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20839001
운전 시비로 몸싸움 벌이다 사망했지만…폭행치사 무죄 확정된 이유는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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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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