과 당심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경선이 민심을 왜곡시켰다. <모발심>이 당심과 민심으로 드러난 여론을 꺾고 왜곡시킨 결과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2. 6월, 김영환의 대선일기)

결국 모바일경선에 집착하는 것은 특정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을 계속 장악하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은 주류당권파로서 총선과 대선을 주도했고 패배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이다. 해결책은 두 가지이다. 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지도부선출에 나서지 않아야 하고, 모바일투표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주의 선거의 일반원칙에도 위배된다. 지인의 정보를 이용한 1인다표의 중복투표,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가 없어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투표하는 투표행위 공개로 인한 비밀투표의 원칙도 무너진다.

그 밖에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많다.

지난해 2월말 총선후보 경선을 위한 모바일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광주에서 사람이 죽었다. 조직동원, 과열경쟁의 참혹한 결과였다. 구태와 폐단을 없애자는 모바일경선 도입취지와는 달리 과열된 조직동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작년 9월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1위를 제외한 3명의 후보전원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경선에 불참하는 일이 벌어졌다. 판이 깨질 수도 있었으며, 경선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당의 대국민 이미지에 먹칠한 심각한 사태였다. 모바일경선의 규칙문제, 관리부실, 기술적 오류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기인했다. 6월 전당대회에서는 같은 사람이 모바일투표와 대의원투표를 이중투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파문을 일으켰다.

결론적으로 당지도부 선출권은 당원에게 돌려주고 모바일경선은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일반시민들은 물론 소중하고 그 분들의 의사를 당에 반영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당지도부 선출이 아니라도 공직후보선출시 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꼭 당지도부 선출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입당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바일 투표의 폐기가 정치혁신, 정치개혁의 첫 발이다. / 김영환 칼럼리스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영환 칼럼리스트 프로필-

민주, 탈 많았던 모바일투표 폐지할 듯

지도부 선출 대의원 50%+권리당원 30%+여론조사 20%로

민주통합당 내 계파갈등의 소재로 작용해 온 일반국민 대상의 모바일 투표 제도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ㆍ15 전대에서 경선 흥행과 국민참여 확대 등 '엄지혁명'을 내세워 도입한 지 1년여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민주당 전대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국민 여론조사 20%'의 지도부 선출 방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전대준비위 총괄본부장은 17일 "빠르면 이번 주 비대위 논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은 당원ㆍ대의원 비중을 높여 '당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면서 일반국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는 형태의 모바일 투표제는 없애기로 한 것이다.

'종이ㆍ유령 당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당원도 투표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에겐 ARS방식에 의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되, 연락처가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우편투표를 적용토록 했다. 대의원의 경우 전대 당일 현장투표에 참여토록 했다. 이 방안은 지난 2일 열린 워크숍에서 국회의원과 당무위원, 지역위원장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39.7%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모바일 투표는 친노·주류 측이 도입을 주도했지만 표심 왜곡과 동원·조작 가능성, 시스템 불안정과 오류 등으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 '비(非) 문재인'후보들의 경선 보이콧까지 촉발했다. 비노ㆍ비주류 측은 "친노 주류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모바일 투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차기 지도부 임기 등을 놓고 전대준비위와 이견을 보이고 있던 정치혁신위원회도 일반국민 대상의 모바일 투표 폐지에 대해선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반당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난해 1·15, 6·9 전대 당시 모바일 투표에 참여했던 일반국민 중 차기 전대 참여의사를 표시하며 연락처를 제공했던 36만여명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주류 일각에선 모바일 투표가 민주당이 시도한 '브랜드'란 점에서 보완해서라도 제도 자체는 살려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당무위 최종 의결과정에서 난항이 빚어질 수 있다.

민주, 1년 만에 '엄지혁명' 모바일 투표 폐지할 듯

민주통합당이 차기 전당대회부터 모바일 투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선거혁명'을 불리며 100만명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던 모바일 투표가 도입 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전당대회준비위는 모바일 투표 대안으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내용의 전대룰을 비생대책위에 제출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전대준비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6·9 전당대회 룰인 ‘대의원 30% + 당원·시민 선거인단 70%’보다 당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모바일 투표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취지와 달리, 동원 투표와 표심 왜곡 논란, 시스템 오류 등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다. 당내 선거에 국민 1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손학규·김두관 정세균 등 비 문재인 후보들의 경선 보이콧을 촉발한 도화선이기도 했다. 특히 비주류측은 "주류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며, 수억대의 경선비용이 든다"면서 모바일 투표 폐지를 주장해왔다.

전대준비위가 개선 방안을 만들어왔지만 주류의 반발이 적지 않아 향후 당내 진통이 예상된다. 모바일 투표가 폐지된다면 지난 ‘1 ·15 ’‘6·9 ’전당대화와 대선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정통성에 상처를 입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민주당의 브랜드라는 점에서 보완해서 제도를 살려가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대위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고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엘레느]

오우. 간만 소나기 처럼 션한 뉴스요!
지구로 부터 온 싸나이 지금 딴로드 중 ㅎㅎ고맙고 감사햐요

[무진장]

사후약방문이라! 이제 4개 중 한개 이슈를 처리한 듯허이!
지도부 임기는 내년 5월까지라 하고..... 단일지도체제....

[등불]

친노의 꼼수가 또 한번 시작되고있다 모바일 폐지를 핑계삼아 ...

[푸른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통후보를 선출했다면
과연 누가 대통후보가 되었고 18대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울화가 치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