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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한마음IL센터
1. 광주시 장애인복지 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3% 이상으로 확대하라 |
하나, 광주시의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3%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확대를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와 이동권 확보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지원하라.
<표 1 지자체 전체예산과 장애인복지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예산 |
구성비 |
예산 |
구성비 |
예산 |
구성비 | |
장애인복지예산 |
20,810 |
1.02% |
22,972 |
1.05% |
33,918 |
1.4% |
사회복지 예산 |
217,709 |
10.7% |
298,033 |
13.7% |
381,427 |
16% |
지자체 전체 예산 |
2,030,588 |
100% |
2,178,691 |
100% |
2,327,701 |
100% |
☞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시 인구는 1,407,798명이며, 그 중 등록장애인은 53,506명으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한다. 장애등록률이 낮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OECD에서는 장애발생률을 10%로 추정) 훨씬 많은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주시 장애인복지 예산은 1.4%에 그치고 있다.
주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 정책개선을 위한 제안
현재의 장애인복지는 ① 소규모 시설 중심, ② 지역사회 중심, ③ 자립생활 중심으로 복지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지역 장애인복지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 차별 없는 광주를 만들어가고자,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장애인복지 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장애인 노동권 확보 |
하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의 운영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지원되는 직업재활시설은 타기관과 차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새로운 내용과 형식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전문적인 상담과 직업계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규사업영역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신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지역 업체와의 협약 체결, 장애인 고용 촉진 활동 등을 확대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하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하고, 확대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대규모 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생활(소규모생활시설, 그룹홈 등)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위한 과도기적 형태로 그룹홈에 대한 지원과 그 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생활시설(10인 내외)에 대해서는 신고만 받지 지원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주요일정
2007년 4월 | ||||||
일 Sun |
월 Mon |
화 Twe |
수 Wed |
목 Thu |
금 Fri |
토 Sa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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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투단 대표자회의 |
3 광주인화학교정상화촉구투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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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포식 및 요구안전달 |
6 전장연 간담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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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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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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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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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복지법개정천막농성참여 |
12 사회복지법개정천막농성참여 |
13 자립생활&활동보조인제도공개 토론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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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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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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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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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차법국가 인권위 토론회(가) |
19 생존을 위한 대장정 |
20 생존을 위한 대장정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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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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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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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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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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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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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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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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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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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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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