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간 농어촌 폐교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이용교 교수의 글 퍼옴

[나눔복지사]

전라남도가 <도정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환영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5년 하반기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주요 도정보고>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지향하며, 일반현황, 도정운영방향, 지역여건과 새로운 변화, 향후 도정운영 중점과제를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전남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었습니다.

향후 도정운영 중점과제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전남 관광객 5천만 시대’ 조기 실현, 중국 지향의 지역발전전략 강화, 전남 3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전남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등 다섯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전라남도가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과는 다른 “모든 주민이 행복한 전남”의 시각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볼 것을 제안합니다.

전라남도가 지향하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은 가까운 장래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청년의 유출이 다소 둔화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입주하면서 생긴 착시현상입니다.

2015년 현재 전라남도는 전체 인구의 20.3%가 노인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입니다. 2026년쯤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사회가 전남에서는 실현되었습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은 노인이 전체의 20%를 넘었고, 일부는 30%를 넘었습니다. 농어가 인구의 43.5%가 노인으로 초고령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란 목표보다는 “모든 주민이 행복한 전남”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KTX 개통으로 여행객이 늘어났고, 귀농/귀촌 인구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같은 기간에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고, 귀농/귀촌보다 이촌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 복지예산이 1조 9,833억원이고, 전체 예산의 31.7%가 되어도 주민의 행복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멀쩡한 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폐교되고, 의료시설조차 없는 섬이 183개소입니다.

세금이 별로 들지 않는 복지를 제안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주민이 초/중/고등/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누리게 합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과 법률이 정한 학교를 무상 의무로 다닐 권리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성인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모든 성인이 초/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합시다.

성인반을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1주일에 1회씩 일년간 기초교육을 받도록 합시다. 검정고시 6과목 중 4과목을 면제시켜 초/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들이 학교에 다니면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 스쿨버스로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전남 도청은 있는 학교와 교사를 활용하면 모든 주민이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하는 모든 주민이 고등학교/대학교에서 공부하여 평생학습사회를 만듭시다. 농어촌지역 특성화학교는 무료이고, 중위소득의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로 대학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전남에 사는 대부분의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교육급여’를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대학교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아도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특례 입학할 수 있고, 100명 중 80등 안에만 들면 연간 48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폐합하여 생활권역별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보성군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가 25개소이지만, 평일 낮에만 운영됩니다.

주민이 평일 밤에 아프거나 주말에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의 80% 가량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약을 타야 합니다.

국가는 우편물도 배달하는데 왜 약은 배달해주지 않습니까? 통합된 보건소에서 직원의 반수는 한달에 한번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만성질환자를 진료하여 약을 주고, 소화제, 진통제 등 상비약은 즉시 드립시다.

도시의 환자는 걸어서 병의원을 찾아갈 수 있지만, 농어촌 주민은 하루 품을 버리고 비싼 교통비를 써야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만성질환자는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하여 진료하고 바로 약을 줍시다.

넷째, 모든 국민은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5대 암검사를 하면 검사비의 9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10%만 부담하고, 이것도 월보험료가 8만6천원 이하인 사람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암이 발견되면 치료비로 200만원을 지원받고,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하면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로 축소됩니다.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사회보험을 잘 활용하여 노후를 보장받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복지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다섯째,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제공하는 복지급여가 330가지입니다. 복지급여의 대부분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신청을 하는데,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크게 강화시켜야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 직장인 교육, 공무원교육, 민방위교육, 예비군교육 등 모든 교육에서 복지교육을 강화시키면 주민이 꼭 필요한 복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제안한 대부분의 사업은 전남도청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할 일이고, 암검진과 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챙겨야 할 일입니다.

설사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전체 예산의 80%이상은 국비입니다. 국가가 부담하고 주민이 급여를 받는다면 전라남도는 지금 여기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주민이 행복한 전남”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초고령사회는 전남의 현실입니다. 전남의 상황에 맞는 복지시책을 발굴하고, 지금 여기에서 활용합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복지- 이용교 교수가 쉽게 쓴 글 40편을 ‘광주드림’에서 지금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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