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법부, 거액 횡령사건 기소... 부패 척결정책 지속 베트남 EMERICs - - 2023/12/01

[힘힘]

베트남 사법부, 거액 횡령사건 기소... 부패 척결정책 지속

베트남 EMERICs - - 2023/12/01

☐ 베트남 당국, GDP 3%에 달하는 거액 부패사건 기소 

◦ 베트남, 반틴팟 회장 및 SCB 거액 횡령혐의 기소

- 베트남 사법부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유령 회사와 계열 은행을 이용해 총 304조 동(한화 약 16조 2,647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경찰은 개발업체 반틴팟(Van Thinh Phat), 사이공은행(SCB) 은행의 회장, 국영 은행 관계자 등 86명의 기소를 신청했다. 공소장에는 1,000개의 유령 회사 설립, 허위 은행 대출 및 해외 조세 피난 등이 죄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사관들이 뇌물을 받고 조사 결과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 특히 현지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쯔엉미란(Truong My Lan) 반틴팟 회장은 SCB로부터 개인적 목적으로 125억 달러(한화 약 16조 2,647억 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쯔엉미란 회장이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가치는 2022년 기준 베트남 전체 GDP의 약 3%에 해당한다. 이에 반틴팟 사건은 베트남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가장 심각한 청탁 범죄사건으로 부상했으며, 금융, 부동산 및 기타 산업에 광범위한 타격을 가했다. 1992년에 설립된 반틴팟은 고급 호텔, 레스토랑,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 서비스에도 투자하고 있다. 

◦ SCB, ‘수사 협조 중’ 해명... 베트남 정부는 피해 적극신고 권장

- 베트남 정부는 해당 회사들이 주립 은행의 검사 팀원에게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자들은 SCB의 취약한 재무 상황과 위반 사항을 숨겨 SCB가 특별 감독 하에 놓이는 것을 막았다는 혐의 또한 받고 있다. SCB는 성명을 통해 2023년 11월 3일 현재 고발된 사람들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더불어 SCB는 자사가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은행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베트남 정부는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공안부는 “반틴팟이 회사 채권 발행을 통해 부정하게 자금을 충당했지만,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이를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반 탄(Nguyen Van Thanh) 베트남 공안부 소장은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막대한 돈을 들여 문제적 채권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에 나서지 않으면 경찰이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전해줄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베트남 정부, ‘부패와의 전쟁’ 지속 전망

◦ 은행업계 취약점 드러나... 금융피해자 4만 2,000여 명에 달해

- 쯔엉미란 회장과 공범들은 SCB를 통해 안동투자그룹(An Dong Investment Group) 회사채 25건을 불법 발행했으며, 관련 피해자가 4만 2,0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많은 SCB 예금자들과 SCB를 통해 반틴팟 그룹의 채권 등 금융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SCB 사무실에 집합해 자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틴팟 피해자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자체 그룹을 만드는 등 피해 호소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경제 전문가 부이 키엔 탄(Bui Kien Thanh)은 이 사건이 베트남 은행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제 손실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부이 키엔 탄은 라디오프리아시아 베트남(Radio Free Asia Vietnam)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SCB 스캔들 외에도 부동산 부문은 베트남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또 다른 거품"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은행은 부동산 회사 및 대기업에 자산 가치의 7~8배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이 키엔 탄은 베트남 정부가 은행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며, "거품이 꺼지면 120억 달러에 달하는 SCB의 손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 응웬후이부(Nguyen Huy Vu)는 "SCB의 은행 시스템을 통해 반틴팟 그룹 자회사의 자본과 채권이 동원되어 그룹의 프로젝트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행 고객들에게 매우 높은 위험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 베트남 정부, 부패 척결 정책 지속... 일각에선 성장 둔화 우려도

- 베트남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부패한 공무원과 재계 엘리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온 바 있다. 2021년 이후 1,300건이 넘는 뇌물 사건이 다루어지면서 3,500명 이상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된다. 부패 근절 캠페인은 2016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2022년 중국 당국이 기업 최고 경영진과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여러 대형 사기 및 부패 사건을 단속하는 가운데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후 베트남 당국의 부패 집중단속은 “타오르는 용광로(blazing furnace)”로 일컬어질 만큼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소탕 작전을 주도한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은 11월 22일 반틴팟 사건과 관련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단죄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장기적으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부패 사건이 수출 감소, 정리해고, 정전, 미완성 토지 개발 프로젝트 등 악재에 직면한 베트남 경제를 더욱 난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JP모건 리서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금융 규제가 더 엄격하게 시행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기관의 비용 증가와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베트남의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부문의 위기가 은행권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월 22일 무디스가 공동 소유한 한 신용평가 기관은 베트남의 상장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수익이 급감하고 현금 보유액이 5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막대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arron’s, Vietnamese Tycoons Held In Wave Of Fraud Cases, 2023.11.24.

The Star, Vietnam to extend anti-graft drive as police reveal real estate fraud worth 3% of GDP, 2023.11.23.

Radio Free Asia, Embezzlement case shines light on Vietnamese corruption, 2023.11.21. 

Nikkei Asia, Vietnam alleges $12bn embezzlement by property firm and bank, 2023.11.20.

[관련 정보]

1. 베트남 사법당국, 부동산 개발업체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2023.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