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유성]

朴정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키로…"反민주주의 결정판"

극한까지 치달은 박근혜 정부의 '비판 진영' 몰아세우기    박세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행키로 5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 근거 등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가 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가결됐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반(反) 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며 "소중하게 피워 온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의원총회와 '투쟁본부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 ⓒ프레시안(최형락)

"노동자가 주인되는"…헌법에 위반된다는 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있은 후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2개월 가량 통합진보당 해산 가능성 여부 등을 연구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심판 청구 근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먼저 통합진보당 강령인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중주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과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 "대표적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 폐지",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 등의 내용이 '고려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온 북한 강령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관련 수사 자료 역시 심판 청구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고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인데, 정부가 검찰의 주장만을 심판 청구 근거로 삼고 이 의원의 소속 정당을 해산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불리는 황 장관은 지난해 8월 13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최한 '반국가 단체-이적 단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 윤창중 전 대변인 등과 함께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다. 그는 '반국가 단체' 해산법 도입 및 국가보안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발제안의) 반국가 단체 해산법 방안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X파일 무혐의' 황교안, 공안 정국 선봉장 나서나)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을 반국가 단체 및 이적 단체로 간주하는 극우 단체로 최근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극한까지 치달은 박근혜정부의 '비판 진영' 몰아세우기

정당 활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입법부의 근간이 되는 정당에 대해 행정부가 사실상 해산을 요청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에 다분히 적대적인 조치들을 내려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야권 지지 성향을 대놓고 문제삼았다. 새누리당은 이를 거들면서 보수단체가 고발한 전공노에 대한 수사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급기야 정권에 비판적인 정당에 대해 설립 자체가 '위헌'이라고 자체 해석한 뒤, 해산시키겠다며 두팔을 걷어붙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기각하거나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만 그런 '시나리오'에 따른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공안몰이'의 시작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측은 지난 9월 TF를 만들면서 "이번에 출범하는 TF는 위헌 정당뿐 아니라 반국가·이적 단체 등 위헌 단체 문제까지 함께 연구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팀이라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설명했었다. 법무부의 '표적 해산' 대상이 될 단체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05083510

[유성]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는
보편적 민주주의 기반한 극히 상식적인 통진당의 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황교안의 법무부,,,
정말 무시무시 하군요..
이정희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홍머시기는 좋겠네~~

[아놔 키스트]

그럼 재벌과 왜누리당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부합하는건가...ㅎㅎ

[파루시아]

새눌당은 어떤 강령을 가지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넹 ~

[한겨레]

바꾼애가 이정희를 미워하는건 알겠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 너무 우습다.

[음풍농월]

직필님은 오직 안철수만 좋아 합니다.
통진당 위험한 집단이고 민주당 신뢰 못 합니다.
근데 유독 안철수를 옹호하는 직필님 의견,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예, 저 조만간 떠날거지만 분명한 얘기는 전하고 갑니다.

울 할아버지 을 처자식 고향에 버리고 떠나 만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떠돌았고
김일성의 10년 선배 이시고, 청산리 전투 김좌진의 핵심이었으며...
결국 36년 만주 장춘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셨고
주변 흙 소중하게 담아와 빈 무덤에 미망인과 모셨습니다.
사실 울 할아버지는 김좌진과 목숨을 나눈 의형제였지만,
결국 그 분의 밀고로 ㅇ처참하게 살육 당하셨습니다.
조부의 순직을 전해들은 아버지(당시12세)

[음풍농월]

조모님 모시고 장춘까지 가셨지만
살육이 처참해 결국 시신 찾는걸 포기하고 주변 흙을 퍼와 선산에 모셨습니다.
제가 구태여 왜 이런 구차한 조상 얘기를 하자하니,
이곳 방장에 대한 거부감 입니다.
나름대로 능력은 있지만 넓게 보면 원칙도 소신도 없는 쫄장부 입니다.
감히 사회주의 혁명가 최재기 선생의 직계손을 이리 능멸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저 같은 사람 이 까페에 들어오면 영광 아닌가요?
아니면 당신 조상들은 그때 그 암울한 시절에 무얼 하셨습니까?
짧은 잣대로 재단하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전 누가 뭐래도 독립운동 위해 천석지기 말아먹은
사회주의 혁명가 최재기 선생의 적통자 입니다.

[음풍농월]

아가야.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끼지 말거라.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

[써니뱅크]

통진당의 강령이 호주의 노동당 강령과 매우 비슷하던데
호주 노동당도 빨갱이 당이네?

다르다면 자주라는 단어인데
비록 Independance는 안넣어도 너무나 당연한거지 그럼 식민지 를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있다구

정말 대항밍궁 문제많으네

이제부턴 북한사람이 누워서 자면 남한사람들 앉아서 자야겠네
따라하면 죄다 빨갱이 되니까

햐 이거 심장 박동수 올라간다

[써니뱅크]

적어두 한국에 이런 현대적인 노동자 농민 계급을 대변하는 그리고
복지를 대변하는 당이 어떤당인지 말해주셔요오

지금 새눌당은 계급사회를 탄탄히 다져 나가고 있는 중인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궁민들이 그냥 안타까울 뿐이네요.

히로뽕 친구들이 벌써 군바리 요직에 6개월만에 올랐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새눌당의 근대적인 권력형 억압정치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분명한 노선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 종북몰이에 붙들려서 맥을 못춤니다.

노덩자라는 말만 들어가도 국민들이 기겁을 하게 만든 쇄뇌정치
결코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필리핀 짝 납니다.

[써니뱅크]

아주 막가네
이런 식으루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새누리 신민공화국이 되겠네

[음풍농월]

써니뱅크님!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청자기섬]

음풍농월님 함께 있어 주십시오.

[음풍농월]

직필님이 저한테
공개적으로 떠나라고 최후통첩 하였습니다.ㅠㅠ

[청자기섬]

네..?? 내용진행을 보진 못했지만.. 어찌..

[청자기섬]

음풍농월님..
외람되지만..
“공개적”이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공개적”이라 보일만한 언급은 보이지 않던데요.. 쪽지라도 받으신건가요?

[음풍농월]

청자기님!
전 사회주의 혁명가의 적통자로서
항상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요즘 진보까페가 대부분 문을 닫닸았고 그분들 고통스럽게 세상 살아갑니다.
제가 직필님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정론직필 까페가 잘 나서가 아니라
정말 오갈 때 없어 눈팅하고 우리 가슴 아픈 동지들에 대한 애정과 우정이 전혀 없습니다.
니 놈들 갈데 없어 여기 왔으니 수용하고 굴복하란 말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 호락호락 그리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직필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직필님의 자부심이 존경스러우면서도 우려스럽습니다.

[음풍농월]

또한 직필님의 정치적인 식견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직필님이 안철수와 개인적인 가까운 관계나 친인척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국제정세나 남북관계의 날카로움은,
괴이하게도 안철수만 만나면 진흙탕이 됩니다.
솔직히 직필님의 국내정세 인식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꼬우면 떠나랍니다.
감히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가 최재기 선생의 직계손을 향해 당장 꺼지랍니다.
꺼지라면 꺼지겠지요.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청자기님!

[아놔 키스트]

외람되지만 대의를 보셨으면 합니다..

대의에 비추어보면 어쩌면 매우 사소한일일수도...

송구스럽네요...ㅠㅠ

[청자기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주시지요..
그것이 독단과 오만이라면, 그 독단과 오만에 굴복하실 일도 신경쓰실 일도 아니십니다.
오만과 독단이라면, 음풍농월님의 자존감에 상처를 입으실 일도 아니고요.
괜시레 음풍농월님을 존경하며 뵙고자하는 이들만, 님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 싫습니다. 당당히 함께 해주십시오.
안철수는 곧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미 민심이 그를 읽어내고 있지요. 불필요한 충돌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님을 잃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툭툭 털어버리시지요.

[음풍농월]

아놔님! 평소 님의 박식함과 소신에 감탄합니다.
지천명님,티무르님,아무리님,써니님,우적동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솔직히 방장 직필님보다
그대들 안위와 댓글이 궁금해서 그냥 습관처럼 까페를 들립니다.
직접 얼굴을 못뵈었지만 이웃같고 형제 같습니다.
이 까페 떠나는 거 하나도 억울하지 않지만,
그대들을 못뵈니 아쉽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대들과 막걸리 한잔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음풍농월]

ㅋㅋ.
다들 쥔장 눈치 보느라 주딩이 닥치고 있는데,
청자기님만?
깊은 우정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청자기섬]

떠난다는 말씀은 접어주세요..
펜만 잠시 쉬이시고..
눈만이라도 남겨주세요..
이리 다들 떠나시면..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우리라는 근간”을 잃게 됩니다.
그 우리라는 근간은..
이미 이 카페의 본질적 정체성입니다.
비록 이 카페가 직필님의 것이긴 하지만.. 직필님조차도 이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고요..
이 근간의 입장에서는..
지키는 자보다 물러서는 자가 진정한 승자일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때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진정 감사할 분이겠지요..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

[음풍농월]

전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나라는 모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불편합니다.
감히?
제가 감히?하며 분통터트리는 이유 이해하시나요?
제 의견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직필님도 이글을 보실텐테, 댓글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가자]

음풍농월님..
저도 계속 함께 자리해 달라고 부탁드려요 ^^

이 곳은 여러 의견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음풍농월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이 곳에 계속 남으셔서 주의를 환기 시켜 주시고 더 바른 까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풍농월]

결국은 쥔장 직필님의 판단이겠지요.
이 까페의 쥔은 직필님이고 그의 생각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정론직필 까페는 개인을 넘어
우리들의 공익적인 마당이 되었습니다.
쥔장의 폭넓고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접한 개인도 포용 못하며 뭔 통일을 하시겠습니까?
직필님!

[정론직필]

음풍농월/

아무래도 님은 정론직필 카페에 어울리는 분 같지가 않군요.
왜냐?

진실왜곡이나 궤변을 밥먹듯 태연히 하거나,
"우리가 남이가" 정신에 매몰되어, 자기편을 비판,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지지하는듯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물어뜯고 싶어하는가 보군요.

그러나 그런 성향들은 모두 내가 극도로 혐오하는 것들입니다.

1. 아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안철수 빠돌이도 아니며, 안철수 팬도 아닙니다.
그건 예전 블로그 시절부터 나를 보아온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잘 알 것입니다.

2. 현존 정당들 중에서는 그나마 통진당을 지지하고 싶지만
현실적 장벽 때문에 마지못해 대안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이라는거...

[정론직필]

3. 나는 님을 떠나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공개적"으로는 그런 소리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만....

도대체 왜 그렇게 멋대로 판단하고, 진실왜곡을 하는 것인지?

님은 도대체 누구의 빠돌이인 것 입니까?
문재인 빠돌이인가요?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별볼 일 없게 평가하니까
토라지셨나요?

그건 "우리가 남이가"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어쨌든, 나로서는 소위 "다른 통일운동 카페"들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이트들에 일체 방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정론직필 카페는 나름대로의 질서와 규칙이 있습니다.

[음풍농월]

정론직필, 드디어 나타셨구만!
당신 지금 뭔 얘기 하나?
왜 같은 말 붙여놓고 날 능멸하나?
당신 바보 아냐?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아 듣지 못하나?
나 당신 뵈기 싫어 떠난다.
오바하지 말고 자중 하슈.
미친!

[자라]

음풍농월?

푸하하하

가소롭기도 하구

우습소..

[음풍농월]

그리고 감히 날 노빠니 문빠니 능멸해 놓고
당신한테 안빠라고 했더니 그리 듣기 싫으슈?
당신 무뇌아 안빠 맞잖아?
어디 감히 건방지게 사회주의 혁명가 최재기 선생 직계손을 능멸하는거요?
당신 조상 그 시절 뭐 했소?

[청자기섬]

안타깝네요.. 그 말 뿐.. =================================================================================================================================================

[음풍농월]

그래 좋소.
직필 선생! 내 분명히 당신 기억하겠오.
감히 날 능멸한 대단한 반론곡필씨!

[정론직필]

영구 활동중지 처분했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유성]

아마도 취중 댓글같은데 도를 넘었음다,,,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산똘]

안타깝군요...새누리 화이팅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