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 보고서 발간 환영[논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월 6일)

[박진희]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 보고서 발간 환영[논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월 6일)

• 기자명에이블뉴스
• 입력 2025.02.07 08:0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상임대표 이영석)는 장애인 등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 작성방안」 연구보고서가 발간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500만 장애인과 함께 이를 적극 환영한다.

법률 문서는 일반 국민에게도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농인, 아동·청소년 등과 같이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는 판결문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국내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 방식의 판결서 작성방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인 작성례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지리드 판결서의 도입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보다 포용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이번 연구는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전달함으로써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장애 활동가, 법관, 이지리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한 점도 높이 평가되며, 나아가 법원행정처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661개의 이지리드 전용 삽화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판결서의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인 점 또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며, 향후 연구에서 제안된 제도적·정책적 개선방안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법원과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장총련은 법원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이번 연구와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애쓰신 사법정책연구원과 연구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향후 이지리드 판결서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25년 2월 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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