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년 누명 옥살이 배상 0원…‘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별세

[임수정]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25388?sid=102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 정원섭씨가 지난 28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향년 87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SNS에 “사법 피해자 고 정원섭님.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마저 억울하게 빼앗긴 아픔 안고 영면에 드셨다”며 “공정한 하늘에선 억울함 없이 편안하게 쉬시길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정원섭씨는 영화 ‘7번방의 선물’ 주인공의 실제 모델로 유명하다. 춘천 파출소장 초등학생 딸 살인범으로 몰려 15년 옥고를 치른 뒤 재심으로 무죄판결 받았다.

1972년 9월 27일 춘천의 한 논둑에서 파출소장의 9세 딸이 강간, 살해당한 상태로 발견됐다. 정부는 이 범죄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해 경찰에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다.

춘천경찰서는 검거 기한 하루 전 정씨(당시 36세)를 검거했다. 그는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15년 복역 후 87년 12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고문 및 가혹 행위를 통해 받아낸 허위 자백으로 조작됐다는 결론을 냈고 결국 정씨는 2011년 3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2012년 5월 18일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고 정씨는 같은 해 11월 28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13년 갑작스럽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정씨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못 받게 됐다.

재심 무죄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씨는 6개월에서 겨우 10일 넘긴 날짜에 소송했다는 이유로 2심과 3심에서 패소했다. 그렇게 그는 15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발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엄수됐다.

[자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블로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랑]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송띠바]

나 진짜 기사 보고 울었잔아,,,

[치과의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마음 아프다...

[YUNA KIM]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YUNA KIM]

아 마음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