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COP28서 '탄소집약-친환경 제품 간 관세 재조정',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등 정책 제안

[힘힘]

WTO, COP28서 '탄소집약-친환경 제품 간 관세 재조정',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등 정책 제안

O WTO가 지난 토요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WTO 회원국들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화석연료 산업에 혜택을 주는 관세 정책을 재조정하고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 WTO 사무국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일부 국가가 이미 채택한 10가지 무역 정책 도구를 설명하며, 다른 국가들도 탄소 배출량 감축 전략에서 이를 따르면 국가적 진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보고서 서문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면 무역은 환경적 이득을 증폭시키게 된다”면서 무역이 기후 진전을 촉진할 수 있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WTO의 보고서는 먼저 즉각적인 환경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탄소 집약적인 부문에 무역 혜택을 제공하고 친환경 기술 채택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관세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정 재생에너지 장비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3.5~12%인데, 이는 원유 0.8%, 석탄 1.6%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 WTO의 악회 림(Aik Hoe Lim) 무역 및 환경 국장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WTO가 요구하는 것은 약간의 재조정이며 관세는 WTO에서 매우 표준적인 분야”라면서 “관세와 관세 일정을 검토하고 저탄소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를 어떻게 재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함.

- 보고서는 31개 이상의 WTO 회원국이 이미 환경적 목적을 위해 관세 인하를 활용하고 있으며, 풍력과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가 생산 비용을 낮추고 채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에 대한 WTO 논의는 2016년 중단되었음.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일부 미국 의원들은 이에 대한 논의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음.

- 또한 보고서는 화석연료, 농업, 어업에 대한 보조금 연간 1조 2,000억 달러를 포함한 연간 총 1조 8,000억 달러의 보조금 지출이 환경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며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함. 보고서는 "보조금을 개혁하면 환경적 혜택도 얻을 수 있고, 부족한 재정 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 여러 WTO 기구에서 회원국들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개선과 특정 유형의 보조금을 다루기 위한 기존 규칙의 효과 평가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기술함.

- 또한 보고서는 “WTO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작년 제12차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한 유해한 수산 보조금을 억제하기로 한 WTO 합의를 사례로 제시함.

-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WTO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Fossil Fuel Subsidy Reform) 이니셔티브’와 무역과 환경 지속 가능성 협의체(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 TESSD)’의 두 복수국간 이니셔티브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회원국들은 뉴질랜드가 발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국제기구, 학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회원국들은 또한 TESSD를 통해 보조금의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음. 미국은 후자에만 참여하고 있음.

- 보고서는 관세와 보조금 외에도 통관 절차 가속화 및 무역 촉진, 정부 조달을 사용한 친환경 기술 채택 촉진, 에너지 효율성 표준 조정, 무역 금융 옵션 확대, 기후 목표 지원을 위한 식량 및 농업 시장 개선, 위생 및 식물 위생 시스템 강화, 탄소세 등 내부 기후 관련 세금 전반에 걸친 통일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안함.

- COP28 정상회의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지난 목요일에 개막해 12월 12일까지 진행됨. 이번 정상회의에는 처음으로 무역 전용 프로그램이 포함됨. UN 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무역센터(ITC), WTO가 공공 및 민간 부문 참가자들과 무역이 기후 및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놓고 다양한 토론을 진행함.

- 림 국장은 "이 보고서가 ‘무역의 날’과 나머지 COP28 기간 동안 진행될 논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