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역 간 물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해운 물류 개선 시급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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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역 간 물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해운 물류 개선 시급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3/12/01

☐ 물류 인프라 불균형으로 지역 간 커다란 물가 차이 발생

◦ 물류비 때문에 지역 간 물품 격차가 크게 발생

- 인도네시아에서 지역 간 물품 가격 차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류 체계 개선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에 따라 상품 가격 차이가 완연하게 나타나는 데, 특히 저개발 지역, 국경 지역, 최외곽 지역(3T, daerah tertinggal, terdepan, dan terluar)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물품 가격이 타 지역에서 판매되는 동일 물품 가격 대비 비싸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동부 자바(East Java)의 수라바야(Surabaya)에서 1킬로그램(㎏)당 2만 5,000루피아(한화 약 2,158원)에 구매한 샬롯이 서부 파푸아(West Papua)의 소롱(Sorong)에서 재판매될 때는 4만 루피아(한화 약 3,453원)로 가격이 껑충 뛰어오른다.

- 인도네시아 정책 연구 센터(CIPS, Center for Indonesian Policy Studies)는 운송 및 재고 비용이 쌀과 대두와 같은 농산물 물류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CIPS는 물류비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21~23%를 차지하며,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구 관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6%가량이다.

◦ 물류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물품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해

- 비마 유디스티(Bhima Yudhistira) 경제법률연구센터(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 소장은 인도네시아의 물류비가 여전히 비싼 이유로 인프라 형평성, 운송 차량의 가용성, 불법 부과금, 항만 대기 시간 등을 꼽았다. 현지 싱크탱크 사무드라 인도네시아(Samudera Indonesia)의 아디티아 프라보워(Adithya Prabowo) 연구원은 “동부와 서부 지역에는 선박과 트럭의 수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2021년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Badan Pusat Statistik) 자료에 따르면 국내 쌀 생산의 52.45%가 자바에서 이루어졌다. 

- CIPS가 발표한 ‘주식(主食) 원자재 운송 및 무역 마진 분석 보고서(MPP, Laporan Analisis Marjin Transportasi dan Perdagangan)’에 따르면, 쌀 운송비가 생산자 수준에서 전체 물류비의 84.62%에 달한다.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수준에서도 쌀 물류비가 전체 물류비의 90.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네시아 해운 물류 체계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 정부가 해운 물류 개선을 위해 도입한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한계점 나타나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후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해상 고속도로(Tol Laut)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은 주요 인프라가 집중된 자바섬 이외 지역에서도 교역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해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딴 지역의 항구에 정기적으로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영 해운기업 펠니(PT Pelni)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이를 통해 35개 해상 고속도로 노선이 개설되었다. 또한 브라질에서 가장 큰 두 해운사인 테마스(Temas)와 메라투스(Meratus) 같은 민간 기업도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 운영사에 포함됐다.

-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해운사들은 허브를 구성하고 주요 노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 앤 스포크 모델(hub and spoke model)’을 활용한다. 이는‘스포크’에서 해운사가 화물을 픽업하여 주변 지역으로 배송하고, 주변 지역의 화물을 다시 허브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반송 화물량이 발송 화물량의 2%에 불과해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반송 화물에 대한 관세를 동등한 발송 화물 관세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낮춰 반송 화물을 장려했다. 또한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에서는 25톤(t) 이상의 컨테이너가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크기의 컨테이너를 자체 제품으로 채우기가 어려워 중소기업의 제품을 수집하고 통합할 물류 업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항만 인프라, 법제 등 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손질해야 할 부문 많아

- 인도네시아의 국제 무역 물류 인프라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인도네시아 최대 항구인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은 2017년 20피트(ft)짜리 화물을 약 600만 개 처리하는 데 그쳐 말레이시아의 2,000만 개, 싱가포르의 3,300만 개에 뒤처졌다. 인도네시아에서 항구는 대부분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 자금 조달이 제한적이다.

- 물류 회사 지배 구조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도 외자 유치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된다. 인도네시아는 택배 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49%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태국과 브루나이의 70%, 베트남의 1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세관 신고 문서(ASEAN Customs Declaration Document)에 타 국가보다 비교적 늦게 가입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품 실물 검사는 최장 7일이 소요되는데, 이는 베트남의 3일, 말레이시아의 1일보다 긴 시간이다. 

- 이에 국영 항만 공사 펠린도(Pelindo, PT Pelabuhan Indonesia)의 이흐사누딘 우스만(Ihsanuddin Usman) 인사 및 총무 이사가 제47차 아세안항만협회(APA, ASEAN Ports Association)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차원의 물류 시스템 개발을 통해 물류비 절감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흐사누딘 우스만 이사는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항만 체류 기간과 화물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자 애써왔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tara, Pelindo invites ASEAN ports to cooperate in reducing logistics costs, 2023.11.14.

Kompas, Ketegasan Aturan Tol Laut Dibutuhkan untuk Tekan Disparitas Harga, 2023.10.06.

Kompas, Tol Laut: Pengertian, Manfaat, dan Contohnya di Indonesia

Artikel ini telah tayang di Kompas.com dengan judul "Tol Laut: Pengertian, Manfaat, dan Contohnya di Indonesia", 2023.08.23.

East Asia Forum, Indonesia’s stubborn logistics dilemma, 2023.08.18.

Kompas, Transportasi Jadi Kontributor Terbesar Ongkos Logistik Beras dan Kedelai, 2023.06.03.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항만 공사,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협력 주문 (2023. 11. 16)

2. 인도네시아, 해양 부문 개발 저조해 (2023. 11. 15)

3. 인도네시아, 항만 서비스 디지털화에 나서 (2023. 10. 31)

4. 인도네시아 정부 시책에도 불구... 지역 간 물품 가격차 해소 안 돼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