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법 개정 추진 점검 화상회의 개최

[마린보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 경륜·경정 3개 시행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점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22일 온라인 발매 도입을 위한 「경륜경정법」개정 추진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륜경정 시행체인 창원 레포츠파크, 부산 스포원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상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륜·경정사업 온라인 발매 도입과 관련한 법 개정 진행 상황과 일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온라인 발매가 현실화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확산 방지와 공공재정 조성 기여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의

온라인 발매 도입과 관련된 「경륜경정법」 개정안은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해 10월 발의되었다.

◆ 긍정적 효과와 우려사항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

법 개정 발의 이후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억제하고 실명제 기반으로 운영돼 이용자들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행산업 확산과 이용자 식별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다. 이에 경륜경정 3개 시행체는 온라인 발매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으며 앞으로 경륜경정 사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공공재원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해외사례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개방하는 중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스포츠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스포츠 베팅 산업을 지속시키고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방해 시행 중에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경마와 경륜에 온라인 발매를 허용했으며 싱가포르도 지난 2016년 경마에 온라인 발매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공공재정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